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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실증사업을 위한 경기도-현대자동차 업무협력 협약식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의원은 지난 5월 29일 GF1에서 열린 ‘경기도-현대자동차 업무 협력 협약식’에 박재용 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자동차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특별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RE100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재훈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의 시범운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든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용 의원,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 윤종혁 경기도 교통복지팀장, 현대자동차 박준홍 전무, 김수영 상무, 오세훈 상무, 민상기 실장 등 30여명이 참석했고 MOU 체결 및 주행 및 휠체어 승하차 등이 진행됐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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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제24회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의원은 지난 5월 2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4회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하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주관 및 24년간 변함없이 KT 강남광역본부 후원으로 경기도 내 거주하는 7세 이상 등록 장애인 등 250명이 참가해 종목별 우수 성적 참가자 46명이 수상했다.
대회는 △IT 종목 △e스포츠 종목 △코딩 종목 등 3개 분야로 진행했다.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은 단순한 경진대회가 아니며 장애인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에서 “이 대회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IT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IT 분야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고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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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 특교 15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은 “중랑구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교부된다.
이 의원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확보한 중랑구 제2교육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1년 개관 이후 구민만족도가 높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제2센터로 면목동 일대 구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예정이다.
이 의원 “교육지원센터 확충으로 관내 부족한 교육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서울시의 예산이 중랑 곳곳에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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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중곡동 진성지역아동센터에서‘사랑의 기부금’전달식 가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30일 광진구 중곡동 진성지역아동센터에서 NH농협은행 서울본부와 함께 사랑의 기부금 나눔행사를 가졌다.
전병주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기부금 전달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전달한 기부금은 광진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달식을 함께 한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지난해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지회’에 기탁한 기부금중 약 2억 1천만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기금을 NH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을 통해 서울 각 지역 100여 곳의 취약계층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나눔을 실천한 NH농협은행 서울본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부와 봉사를 이어나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이번 기부금 나눔행사가 지역공동체 간 상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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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1호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부과했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으며 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준수 확보 의무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업형태와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정책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3권을 확보하는 조항도 넣었다.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권과 협의권, 협정체결권을 보장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한, 부당해지 등에 관한 구제신청 권한을 규정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형태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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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감시단 활동 직접 나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0일 군포시 금정역 일대 먹자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동안구지구위원회,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군포시자율방법연합대 등 60여명과 함께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물 배포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소년 쉼터·안전망 홍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의식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낳은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며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하며 지역 상인들에게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활동 응원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 이번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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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6월 3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임태희 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오히려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음을 밝히며 “‘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경기미래교육을 열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입법예고 이후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 토론회에서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까지 모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 관련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구성해 운영하는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경우 성명서를 통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서 학생의 기본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를 명시해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시키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통을 지적한 뒤, “책임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권리만을 학교구성원들에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무책임한 조례”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새 조례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조차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믿고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며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을 심판하는 모습을 경기도의회가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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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시의원, ‘BTL 운영 학교 시설 점검 및 휘경중 학부모 간담회 실시 ’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운영되는 휘경중을 방문해 학생안전에 문제가 제기된 시설을 점검하고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 휘경중 교사동을 BTL방식으로 전면개축하기로 결정했다.
BTL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해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휘경중 교사동이 2011년 11월 준공되자 2031년 11월까지 교사동 전면개축 사업을 시행한 A사에 교사동 관리운영권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매 분기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교사동에서 발생하는 보수·수선 1차 책임은 A사에 있다.
BTL학교는 전문운영사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교직원들이 교육 행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관리인력 부족으로 학교의 요구사항 반영이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최근에도 휘경중학교에서 중연창이 탈락해 학생안전에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이 신속한 보수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에서 늑장 대응한다는 민원이 심 의원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이에 심미경 의원은 보수가 늦어지는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휘경중에 방문했다.
심 의원은 이정근 휘경중 교장에게 학교시설 유지보수 현황, 보수 지체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 차주엽 시설개발팀장 등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6명과 이정근 교장, 김성숙 교감 등 휘경중학교 관계자 3명, 학부모 6명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미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BTL학교 운영자는 학교 소속이 아니다 보니 유지보수가 지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학생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하자 부분을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엄병헌 과장 등에 주문했다.
엄병헌 과장은 “BTL학교 운영방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휘경중학교가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체육강당, 화장실, 교실, 복도 등을 둘러보며 유지보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을 점검하고 학생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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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석계역 일대 및 북서울꿈의숲 환경개선사업 현장방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5월 31일 석계역 일대 및 북서울꿈의숲 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석계역 철도연변 힐링공간 조성사업 10억원, 석계역 일대 정원화 사업 10억원, 북서울꿈의숲 황톳길 조성사업 5억원 등 예산 편성에 기여했으며 금일 해당 사업지를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우선 석계역 5번 출구 앞 철도연변 힐링공간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성북구청 조경팀장으로부터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명품 휴식·치유공간 조성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석계역 5번 출구 앞에는 국철 옆쪽으로 완충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나 노후화된 철도벽 및 기둥 노출로 경관이 불량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느티나무 열식을 통한 그린터널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하부식생에는 음지영역이 넓고 운동기구가 산재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황톳길을 비롯해 코르크산책로 세족장, 파고라, 휴게데크, 체력단련기구 등을 설치하고 화관목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해 인근 주민들이 산책·휴식·운동을 통해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대상지를 구석구석 살펴보며 조경팀장과 기본구상 및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산책로 내에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현재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로를 산책로 지하로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석계역 고가 하부로 이동해 정원화 사업 대상지를 점검했는데, 현재 석계역 일대는 북부간선도로 고가 하부 공간의 노후시설 등으로 인해 어두운 이미지와 더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꽃과 쉼이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김 의원은 석계역 일대를 둘러보고 보도바닥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므로 보도블럭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난 대리석으로 보도를 설치해 줄 것과 마을버스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마련, 겨울철 한파에도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온열벤치를 설치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북서울꿈의숲으로 이동해 황톳길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했는데,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월 말까지 황톳길과 더불어 황토족욕장, 세족장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성북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로 신설공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석계역 일대 정원화 및 철도연변 힐링공간 조성, 북서울꿈의숲 황톳길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지친 일상 속 활력을 불어넣어 줄 명품 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내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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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참여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5월 30일에서 3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2023년 3월 발족된 ‘지방소멸대응 특위’는 전국 광역시·도의회별로 1명씩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소멸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이자 ‘지역소멸대응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제1차 회의부터 이번 제6차 회의까지 빠짐없이 참석해 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 특위’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특별위원회로서 성공적인 선례로 남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특위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는 보고서를 작성키로 의결했으며 향후 지방소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 및 정책 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구미경 의원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서울은 지역소멸과 무관한 듯 보여도, 서울시 인구는 2020년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59명에서 2023년 0.5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바, 이 수치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지역소멸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향후 지역소멸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 및 서울의 난임·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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