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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조미자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조미자 의원이 기획·추진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미자 의원은 “지금까지 간과된 영아의 주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정책이 재구성되는 계기가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홍원자 센터장은 “영아는 급격한 신체발달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과 사회적 행동이 시작되어 상징적 사고와 시각적 탐색을 통한 예술적 감성이 발생하는 시기”고 전제한 뒤 “영아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영아의 문화예술향유권을 가로막는 인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센터장은 이어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인 영아의 문화예술향유 공간을 조성하고 관련 전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여건 전반을 개선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양혜정 강사는 “예술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연구소 손준형 연구원은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이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트앤스마트예술교육연구소 김희주 대표는 “문화예술환경은 보육제도와 결부될 수밖에 없음”을 언급했으며 오광석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현실적 입장에서 실마리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규석 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장은 미국 카네기홀 사례를 들어 영아 문화향유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조미자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나서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연령별로 세분화된 전문적인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다음, “특히 영아는 지금까지 문화정책에서 소외된 존재였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아의 주체성과 독립성에 관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영아 시기에 접한 문화예술 경험은 전 생애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의 중요한 출발점이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다음달 11일 개회되는 제375회 정례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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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수진 1호 법안 발표
[한국Q뉴스] 성남시 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제1호 법안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수진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간병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간병비 부담과 고통은 ‘간병살인’, ‘간병자살’, ‘간병파산’ 등의 비극으로 이어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1호 법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3법’ 발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병비 급여화 3법 주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 제8호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신설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부칙의 경과규정을 통해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며 △‘의료법’ 제47조의3과 제60조의4를 신설해 국가가 ‘간병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병인력 관리·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또한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개선과 상대적으로 중증환자가 아닌 어르신 등의 국민께서 이용하시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제도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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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원, 안양해솔학교 주차공간 조성사업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는 29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해솔학교 주차공간 조성사업 관련으로 안양·과천교육청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특수학생들의 교내 이동 특성상 교사 또는 학부모가 동행하고 차량이동 중 교차해 혼선이 발생해 통학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학생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하기 위해 안양·과천교육청관계자들과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안양해솔학교 전 현장방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주차시설 환경개선은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국회의원실에서도 교육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 주차시설이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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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위원장 , 청년주택 주차대수 완화 관련 논의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9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청년주택 및 행복주택 주차대수 완화 제안 관련으로 안양시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지역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주차대수 완화기준에 대한 경기도 각 시군에서 시행한 곳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주차대수 완화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주거 안정 및 주택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청년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장·주거 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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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군 지역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9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지역기업 관계자와 양평군 지역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양평군 지역기업 관계자는 “23년 발주 공사 관련 24년 현재 1건이 진행됐다.
이는 지역기업의 사전정보 입수의 어려움 및 담당 부서와 업무 협력 및 네트워크, 기업의 인지도 등이 미흡 한데서 온 결과이다.
이에 관련 부서의 협력, 경기도 발주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역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관련 부서에 각 시·군에서 진행하는 공사 시 시·군 지역기업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 확인 및 조치 상황 등을 확인 검토하겠다 그리고 지역기업 관계자께서도 양평군, 양평군의회와 위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의하길 바란다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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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경기도 동네책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 동네책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김철진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서점 연구회 회원 및 도청 관계공무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도시인숲 제종길 책임연구원이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동네책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작됐다.
제종길 책임연구원은 “경영 위기에 봉착해 있는 동네책방이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본 연구를 통해 동네책방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와 동네책방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경기도 동네책방 현황 및 운영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를 통한 동네책방 개념 및 역할 정립 △제도 및 정책적 지원방안 제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철진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동네책방의 고유한 개념과 기능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며 “동네책방의 고유한 영역을 특화해 지역사회의 문화거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 동네책방 활성화 방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6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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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즉각 추진 다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30일 “수원 무 지역 일꾼으로 선택해 주신 위대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주요 입법 과제로 ‘검찰청법 개정’,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염태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 당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암울한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나아가 ‘더 큰 수원의 완성’으로 수원시민의 행복을 한뼘 더 키우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실천하겠다”며 “우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민주주의를 압살하는데 휘두르고 있는 정치검찰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 첫걸음으로 ‘자치검찰제’의 실현을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제는 지난 2020년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할 때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며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안 발의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의를 얻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염 의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광역시 수준의 지방정부로 격상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수원이 ‘특례시’라는 옷을 입게 되면서 사회복지 등 몇 부문에서는 시민 혜택이 커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지난 총선 기간, 윤 대통령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정부는 조속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염 의원은 “제가 국토위를 지원한 이유 중 하나”며 “대통령과 여당이 외면한 청년세대의 아픔을 보듬고 ‘선 구제, 후 회수’가 가능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 때 약속드린 대로 시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모시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걷겠다”며 “특권과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고 시민의 목소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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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은 무리수를 뒀던 행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지난 28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이한국 의원은 그동안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새 이름 공모전을 추진해 언론의 비판과 도민들의 우려가 크게 발생한 부분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우리나라 도의 명칭이 다른 나라들의 개성 있는 광역지역명들과 다르게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처럼 매우 구분적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남·북도가 아닌 이질적인 이름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데 큰 무리수를 뒀던 추진이었다”고 언급하며 새 이름 공모전은 홍보의 득보다는 논란의 실이 큰 행사로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김 도지사에게 이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비전 제시와 대국민 홍보에는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으니, 앞으로는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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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4억 5천만원 금천구 교부로 지역숙원사업 숨통”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천구에 24억 5천여만원의 교부가 확정됨으로써, 금천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30일 서울시가 금천구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석수역 보도육교 정비 △가칭 ‘오미원’ 일대 진입광장 조성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 확충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24억 5천만원이다.
특히 석수역 보도육교의 경우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임에도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민원이 잦아 최기찬 의원도 서울시 관계부서에 지속적인 시정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으로 보도육교를 재도장하고 승강기 2개를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천구 시흥동 산77-1 일대 오미원 진입광장도 조성된다.
주출입구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 진출입에 문제가 있던 일대에 진입광장이 조성되고 도시농업체험센터 앞 공간에는 데크 쉼터 등 지역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피크닉장도 조성된다.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지원 차량 확충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지원될 차량에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되어 일반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지체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한층 더 보장될 예정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예산으로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 및 금천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필요예산을 파악하고 해당 예산이 구에 교부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기찬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민원을 파악하고 서울시 예산의 우선순위에 우리 지역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요구하는 것이 서울시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금천구가 더 살기 좋아지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서울시의원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금천구 지역 숙원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시구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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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두천특별법은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동두천시가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이라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집권여당 최다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하며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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