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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국회의원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 좌담회 개최
[한국Q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5월 29일 오후2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평화경제연구회가 주관하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 이행과제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2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조정식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박선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준형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는 제1부 ‘외교·통상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과 제2부 ‘국방·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2부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참석한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각자의 관점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번 좌담회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쌓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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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신축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 여건, 제약 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6일 착수를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문병근·김태형·이은미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문화팀 관련업무 담당 주무관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도내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 동향 등에 맞추어 경기도의 일부 정책에 대한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영일 회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단계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제적 현실성 및 정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제안된 보완 사항이 향후 최종보고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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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의정부시, 직동공원 진입광장 불법공사 민원 사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청 공원과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시 호원2동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 개선 공사의 불법적 민원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보완 조치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위원장은 “설계시 안전에 대한 부분과 방음·방진, 세륜시설의 구비 및 가동은 법적으로도 의무화 되어 있다”며 “현장에 가보면 대형 덤프트럭이 흙더미를 싣고 오가는데 시내권으로 통행량이 많고 출퇴근 시간대에 횡단보도 사고 위험도 상존하니 행정상으로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잘 챙겨줄 것과 올 여름철 장마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착공전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공사 현장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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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해 ‘군포시 산본중학교’ 학생들 격려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5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4년 제8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한 군포시 산본중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과 수료식에 참석한 김미숙 의원은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군포시 산본중학교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들은 의회 1층 본회의체험관에서 박시현 학생을 의장으로 의원선서 자유발언, 안건처리, 의회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설득과 대화를 통한 건전한 토론문화를 배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체험했다.
김미숙 의원은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를 마치고 “학생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소년들을 더 응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선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의회대표 체험프로그램이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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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개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24일 양주시 고읍동 소재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해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원식이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총사업비 24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2년 12월 착공했으며 11,614.5㎡, 연면적 5,730.19㎡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원이 체험과 탐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만들고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하며 아이들이 미래를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경기 북부에도 유아체험교육원이 건립되어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유아에게는 놀이가 배움이고 배움이 놀이다”며 “앞으로 유아들에게 양질의 놀이를 제공하고 경험·도전·상상 교육을 이끄는 체험공간으로 거듭나 새로운 유아교육의 지평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아들뿐만 아니라 함께 이곳을 찾는 유아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교육기회와 경험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다”며 “교육원이 북부 유아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가정과 지역사회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4월에도 이곳 교육원을 찾아 현장의 시설 건축 현황 및 내부 체험시설 진행 상황 등 개원 준비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개원에 앞서 시설 안전,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보강해야 할 부분들을 의견으로 남겼다.
또한, 의회와 소통 강화를 통해 예산 등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면서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한 바 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이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히 조직 내의 성과가 아닌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긍정적 교육을 이끌어내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개원식을 마친 교육원은 선발된 ‘1호 유아 체험단’과 함께 6월 3일부터 유아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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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평택시민의 경로효친사상 고취한 공로 인정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3일 더 나눔의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경로효친사상을 함양시키고 노인 복지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이렇게 감사패를 주신 것에 대해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명으로 알고 그동안 고민하고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활동을 발전시켜 경기도를 대표하는 견고한 노인복지 제도를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최인 더나눔은 지역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효자, 효부, 효녀, 아름다운 노인 등을 발굴해 매년 “자랑스런 평택 시민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회장으로 지난 5월 16일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격히 늘고 있는 치매 노인에 대한 치료 시스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 치매 노인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 치매 노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 치매 노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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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노원 당현천 음악분수 설비확충 기여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지난 24일 노원구청으로부터 당현천 음악분수 설비확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당현천 음악분수는 노원구 불암교와 새싹교 사이 노원수학문화관 앞에 설치되어 2020년 8월 첫 선을 보인 후 시민들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로 인기를 끌어왔다.
노원구는 작년 음악분수 관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해 올해 시설뿐 아니라 콘텐츠를 대폭 개선하고 24일 주민들과 함께 음악분수 개장행사를 가졌다.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당현천 음악분수 조성 취지와 필요에 공감해 당현천·불암교 하류 친수공간 정비사업으로 시비 20억을 확보해 음악분수가 설치 및 조성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음악분수 설비확충사업에도 증설 구매·설치에 시비 3억을 확보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음악분수 개선 과정에 앞장서 왔다.
이번 설비확충을 통해 음악분수에 레이저 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워터스크린 노즐을 교체했으며 양옆에 있는 불암교와 새싹교에는 교량분수를 각각 설치했다.
음악분수 옆 교량분수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은 전국 최초 사례로 음악분수의 물줄기를 보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연출한다.
또한 영상은 16:9 비율로 화면을 대폭 넓히고 음악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개선해 요일마다 매일 다른 구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봉양순 위원장은 “노원의 자랑인 당현천 음악분수의 시원한 물줄기가 바쁘고 지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과 힐링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과 자원을 잘 가꾸고 활용해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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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발달·중증장애인 일가족 참사, “분명한 사회적 타살”
[한국Q뉴스] 경기장애인부모연대가 충북 청주에서 숨진 발달장애인 일가족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경기도청 앞에 설치한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분향소에 찾아가 조문을 한 뒤, “발달장애인과 일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은 정치의 무능이 낳은 사회적 참사”며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 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3월 수원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달 시흥에서도 암 투병 중인 어머니가 20대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또 같은 해 5월엔 안산에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돌보던 60대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기도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 참사는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수원역에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가 운영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 5월 7일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방 한 칸에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되며 전국적으로 다시 발달장애인과 그 일가족의 사회적 참사에 관련된 추모 분향소가 설치된 것이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첫 외부 일정으로 동료 90년대생 당선자들과 함께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방문한 바 있는 유호준 의원은 5월 24일 경기도청 앞에 다시 차려진 발달장애인 참사 추모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김미범 경기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등과 면담을 하며 “언제까지 발달·중증장애인의 돌봄에 관한 책임을 장애인거주시설이나 가정 내 ‘독박 돌봄’이라는 선택지만 강요할 것인가?”며 현재 발달·중증장애인 돌봄이 거주시설이나 가정 내 ‘독박돌봄’이라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이쯤 되면 사회적 참사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고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가해자”며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이 잇따른 참사의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김미범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발달·중증장애인 돌봄이 사실상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거나, 가정에서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희생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발달·중증장애인 돌봄의 현실을 설명한 뒤, “장애인 탈시설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져야, 사회적 참사를 막고 부모 사후 아이들의 미래를 안심할 수 있다”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탈시설 장애인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발달·중증장애인 자녀들을 장애인 주거시설에서 돌보게 하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을 주거시설로 보내면 된다는 의견은 그야말로 장애인 차별”이라며 “장애인들도 시설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지원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해 줘야 한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대표발의한 ‘경기도 탈시설 장애인 지원 조례’는 최근 발의 요건을 채워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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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존조례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기술의 고의적 악용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설정에 나섰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돌아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도적 가이드 라인을 마련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전의원은 "경기도의 인공지능산업은 반드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나침판의 역할을 할 것 이다"고 강조했다.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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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홍성군 서부면 해안지역 및 죽도방문.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사업에 대해 홍성군과 논의
[한국Q뉴스] 강승규 국회의원 당선인 이 24일 홍성 서부면 해안가와 죽도를 찾아 내년도 해양수산분야 건의사업에 대한 홍성군의 사업설명을 듣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홍성군이 건의한 사업은 남당항 다기능어항 추가개발 사업, 남당리 및 궁리 구역 2025년도 연안정비사업, 김 양식 스마트팩토리 구축, 죽도 생태탐방로 및 관망탑 설치, 속동항과 수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수산자원조성사업이다.
홍성군이 건의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남당항 다기능어항 추가개발 사업은 항내 토사 퇴적으로 인해 선착장 기능이 상실되면서 매립을 통해 어항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여객부두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남당리 및 궁리 구역 연안정비사업의 경우 인근의 관광자원과 연계 친수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김 양식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은 민관산학 협업을 통한 육상 김 양식 기술개발과 김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스마트팩토리를 신설하는 것이며 죽도 생태탐방로 및 관망탑 설치는 인도교와 생태탐방용 관망탑, 산책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속동항, 수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내용이며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고부가가치 어종인 갑오징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서식장 조성이 담겨있다.
강승규 당선인은 “어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 위기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며 “새로운 발전 전략을 통해 정착인구를 유지하고 어촌,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 당선인은 “오늘 홍성군에서 건의한 해양수산분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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