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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안정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말 기준 전체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은 3.8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연체율이 3%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목표인 2.9%를 넘어선 것으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지역조합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속해서 연체율이 당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율 3%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연체율 3%가 넘는 조합의 비중은 2021년말 7.1%에 불과했으나 2022년말 12.3%로 증가한 후 2023년말 38.2%, 2024년 5월말 52.7%로 그 비중이 급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농축협 조합 중 절반 이상이 연체율 3% 이상의 건전성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금융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농축협 상호금융은 주로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최근 농업소득 감소, 농가부채 증가 등 농가경영이 악화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회복을 위해 연체관리 강화나 부실채권 매각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농가 채무자의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경영안정화 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 등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연체율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회복 방안을 묻는 임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연체관리 집중 추진을 위한 여신관리체계 구축 △연체채권 신속 정리를 위한 현장지원 △부실채권 매각기관 한시적 확대 운영 △집중 여신관리를 위한 연체감축 동기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해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임미애 의원은 “갈수록 농가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농협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금융기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며 “농식품부와 농협 등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 지원 대책과 함께 농가채무부담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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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15일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가족과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가족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렇게 가족이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82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 제382조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도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와 같이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손질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이기헌, 이광희, 이성윤,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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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세 계약의 대다수가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공인중개사분들의 협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한 조례’와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2023년에 제정한 바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내용을 발표했으며 안전전세관리단을 위촉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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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공공금융 강화해야＂
[한국Q뉴스] 김준혁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개혁’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제 2세미나실에서 기재부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새로’의 연속 토론회 중 첫 행사다.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와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예산 전문가 조일출 시민예산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재정 부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하는 이른바 ‘모피아’문제와 공공금융 부문 폐해를 지적하고 그 장단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는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며 이른바 ‘모피아’ 실태를 비판적으로 살폈다.
특히 공공금융 실종과 재정지출 최소주의 폐해,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제 구조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 해결 방안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공공금융개혁 등의 업무를 기재부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공금융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강수 명예교수는 최배근 교수의 발제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현황에 관한 시각 차이를 밝혔다.
전 명예교수는 모피아와 재정지출 최소주의 폐해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금융관점에서만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 측면에서의 기재부 예산편성 분리 검토 외에도 예산편성의 거버넌스 개선을 기재부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원구환 교수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예산편성과정 개혁을 강조했다.
원 교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편성지침 통보과정에서 실질적인 국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의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일출 박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재부 권한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기재부가 예산, 재정, 경제 관련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개헌 전에라도 입법을 통해 기재부 예산권 분리를 위한 예산부 신설, 예산부 장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국무회의 보고 전 국회사전보고 의무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더새로 집행위원장 김준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새로’ 제1차 정책혁신토론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정치 개혁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토론회 결과가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실현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새로’는 지난해 4월, 제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만든 민주당 원내외 모임이다.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혁신 주도, 정치혁신을 통한 민주당 정권 창출’을 목표로 삼아 활동한다.
이재강, 부승찬, 채현일 김문수, 김용민, 김준혁 등 현직 의원과 최강욱, 김규현, 박성오, 박영기, 여준성, 이경, 조상호, 조일출, 현근택 등 원외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김준혁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국방·통일외교·교육·예산재정·지방분권·노동·언론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모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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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기도의원, 구리교육지원센터 개소 1주년 성과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일 구리시청 내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구리교육지원센터 개소 1주년 성과보고서’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백현종 경기도의원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및 구리시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교육지원센터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인 경기도 내 12개 지역 중 교육지원청이 위치하지 않는 6개 시·군 교육지원청 신설 전 단계로 설립된 교육지원 조직으로 구리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팀, 지역협력팀, 평생교육지원팀, 학교시설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구리시 관내 학교에 필요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구리교육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1년 동안 다양한 공유학교 사업과 마을 체험 등 지역연계사업 등 지역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고 시설공사 등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면서 지역교육 발전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구리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와 교육지원센터 간 접급성 강화로 질 좋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게 된 점’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특히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강조하며 구리교육지원센터 개소에 큰 역할을 한 이은주 의원은 축사에서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구리시 교육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 며 “지역 내 전담교육 조직이 설치되어 학교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다양한 교육사업을 공유하면서 지역 내 학교 간의 결속이 더욱 강해진 것은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비록 많은 성과를 가지고 출발한 구리교육지원센터이지만, 앞으로 구리교육을 위한 전담 장학 조직 마련과 인사권 확보, 자체적인 융합·정보교육과 진로·직업 교육 등 지역 교육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길이 남아있다” 며 “지난 1년 구리교육지원센터가 이룬 성과를 보면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만이 지역교육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구리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기까지 ‘경기도 ‘1 시·군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와 ‘경기도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향후 교육지원청이 경기도 내 모든 지역에 교육수요자 중심 지원기관으로 온전한 역할을 하기 위한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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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설국 하천과와 남양주시청 환경국 생태하천과를 만나 사능천의 친수 공간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업 개요, 추진사항,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예산 규모와 예산 설계에 관해 이야기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사능천이 지방천으로 분류가 되어 관리 지원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발생해왔었다”고 호소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협력해서 사업의 빠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양주가 용역을 마무리하는 대로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청 하천과와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담당자들도 남양주시민들이 좋은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해당 사업은 사능천의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양주와 경기도가 협의해 지방하천인 사능천을 주민 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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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5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이임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반기 의장 이임식’을 열고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2년을 뒷받침한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염 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11대 의회 전반기 주요 성과와 발전상을 되짚으면서 △개방형 사무처장 임용 △정책지원관 78명 공정 채용 △직원 국내·국외 연수 기회 확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과의 폭넓은 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된 결실로 꼽았다.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지방의회 제도와 맞물려 의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코자 의회 내부의 역량과 전문성을 다지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였다”며 “이를 위해 시·군의회는 물론이고 국회와 법제처 등 다방면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사무처의 역량을 높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성과들을 비롯해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해 준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염 의장은 이어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과 맡은 업무 또한 본인의 선택 중 하나일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역경도 있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의회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연세대학교 강연 중 한 대목을 인용해 “등산 후 잘 하산하려면 정상의 경치에 미련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의장이라는 정상의 자리에서 2년을 머물며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이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무사히 하산해 평의원이자, 한 집안의 평범한 가장으로서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또한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의 마음이 담긴 감사패 전달과 아울러 ‘의장께 드리는 글’ 순서를 통한 직원들의 개별 메시지 전달도 함께 이뤄졌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염 의장을 향해 ‘시련과 역경을 딛고 의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줘 감사하다’, ‘화합과 통합의 조율사로서 상징적 선례를 남겼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뒷사람에게 이정표를 남기는 의회 공직자가 되겠다’ 등의 메시지를 통해 11대 의회 전반기 2년을 이끌어 온 염 의장에 대한 존경의 뜻을 전했다.
한편 염 의장은 지난 2022년 8월 9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012년 제8대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도의원으로서 제9대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제10대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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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한국Q뉴스] 안호영 의원은 “전북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어 국비 등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완주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금액이 200억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돼,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완주군 공공시설 복구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감면등 총 30개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이 호우피해가 막대한 만큼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피해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안호영 의원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로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8일부터 정부 피해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유희태 완주군수님을 비롯해 완주군과 협조해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져 신속한 재해복구와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완주군과 협의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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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 개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은 12일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개원한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은 전국 최초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자재 비용 5천만원을 전액 기부해 설치한 민관협업 시립어린이집이다.
1,566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고양 장항A-4블록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은 300평 규모, 보육실 9개 등으로 조성돼 130명의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민간어린이집으로 개원 예정이었으나 공보육에 대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지난 3월, 고양특례시는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시립어린이집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시립어린이집으로 계획이 변경했다.
오준환 의원은 “공보육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어린이집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원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탄탄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하는 합리적 복지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관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영유아·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보육환경이 마련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항상 관심갖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오준환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과 권오란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 원장, 고양특례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어린이집의 시설과 내외부 공간 곳곳을 둘러봤으며 입소 아동들을 축하하고 보육교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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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토론회를 통해 공식화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의 발제와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장민수 경기도의원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은 “정책의 목표와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출산 장려에 방점을 둘 경우 출생 순서 아동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전문위원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방지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바우처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13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교육상담교육학과 교수는 조례 제정 시 논의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성격을 기존 아동수당제도의 보충적 개념으로 접근 △청소년수당 지급 대상은 아동수당법상 아동 연령을 감안해 만 19세 미만으로 설정 △일본 사례에서 착안한 출생 자녀 수와 청소년수당 기부 문제 적용 방안 도출을 제시했다.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은 청소년기는 경제관념이 확립되는 시기인 만큼 수당 사용처를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게끔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민수 경기도의원은 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인구절벽 완화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청소년수당 도입·확대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명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 제·개정부터 경기도의 정책 실행까지 완성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라고 말해 양당이 민생 입법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예측됐다.
김 대표의원은 “독일·캐나다와 스웨덴은 각각 18세 이하, 16세 이하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하고 있으며 정규교육,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기간 연장도 된다”고 덧붙였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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