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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감원 감사원 지적사항을 치유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 금융감독원이 행정기본법 제8조를 위반해 법적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봉인조치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설치법 제29조제1항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가 회계전문심의위원 포함 10명으로 되어 현행법을 위반했다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하락시킴에 따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오히려 위상이 추락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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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구 어르신 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 예산 확대 기여 공로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15일 서초구 관내 노인종합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 예산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일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초구에 위치한 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이날 감사패 전달식은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서초구의원, 지역 주민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이 참여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제15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진행됐다.
이날 감사패를 준비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일동은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공경과 헌신의 마음을 보여왔으며 특히 노인복지 시설환경 개선과 운영예산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커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서초구 관내 어르신 복지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 예산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바 있다.
그동안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서초구 관내 어르신 복지시설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초구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고광민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다른 자치구 대비 서초구 관내 노인종합복지시설에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앞으로는 서초구에도 노인복지시설 예산 지원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그 결과 서초구 관내 노인종합복지시설에도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성과를 이뤄냈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당시 그동안 예산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어르신 복지시설 개선 예산 총 1억 5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의결된 2024년 제1차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는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총 5억 7,300만원을 확보해내는 등 서초구 관내 노인종합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왔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고광민 의원은 “오늘 노인합창단 분들께서 행사 식전공연 시간에 ‘이렇게 좋은 날에’란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곡명 그대로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제15주년의 이렇게 좋은 날을 축하드리며 평소 존경해오던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감사패까지 수여받게 되는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드린다”며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수가 1,000만 62명을 기록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세에 걸맞게 노인 복지 예산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다.
앞으로도 신동욱 국회의원 및 서초구의원들과 합심해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시설 개선 등 제반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며 감사패 수여 소감을 전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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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쌍문동 삼계탕 나눔 행사 참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쌍문동어르신복지관에서 진행된 ‘복날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쌍문동어르신복지관에서 준비한 삼계탕은 무더위에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2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다.
홍국표 의원은 쌍문동어르신복지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삼계탕 준비 작업과 배식을 함께 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홍 의원은 “무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준비해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무더위와 장마에 지친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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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으며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7월 14일 기준 99% 완료했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7월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7월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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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토부, 임대차 2법 폐지 빌드업?
[한국Q뉴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한 것은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에서 마치 짜 맞춘 듯, 부동산 2법을 계속 거론하면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법 폐지를 위한 빌드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 원인은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안 의원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안 의원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갱신청구가 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갱신청구는 줄어들게 된다”며 “임대차 2법은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기에 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물량이 더 줄어들면서 전세대란이 현실이 될수 있다”며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전세 임차인의 주거는 더 안정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건수는 58만3737호였지만 2022년에는 38만3404호, 2023년에는 24만2188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주택착공 건수는 10만6537호에 불과, 입주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인허가 실적 역시 2021년 54만5412호에서 2022년 52만1791호, 2023년 42만8744호로 줄었다.
2024년 5월 현재 12만5974호로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30만호를 가까스로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임대차 2법이 없으면 임대인은 당연히 신규계약을 할 것이고 이는 전세가격을 더 높은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 2법은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줄이고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마지막 장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신규아파트 공급 부족 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2법으로 책임을 돌리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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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경기도는 행안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갑작스러운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초 47,000여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도 4분기 미신청자 수, 2024년 2분기 미신청자 수따라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경기도의 청년들이 받지못한 기본소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축소해석이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법제처에서도 주민등록법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등이 가능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자료를 제공해 온 행안부가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행안부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는 위법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대표하는 청년정책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현재까지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경기도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행안부에서 24세 신규청년에 대한 전산자료를 주지 않으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 신청자가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도 대비 13.2%p 하락했고 2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18.4%p 하락해 30,944명이 미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93%이상의 청년 대상자가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상반기부터 신청율이 저조해 2만여명의 청년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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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식 ’ 개최
[한국Q뉴스] 16 일 오전 10 시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국가철도공단의 ‘ 신분당선 구운역 신설사업 위 · 수탁 협약 ’ 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는 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사업 노선 중 구운오거리 인근에 구운역 을 추가설치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백혜련 의원은 앞서 2020 년 수원시와 ‘ 구운역 추가설치 공동대응 협약 ’ 을 체결하고 구운역 추가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국토부는 2023 년 11 월 구운역 신설 승인 공문을 수원시와 철도공단에 하달했다.
한편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21 일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 · 확정함으로써 신분당선 연장선의 착공이 본격 시작됐다.
총사업비 1 조 916 억원을 투입해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10km 의 복선전철이 구축된다.
신분당선 광교 ~ 호매실 노선이 지나가는 구운동 인근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 서수원버스터미널 · 대형마트 · 일월저수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요가 많다.
노선에 구운역 이 추가설치되면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혜련 의원은 “ 주민분들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에 오늘의 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라며 , “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이 시작된 만큼 ,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계획대로 준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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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2024년 시·군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의무 설치에 따른 민·관 협력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지난 16일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민·관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1월에 일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에 따른 민·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고 지자체 지원도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상황”이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복지 소외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우일 복지사업본부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민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된 사업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협의회 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훈 의원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과 공공 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공 부문은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민간 부문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강기태 회장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 분야 민·민 네트워크 대표로서 위상을 갖추고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종사자 처우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윤연희 회장은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사회복지관을 개관해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꾸준하게 진행해 오던 공유복지의 개념을 더욱 확대하고 사회복지의 중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노상은 오산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적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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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민·관 역할 모색 토론자로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재용 의원의 좌장으로 진행된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민·관 역할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대한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1월 2일 시·군·구 단위에 시군구 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문을 ‘둔다’로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이 공포됐다.
이로써 2024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시군구 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167개를 제외한 나머지 62개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는 지역 사회복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고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주제 발표 진행한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 기초협의회의 조속한 설치 완료 △ 지역복지 차원의 협의회 정체성 확립 △ 전달체계 기능 수행을 위한 모델 제시 △ 총회, 거버넌스 구성, 중앙·시도·시군구 협의회 상호 협조체계 강화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을 협의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의무 설치에 따른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 윤연희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복지공동체와 사회복지협의회 △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따른 민·관의 역할 모색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 의무 설치에 대한 과제 및 의회의 역할 등에 관해서 토론을 이어 나갔다.
특히 김재훈 부위원장은 “학자나 교수, 전문가가 아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견지에서 토론한다”며 “ 사회복지법 개정에 대한 당연 설치를 환영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당연 설치는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기회이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민간 부문은 자원봉사자 확대와 혁신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공공 부문은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민간 부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 복지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100여명의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해 사회복지협의회 당연 설치에 따른 향후 과제와 역할 모색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김재훈 부위원장은 7월 18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Echo 세미나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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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반기 원구성 더불어민주당과 전격 합의 여야 상생하고 협치하는 모습 보여줄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전격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부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1인, 상임위원장 등은 양당이 각각 8개 위원회를 맡는다.
이에 따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합의는 지난달 27일 양당 대표 간 1차 합의 후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위해 여러 차례의 재협상을 거쳐 최종 타결됐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하면서 도의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데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모아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민생을 챙기고 도민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좋은 선례를 남긴 이번 합의를 밑거름 삼아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소통하는 후반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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