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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의 주최로 개최됐으며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김소희 전 서초구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으며 장민수 의원, 이보영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 센터장, 그리고 강영배 대구한의대 청소년상담교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수당 정책 설계와 조례 제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소년수당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의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의원은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기도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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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1동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진행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5일 강남구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과 1인 청년 가구의 원기 회복과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강남구 논현1동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협의회가 마련한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 의원을 비롯해 배상경 논현1동 새마을협의회장, 손희자 새마을 부녀회장, 박래진 논현1동장, 부녀회 및 협의회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과 1인 청년 등에게 약 85인분의 삼계탕 밀키트 나눔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긴 장마와 무더위에 지역 어르신들과 1인 청년 가구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나누어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우리 지역 사회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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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노원구 교육환경개선 예산 56억 확보에 기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진행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노원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55억 4천 7백만원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
확보한 예산은 전자칠판 설치, 화장실 개선, 방수공사, 방화문 교체 등 24개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총 17개 학교의 교육환경이 대폭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산 확보로 학습·편의·안전에 이르는 교육복지 전반을 챙겼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 지역 학교·학부모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곳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끊임없이 협의한 끝에 노원구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냈다.
구체적으로는 △상계초 차양막 설치 및 교문 시설 개선 1억 △월계고 교사동 화장실 개선 10억 8천 △광운인공지능고 예체능부실 및 급식실 옥상 방수공사 1억 8백 △대진여고 전자칠판 설치 2억 2천 5백 △대진여고 관리실 환경개선 1억 △대진여고 체육관 게시 시설 개선 1억 2천 7백 △대진여고 창고 및 보일러실 샌드위치 패널 해소 1백 8십 △상명고 전자칠판 설치 1억 9천 8백 △상명고 체육관 외부창고 샌드위치 패널 해소 1천 5백 △서울아이티고 본관동 방화문 교체 공사 1억 4천 9백 △서울아이티고 실습동 복도, 식당 및 기술시설 샌드위치 패널 해소 2억 4천 3백 △인덕과학기술고 체육실 샌드위치 패널 해소 1억 8백 △신창중 학교CCTV 설치 지원 1억 △월계중 본관동 내부 도장 2억 5천 7백 △염광중 수배전 시설 개선 1억 9천 7백 △녹천초 승강기 설치 2억 4천 8백 △당현초 본관 옥상 방수 2억 3천 7백 △상수초 교사동 출입문 및 중연창 개선 2억 6천 1백 △월계초 교사동 냉난방 개선 6천 3백 △월계초 교사동 기계실 소방설비·옥내 소화전·자동화재 탐지 설비 개선 2억 6천 9백 △중평초 교사1동 교실 출입문 및 중연창 개선 3억 5천 7백 △중평초 교사2동 교실 출입문 개선 2천 5백 △청계초 본관 외부창호 개선 9억 7천 2백 △한천초 도시계획 변경 용역 1억 등 노원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세심하게 챙겼다.
또한 추가로 △선곡초 정문 및 쪽문 자동화 공사 3천 8백을 7월 중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은 “노원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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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산림의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보전과 조화로운 이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기후위기의 시대 산림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박필선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림의 기능별 구분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림 면적 보전과 산림구분 조정 및 현실화, 교육과 홍보, 기후 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등의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양주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선임연구원은 물-식량-에너지 등과 마찬가지로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유역 단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토론자인 석용환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경기도의 산림정책 현황을 설명하며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보전과 이용 방안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민도홍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활용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는 산림경영방안을 제안했고 이어 임업후계자협회 이필기 경기도지회 회장은 지역주민과 산주의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며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와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으며 장대석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림보호와 이용에 관한 정책을 발굴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반기 경기도의회에서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주목받기도 했다.
장대석 의원은 앞서 산림분야 과제였던 산림소유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를 개정했고 이어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 도민 참여형 산림 정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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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6일 ‘지역봉사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 실시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지역봉사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실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염종현 의장과 이기환 도의원(더민주, 안산6), 표창 수상자인 최은수 ㈜인텔리빅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최은수 대표이사는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기도내 CCTV 관제시스템의 질을 높이고 주민 안전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염종현 의장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 효과적 안전 관리로 이어지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텔리빅스는 2000년 설립된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경기도 일선 시·군에 납품해 운영하고 안산시 ‘대테러 훈련’에 통합관제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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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한국Q뉴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으며 특히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허점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버려, 상당수 악성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 사례는 7명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악성임대인 공개 제도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상습채무불이행자를 공개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간 임대사업자 자격 여부 등을 확인, 말소하는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이들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사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대규모 세금 감면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돈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하면서 정작 악성임대인들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세제 혜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많은 대책 발표에도 정부가 놓치는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진심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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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민병덕 의원은“선거할 때마다 ‘이것은 바꿔야 해’ 생각했는데 이제야 개정안을 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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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 · 휴직교사 최근 4 년간 1,760 건 , 3 년새 9 배 급증
[한국Q뉴스]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 년 교권침해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 건이며 ,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 년 5,050 건으로 4 년새 2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 명으로 교권침해 10 건 중 1 건 꼴이다.
또한 ,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 · 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전보 · 휴직자는 총 5,713 건으로 나타났다.
2020 년 415 건 , 2021 년 1,033 건 , 2022 년 1,300 건 , 2023 년 2,965 건으로 3 년새 7 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 년간 병가 · 휴직자는 1,760 건으로 3 년새 9 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 · 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 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 ' 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봉사 · 교육 · 출석정지 · 전학 · 퇴학 처분은 총 9,568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 · 퇴학 처분은 2020 년 113 건에서 2023 년 564 건으로 3 년새 5 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 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 서이초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 ” 라며 “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며 “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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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의원,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 활용 사례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7월 15일 최근 안산시 경수초등학교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알맞은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의회,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장윤정 의원은 “폐교 활용 방안 마련에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을 중요 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예술창작소는 체험 중심의 예술교육, 예술영재 전문교육, 지역연계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고해 폐교예정인 경수초등학교를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경기학생 스포츠센터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체험 프로그램, 체육 정책 연구 프로그램, 교육용역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로 폐교된 학교 건물을 경기학생 스포츠센터로 활용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첨언 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경수초등학교의 폐교 활용 방안도 경기예술창작소와 경기학생 스포츠센터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해, 안산시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해야 한다”며 “예술, 체육, 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폐교된 학교 건물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안산시가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수초등학교의 폐교 활용 방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계획될 것이며 이를 통해 안산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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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청소년의회교실’에서 동성중학교 학생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수원시 동성중학교 학생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는 동성중학교 학생 및 교사 30명이 참석해, 경기도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및 모의 회의, OX 퀴즈 그리고 한원찬 의원과의 만남 순서로 진행됐다.
한원찬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회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수료식에서 한원찬 의원은 “오늘 경험한 의회 체험이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미래의 주역인 여러분이 지방자치와 의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청소년들이 폭넓은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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