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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신원초교·고교 사이 길목 조도 개선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7일 고양상담소에서 문재호 시의원과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관계공무원을 만나 신원초등학교와 신원고등학교 사이 길목에 가로등 조도 개선을 요청했다.
덕양구 신원동 673-3에 소재한 해당 길목은 학교가 밀집해있고 공원과 이어져 학생들의 통행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울창한 가로수와 가로등 부족으로 저녁 시간대에는 어두워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학교 관계자는 “저녁 시간대엔 어두워서 길목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며 “학생들이 지름길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구청 안전건설과는 정담회에서 ‘해당 구역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에 비해 조도가 높은 전구로 교체하고 가로수 전지작업 등으로 빛이 온전히 지면에 닿아 길목이 환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변재석 의원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세심함으로 학교 인근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부서에서도 잘 챙겨보겠다고 약속한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문재호 시의원은 “조관공원으로 가는 길목이기에 토지 용도가 공원부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로부지이기에 담당부서가 다른 상황”이라며 “조관공원 등 주변까지 정비가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의 합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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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 장애인복지 단체장 간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어울림방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등 도내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교섭단체와의 간담회는 처음”이라며 “처우 개선을 포함해 장애인복지에 두루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대표의원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 강화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언제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애로사항을 듣고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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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시군별 정책 현안 발굴 및 협치 모델 구축 공로로 공로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으로 시군별 정책 현안 발굴 및 정책 협치 모델을 제시해 경기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전국 최초의 민주주의 협치 모델로 156명 도의원의 정책 제안을 31개 시군 현안에 입혀서 경기도와 시군의 협치를 통해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는 기구로 정윤경 의원은 초대 공동단장으로 임명되어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30개 시군과 정담회를 통해 681건의 중점정책을 도출했으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지역 현안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2년간 새로운 지방분권 협치 모델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보고자 제 지역만이 아닌 도 전체를 다니며 도의원들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며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된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이후로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공포패는 경기도의회 염종혐 의장이 수여했으며 윤태길 공동단장과 최승용, 한원찬, 김태희, 오석규, 방성환, 김옥순 의원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에게도 함께 수여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작년 9월 자체 발굴한 주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 발간에 이어 지난 2년의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정책백서’를 발간해 이날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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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김건희-한동훈 댓글조작 수사 입장 밝혀야”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댓글조작팀과 관련해 “댓글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김건희-한동훈 댓글조작팀 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공동소장,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총장,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박진영 운영위원, 최재영 목사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용산의 당무개입 의혹에 이어 댓글조작팀 운영 의혹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당국이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역시 당대표가 된다면 김건희-한동훈 댓글조작 수사에 동의할지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댓글조작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권 핵심인사들이 헌법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탄핵으로 가는 길을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헌법을 유린한 정권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이었다”며 “국민이 이제 탄핵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할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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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홍보위원회, 제11대 전반기 활동 마무리
[한국Q뉴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16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훈 부위원장, 김선희, 김용성, 이병길, 최효숙 위원, 외부전문가인 제갈임주, 전현탁 위원,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후반기 도의회 시작을 알리는 8월호 소식지를 심의하며 후반기 원구성 등을 상세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8월호 표지는 후반기를 맞아 155명 모든 도의원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게재하고 뒤표지는 광복절 관련 시안으로 결정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후반기 의장단과 양당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인사말을 게재하고 양당 대표단 직제표와 모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소개하는 지면 구성안을 제안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존 기술 코너에서는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와 관련한 생존 방법을, 경기의정인사이드 코너는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경기도 농업진흥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 환경실천연구소 코너에서는 친환경 이동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11대 전반기 마지막 의정홍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155명 경기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홍보물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함께 노력해 준 의정홍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며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에서도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정홍보물 제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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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이민정책·인구감소 문제 논의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한국의 출생률 저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믹스, 디지털 교육의 방향,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마련한 이날 대화에는 한국과 독일 모두 30대의 젊은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김재섭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독일에서는 기민당의 론야 케머, 틸만 쿠반,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 모리츠 오펠트 연방의원, 그리고 토마스 요시무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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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폭염·한파시 장병 휴식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한국Q뉴스]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해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어 장병들을 폭염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박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안전권, 휴식권을 보장받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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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 양곡법 · 농안법 개정안 발의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기후변화 ,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 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 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해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계약생산제도 확대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등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 농업소득이 30 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가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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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한국Q뉴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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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 법 발의
[한국Q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 일과 17 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 정당 가입권 , 선거 운동권 , 공직선거 출마권 ,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961 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60 년 이상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로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 50 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7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 , ‘ 교육공무원법 ’ , ‘ 사립학교법 ’ , ‘ 정당법 ’ , ‘ 정치자금법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등 7 건의 법률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 정치 활동 허용 , 출마 시 휴직 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OECD 소속 38 개 나라 중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의 대부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지적하고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스위스 , 캐나다 등 OECD 국가에서는 교사가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 백승아 의원은 올해 7 월에 5 개 교원단체가 전국 유 · 초 · 중등 · 특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 응답한 교사의 98.2% 가 ' 교사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 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 사건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라며 ,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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