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한가위 민속놀이 축제’ 참여한 구미경 시의원, 주민들과 명절 즐거움 나눠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13일 왕십리도선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즐겁고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왕십리도선동 지역공동체가 주최한 행사로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주민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다.
구미경 의원은 행사에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축제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이 진행됐으며 송편 만들기, 소원카드 작성, 먹거리 제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미경 의원은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통문화를 즐기고 소통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며 “추석의 보름달처럼 행복함으로 꽉찬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며 주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19
-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위반 지난해 부담금 62억 납부
[한국Q뉴스]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23년 한 해 동안 62억 2백만원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천 6백만원 2022년 66억 9천 6백만원 2023년 62억 2백만원으로 매년 60억원이 넘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2%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서울대학교병원 2.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충남대학교병원 2.9% 부산대학교병원 2.9% 제주대학교병원 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강원대학교병원 3.3% 순이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타공공기관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켰는데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곳을 분석해본 결과 8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0.002%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대학교병원 0.01% 충남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충북대학교병원 0.25% 전북대학교병원 0.32% 부산대학교병원 0.66% 순이었다.
한편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9.11%에 달했다.
한편 2023년 3.6%였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024년 3.8%로 상향했다.
강경숙 의원은 “심지어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 늘어난 3.8%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9
-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한국Q뉴스] 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46.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평균 응급실 가동률 70.56% 대비 23.82% 감소한 것이다.
지방 국립대병원들의 응급실 가동률은 서울에 위치한 국립대병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영·호남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평균 가동률 37.34%로 서울대병원의 절반도 못 미쳤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응급실 가동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0.7%가 감소한 18.8% 밖에 가동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작년 99.27% 대비 올해 54.15%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무려 45.12%가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44.70%, 부산대병원 44.10%, 전북대병원 39.40%, 충북대병원 30.70%, 충남대병원 29.60%, 칠곡경북대병원 27.40%, 양산부산대병원 25.00%, 경상국립대병원 23.90% 순으로 감소 편차를 보였다.
지방 국립대병원 14곳 중 9곳이 20% 이상 감소한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최근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례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놓고 있다” 며 “특히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지방 응급실 가동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2024-09-19
-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한국Q뉴스]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3,950건, 치매환자가 4만 1,781건으로 13만 9,154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042건으로 △`21년 6만 6,259건 △`22년 7만 4,936건 △`23년 7만 4,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 2,464건 △13세 1만 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372건 △7세 1,297건 등이었고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1년 7,166건 △`22년 8,344건 △`24년 8,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장애인이 6,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149건 △40대 3,895건 △50대 3,604건 등 순이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1년 1만 2,577건 △`22년 1만 4,527건 △`23년 1만 4,677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만 5,373건으로 가장 많고 △60대 5,202건 △50대 1,096건 △50세 미만 110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 1,835건 △경기남부 8,257건 △부산 3,772건 △경기북부 2,582건 △경남 2,284건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뿐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19
-
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별로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됐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 귀책 또는 원인 조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
군 급식은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인 만큼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지만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하자 판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 납품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군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A업체가 군 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플라스틱류, 벌레가 발견됐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자판정 4회, 경고조치 1회를 받았다.
조달청의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 제한을 받았으나, 거래중지 기한이 끝나자 2023년 해당 업체는 군 급식에 납품을 재개했고 2023년 6월 이물질 발견으로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B업체 역시 2020년 2월과 5월 이물질 발견으로 각각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2월 납품 식자재에서 비닐류가 발견되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물질 발견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곳으로 이물질 발견 업체가 행정처분 이후에도 군 부대 급식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가 다시 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계약 배제 등의 조치 없이 입찰 시 신인도 평가에서 0.1점의 감점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배점 한도 100점 중 신용평가등급과 입찰가격의 배점한도가 각각 30점, 70점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가장 큰 심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식류와 관련된 신인도 항목의 배점 한도는 3점~-5점에 불과해 그 영향력이 미미해 입찰에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자 판정을 3회 이상 통보받아도 납품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6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해당 업체에 대한 신규 물량 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기존 체결 계약은 이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조달 물량이 배정되지는 않음. 외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업체 역시 연이은 급식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군납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허영 의원은 “군 식품 위생은 군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인도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확대하고 군납 식품 이물질 발견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등 군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19
-
김태희 의원, 안산신길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으로 안산과 경기도 미래성장동력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일원에 면적 약 19만평에 총 사업비 5,696억원을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액 공사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공영개발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첨단산업과 공간복지, 친환경의 융복합을 지향하는 ‘경기도형 기회발전 전략모델 시범사업’ 으로 추진된다.
또한 경기도 남북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의 수익단지로써 산업용지 매각수익을 ‘포천소홀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성 개선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안산시의 산업구조를 첨단·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안산시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형 기회발전 전략모델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 경기도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산신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7년 하반기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절차를 걸쳐, 2028년 하반기 보상과 조성공사를 착공해 2032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2024-09-13
-
이인규 의원, 통일사업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집행부 가교 역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이 12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부서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두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부서는 통일플러스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와 미래통일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자리는 도청과 교육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의 업무중첩 방지는 물론, 체계적인 통일 사업추진을 위해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히 통일교육은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분야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교육 행정의 중심에 서서 도청과 교육청 양 집행부 간의 가교역할로 지역 사회의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3
-
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기회과 사업 대상 명확히 할 필요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계약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 변경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사회활동 기반 마련 지원사업이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 설명서의 사업 목적에는 베이비부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적시되어있지만,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용호 부위원장은 “사업명에 있는 베이비부머는 출생 시기에 따른 특정 세대에 대한 용어이며 중장년은 연령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며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중장년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지칭하고 있어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에 속할 수는 있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르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 중장년은 특정 연령대에 머물러있다”며 “해당 사업이 중장년을 지원하는 사업일 것인지,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지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정책의 명확성과 효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모든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실제적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9-13
-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축산동물복지국 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축산동물복지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과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먼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당초 도비 예산의 39%에 해당하는 5억 3,400만원 감액된 결정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사업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추경예산 기준 지난 4개월 동안 70%가 소진됐다.
남은 예산으로 5개월 동안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며 “사업 참여 시군에서 신청한 산모조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에서 ′25년 사업추진 시 1인당 지원 금액 증액과 31개 시군의 전면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중요한 출산 지원 정책임을 강조하며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인해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예산 집행률이 36.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사업의 부진은 이전 회의에서도 논의됐다 연내 준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24억원의 운영예산도 이번 추경에서 논의했어야 한다”며 운영예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에코팜랜드가 올해 내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축산진흥센터의 예산 집행률은 60%대로 추정된다”며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에코팜랜드 사업은 우여곡절이 많은 만큼 준공과 운영 정상화까지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13
-
김시용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도민들 상대적 박탈감 심화…경기도 지원 확대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이 제37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미온적인 지원 행태를 지적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 지원되고 일부를 지방비로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전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비 중 일부 예산을 경기도가 보태거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직접지원사업인 생활비용보조사업과 주택개량보조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주택개량사업을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 등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기반시설 정비에 집중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나 시·군에서 해야할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김시용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도민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발전하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크시다”며 “모든 도민들이 균형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