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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콜센터마저 9시~오후 6시 일당 ‘2만원’
[한국Q뉴스]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근로자’ 신분인 교육생에게 통상시급 기준 시간당 1만339원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교육비’ 명목으로 일당을 3만원만 준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콜센터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마저 평일 6일의 교육기간 동안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일당 2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콜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원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센터 아웃소싱업체와 계약해 일한다.
그간 콜센터 업체들은 입사 전 교육·연수를 명분으로 교육생을 ‘프리랜서’ 취급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교육비를 지급하고 심지어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해 지급했다.
교육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이다.
앞서 7월 사례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0일의 교육은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입사를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열흘간 교육을 동일하게 받아야 했고 교육시간과 장소도 고정됐으며 교육기간 동안 비품과 작업 도구도 모두 회사가 제공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볼 때 ‘프리랜서’ 가 아니라 사실상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것이다.
이 경우 콜센터 교육생은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대상에 포함되는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콜센터 업계의 ‘교육생’ 제도를 악용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를 지적, ‘가짜 3.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 강구를 강조한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원청이 KBS인 업체마저 교육생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은, 그간 콜센터 업계에서 교육생의 권리 침해가 얼마나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청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콜센터 교육생들의 노동자성과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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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추석맞이 지역 상점가 및 노인정 방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추석을 맞아 지역 관내 상점가 및 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상인분들과 어르신들께 인사를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무학봉 상점가, 행당 상점가,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한진타운 상가, 대림상가, 센트라스 상가, 텐즈힐 상가 등 지역의 주요 상점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추석 인사를 드렸다.
또한 상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 경제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또한, 구미경 의원은 경로당을 순회하며 추석연휴에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실 어르신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담소를 나누며 행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우리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고 어르신분들이 외롭지 않은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연휴가 되길 기원한다”며 “상인분들과 어르신들이 느끼고 계신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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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국세청 조사관 180 명 줄였더니 … 세무조사 기간 최대 4.4 일 늘어 ”
[한국Q뉴스]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것에 더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19 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 만 3973 건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세무조사 건수가 1 만 4000 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조사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 일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 일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 일에서 24.7 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은 2022 년 58.4 일에서 지난해 62.8 일로 무려 4.4 일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9.2 일에서 19.5 일로 0.3 일 길어졌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사 인력의 축소가 꼽힌다.
지난해 국세청의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은 4204 명으로 전년 대비 177 명 줄었다.
조사분야 정원은 2019 년 4351 명에서 △ 2020 년 △ 2021 년 △ 2022 년 등 매년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 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 , 부산청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탈세 수법도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 며 ＂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는 ' 자료상 ' 조사로 , 납세자 소재 불분명 , 자료파기 , 다수의 거래처 확인 등으로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 날이 갈수록 변칙적 탈세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국세청은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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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비 확보 총력을 다 하겠다”
[한국Q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에서 시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 발전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결과라는 것이다.
강승규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부가 승인한 국제행사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번에 시예산 삭감으로 해당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 사안으로 부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세종과 대전 지역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충청권 시도지사의 역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재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국제행사로 승인하면서 2026 태안 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한다면 충청권 발전의 호기로 보고 세종시와 충남도가 협업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충남 홍성, 예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두 박람회가 동반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 12일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 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에 여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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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택 의원, 서울시의회 차원 강서구 탁구 활성화 지원 약속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강서구 등촌동 용 탁구클럽에서 박병용 강서구 탁구협회장과 함께 생활체육 현안점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송경택 의원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감독 출신 시의원이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생활체육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탁구협회 현황과 개선 희망 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병용 회장은 강서구 탁구협회 현황에 대해 “협회 등록 선수 1,200명에 동호인 수도 3,000~4,000명으로 추산되며 14개 사설 구장과 마곡레포츠장, 올림픽센터 및 각 동 복지관과 교회, 아파트 등에서 많은 구민들이 탁구를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구 단위 탁구대회를 매년 두 차례 이상 치르고 있는데, 경기장이 협소한 데다 탁구대, 점수판, 의자, 칸막이 등 기본 시설 보관장소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애로 사항을 말했다.
또한 “탁구의 경우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라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경기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탁구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송의원은 “서울시정 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인데, 강서구 탁구협회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활체육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그런 모범적인 활동을 토대로 강서구가 체육문화복지 도시로 거듭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요청하신 경기장 확대 및 체육대회 지원부터 하나하나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경택 의원은 엘리트·생활체육 이분법을 넘어서는 시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 체육회·배드민턴협회·탁구협회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관내 주요 체육종목 협회에 대한 현안 점검과 의견 청취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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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道 매입임대주택사업 출자금 확보와 사업 추진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출자금 확보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변시세의 50%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노인, 베이비부머세대, 1인 가구, 전세피해자,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경기도의 매임임대주택사업은 2020년 430호, 2021년 516호, 2022년 583호, 2023년 587호 등 현재까지 3,906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다.
2024년 올해는 1000호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4.9월 기준 151호를 약정 완료했다.
경기도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그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GH에 출자하던 것을 올해에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200억원의 출자금을 마련하는 ‘2024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국토부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사업비로 국고부조금 738억 7500만원을 이미 교부 받았지만 경기도는 도의 세수 부족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9월에 뒤늦게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태희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출자금을 일반예산이 아닌 도민환원기금 200억원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하고 주거복지기금에서 출자금을 편성해 예산을 마련하는 회계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예산에 일반예산으로 편성,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희 도의원은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군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확보 편중, △매입임대주택 공고 및 홍보 방식 실태점검, △매입임대주택 공실관리와 불필요한 예산낭비 발생,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업 홍보 전달체계 구축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과 GH가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다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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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 인구감소지역 ‘ 세컨하우스 ’ 양도세 면제 , 조특법 발의
[한국Q뉴스]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19 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 가구 2 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 여가시간 확대로 인해 ‘5 도 2 촌 ’ 등 주중 5 일은 도시 , 2 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 에 따르면 ,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 · 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 있다 ’ 는 응답이 34.4% 로 집계됐다.
또한 `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 ' 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 에 달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 가구 2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 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주택자로 간주 ,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해 일명 ‘ 세컨하우스 ’ 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유입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동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22 대 총선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 22 대 국회 통과 가능성 역시 높은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은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 도 2 촌 ’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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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에 한해 임대소득이 1800만원”
[한국Q뉴스]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임대소득이 58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살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천8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1만4천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천79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2천684명에서 2022년 3천294명으로 23% 증가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도 548억8천600만원에서 579억9천3백만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 △초등학생은 873명에서 1천48명으로 20% 증가, △중·고등학생은 1천469명에서 1천892명으로 29% 증가했다.
2022년 부동산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 354명이 53억4천100만원, △초등학생 1천48명이 179억7천600만원, △중·고등학생 1천892명이 346억7천7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엄마 아빠 옹알이 전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도 20명이었다.
이들의 총 부동산임대소득은 3억6천600만원으로 아기 한 명당 평균 1천83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김영진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3년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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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문승호 경기도의원은 13일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승호 의원이 좌장인 이번 토론회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억 가천대 교수는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보행안전 지도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번째 토론자인 이정희 경기도교육청 사무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교통지도 전담 인력 확충과 녹색어머니회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승호 경기도청 교통복지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문적인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이남희 경기도청 생활도로팀장은 사고 감소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력과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네번째 토론자인 김균태 경기남부경찰청 경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인성 강화 시설 확충과 교육·홍보 활동, 예산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미영 수정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은 학부모들의 녹색어머니회 참여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며 보행안전지도사 도입을 통한 전담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은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는 학부모 부담을 덜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학교와 학부모, 경찰, 의회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기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과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가 안전한 통학로 문화를 정착시키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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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이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였을까에 대한 의구심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추경은 본래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도의 추경은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못한 문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과 같은 적법절차 문제, △경기도의료원이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 없이 출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자에 대한 성과체계의 부실한 운영 문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독립유공자 후손 및 취약계층 제공의 문제, △각종 민간위탁의 지도·점검과 사업관리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지미연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추경안 및 동의안 심의에서 경기도 공무원에게 본질에 부합한 행정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고 조만간 있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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