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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스피돔 유휴부지, 규제 넘고 균형인프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현장 소통 프로그램 '경기도 달달버스'광명 일정에 참석해, 광명 지역의 교통·생활체육 인프라 현안을 점검하고 '구도심 인프라 격차 해소'에 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이날 일정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했으며, 광명~구로 간 목감교 확장 현장 방문과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가 차례로 진행됐다.먼저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광명~구로 간 목감교 확장 현장 방문'에서는 시·군 경계 교량의 상습 정체로 인한 주민 불편 문제를 점검했다.이 자리에서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특조금 지원 방안이 공유되며, 광명과 인접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이후 스피돔 1층 연수원 회의실에서 열린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에서는 보다 밀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간담회에는 도와 시 관계자, 지역 대표들이 참석해 스피돔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고객편익시설 조성 방향과 지역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최민 의원은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 논의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광명 구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를 해소하는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민 의원은 "오늘처럼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최민의원은 "2023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스피돔 고객편의시설 확충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당시 경기도가 국회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그 결과 오늘날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문제는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인프라 격차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라며 "도시가 천지개벽하듯 바뀌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성장의 과실을 체감하고, 누군가는 소외된다는 인식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이러한 격차 해소의 책임이 광역정부인 경기도의 몫"이라며 "도 차원의 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는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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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권한 구청장에 위임하는 조례 개정으로 정비사업 속도 높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제도개선이 마련됐다.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처리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줄이는 데 있다.기존에는 조례에서 정한 일부 항목만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규모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미한 변경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기반시설 변경도 제도 개선에 포함됐다.개정 조례에는 기반시설의 위치 변경, 그리고 기반시설 규모를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추가해, 자치구 권한을 확대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어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자치구가 서울시에 별도 결정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사업시행 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서준오 의원은 그간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도 "사소한 변경에도 절차가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반복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서 즉시 체감될 수 있는 정비사업 속도 개선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노원구는 서울시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만큼, 경미한 변경 권한 위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서 의원은 "정비사업은 속도가 곧 주민 부담과 직결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로 나뉜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되던 경미한 변경 처리를 개선함으로써,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노원구 정비사업이 불필요한 절차와 행정 지연으로 멈추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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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시의원, 주민 목소리 담아 샤로수길 일대 버스정류장 명칭 개선
[한국Q뉴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하여 관악구 샤로수길 일대 버스정류장 명칭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이번에 변경된 정류장은 △남부순환로 소재 봉천사거리 버스정류장 △봉천로 소재 마을버스 04번 낙성대동 시장입구 정류장이다.남부순환로 노선은 서울시 버스정책과 심의를, 봉천로 마을버스 노선은 관악구 교통행정과 심의를 각각 거쳐 정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단순한 명칭 변경처럼 보이지만, 관할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검토와 심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다.샤로수길은 서울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이어지는 약 500m 구간으로, 최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카페와 음식점이 밀집하면서 관악구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기존 정류장 명칭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방문객들이 하차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왕정순 의원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정류장 명칭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를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성사시킬 수 있었다"며, "작은 변화지만 지역 정체성을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생활 밀착형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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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시민 불편 최소화 우선...버스파업 조속한 해결 요구"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버스파업 동향 및 비상수송대책'에 대해 보고 받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현장 대응 및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12일 오후 시작해 13일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진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회의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서울시 버스노조는 13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및 26년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 의제에 있어 노사 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보고됐다.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출근길 한파 속에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청취하고 즉각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금천구 버스파업 비상대책을 점검했다.서울시는 파업 상황에 서울시·교통운영기관·자치구·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금천구의 경우 지하철역 연계를 중심으로 무료 셔틀버스 2개 임시노선을 운영한다.자료에 따르면 마을버스, 경기버스, 시내버스 5621번은 정상운행될 예정이다.비상수송 버스도 투입된다.비상수송 1번: 석수역 ↔ 시흥대로 ↔ 구로디지털단지역, ▶비상수송 2번: 시흥2동 ↔ ↔ 구로디지털단지역 이 운행된다.최기찬 의원은 "광역 차원의 지하철 증회·연장과 자치구 셔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며 "금천구의 2개 임시노선이 출퇴근 시간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배차간격 등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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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흩어진'점'이었던 강북 공예인들, 연대와 협동의'선'을 엮어 든든하게 함께 살자"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은 12일 '강북구 공예사업자를 위한 무엇이든 사업설명회'에서 강연자로 참여하여 지역 공예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강북구공예인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이상훈 의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도 정보 부족과 영세한 규모 탓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공예인들을 하나의 '지역산업 주체'로 묶어내고, 실질적인 지원책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자금 지원'부터 '디지털 전환'까지… 맞춤형 처방전 제공 □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종합지원센터 장용석 센터장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설명했다.단순 자금조달 보증 지원뿐 아니라 창업기, 성숙기, 쇠퇴기 등 업력에 따른 '생애주기별 경영지원'프로그램을 소개했다.특히 중장년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 "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환경 구축 시 컨설팅과 함께 최대 30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공예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함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복잡한 법인 설립 대신 실속있는 '단체 등록'방안 제시 □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단체 만들기'특강에 나선 이상훈 의원은 "개인사업자로 흩어져 있는 공예인들이 단순 친목을 넘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법적 그릇'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훈 의원은 "오늘 설명회는 강북 공예인들이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공예인들이 만든 조직이 강북지역을 특별하게 만드는 튼튼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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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시의원, 서울시 의류섬유순환 정책 포럼 개최
[한국Q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2026년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섬유순환 생태계 조성과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과 사단법인 다시입다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사랑의열매와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지원했다.의류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의류섬유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포럼에서는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가 '의류섬유 폐기물 문제와 국제사회 동향'을 발표하고, 이어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가 '우리나라 의류섬유 순환 관련법 현황 및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맹학균 자원재활용과장이 '의류섬유 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차승수 제클린 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이승우 119REO 대표, 한강진 그린루프 대표, 전주한 오슬로 대표, 노힘찬 윤회 대표, 공동환 텍스타일리 대표가 의류섬유 순환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이민옥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헌옷 수출국 4위로, 매년 30만 톤이 넘는 의류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며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다"며 "서울시 곳곳의 헌옷 수거함은 부실한 관리로 재활용률이 저조하며, 제대로 된 순환 구조 없이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패스트패션 종식을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의류 수선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처럼, 서울도 이제 의류 폐기물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다시입다연구소가 추진하는 의류 순환 조례안 제정과 '21%Lab'발굴 사업은 시민들의 의생활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법제화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이 서울시가 의류 순환경제 특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서울시 의류섬유 순환 조례 제정과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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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급증… 성매수 5년 새 353%·그루밍 2년 만에 3.7배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착취물 제작·유포,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다.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년 137건에서 2025년 620건으로, 단 5년 만에 483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했다.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가 지목된다.실제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에 따르면, 성매수 피해 아동·청소년의 88.9%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고,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을 통한 경우가 온라인 성매수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역시 통계 집계 이후 급증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건수는 2023년 73건에서 2025년 273건으로, 단 2년 만에 200건 늘어나며 약 274% 급증, 3.7배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가 2024년에만 2351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그 피해는 단순한 통계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상시적 위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그루밍이나 위계·위력, 경제적 궁박 상태에 놓여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조차 '성매매'라는 외형적 개념으로 분류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보호·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아동·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어, 이를 자발적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개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응답 아동·청소년의 72.5%는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인식했지만,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은 가출 이후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에 유입된 사례였다.특히 "잘 곳과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는 진술이 다수를 차지해, 외형상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은 생계 압박에 의한 비자발적 성착취임이 확인됐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해, 법률상 용어인 보호·지원 대상의 명칭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와 그루밍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명확히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이는 보호·지원 체계에서 아동·청소년을 '착취의 피해자'로 분명히 하는 개념 정비로, 아동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의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한다.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명칭과 기능을 법률에 반영해,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성착취 전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통지하고 조사에 앞서 해당 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이를 통해 상담과 의료 지원은 물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법률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피해 유형이 복합화·장기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김남희 의원은 "법의 용어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낙인이 되기도, 보호로 이어지는 문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회복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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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고도 인구급증 시·군·구의회 의원 정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기초의회 주민대표성 합리화법'을 대표발의했다.14일 송 의원은 전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해 인구감소지역의 의석수 조정 없이 인구급증지역의 기초의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8일, 6·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 기초의원 총량제를 폐지하고 시·군·구의회의 정수를 최소 7인으로 하되, 인구 25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 인구 3만 5천 명마다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부칙을 통해 개정 기준을 적용할 시 기존보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현행 정수를 유지하도록 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했다.아울러 인구 산정 시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에 장기간 정주하며 생활하는 주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별로 기초의원 총정수를 미리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시·군·구가 의원 수를 나눠 갖는'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인구급증 지역은 시·도 전체 정수 제한 때문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초의원 1인이 대표해야 하는 주민 수가 과도한 실정이다.민원 처리를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에서 기초의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2025년 12월 행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기준이 105만 9000여 명임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25인에 불과하다.기초의원 1인당 인구가 4만 20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특례시에 비해 인구 대표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송옥주 의원은 "이 법안은 정치인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에 걸맞은 최소한의 주민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와 민원이 폭증한 지역의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한 명의 의원이 감당해야 하는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주민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회가 지역 주민의 삶을 더 촘촘하게 대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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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학생 선택이 존중받는 고교 배치 제도, 조례 논의로 첫 해법 찾는다”
[한국Q뉴스] 과천 지역의 교육구조 문제를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이번 출범식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과천시 고등학교 배치 구조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고교 배치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과천의 경우 원치 않는 강제 배정이 반복되면서 학교 공동화, 학생 이탈,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지역 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는 1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2부 ‘과천 학부모 의견 나눔 간담회’로 연속 진행된다.간담회에서는 학부모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현행 고교 배치 제도의 구조적 한계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방안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설계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김현석 위원장은 “학생의 선택이 존중받는 과천, 균형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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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유재산, 신재생에너지 임대료 80%까지 줄인다'
[한국Q뉴스] 국유재산을 임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박정 의원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박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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