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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7063곳 미설치.설비확충해야
[한국Q뉴스] 전남 초·중·고등학교 시설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초·중·고등학교 건물 7325개 중 262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은 초등학교 3956곳 중 3808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중학교 1763곳 중 1717곳, 고등학교 1606곳 중 1538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학교시설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오래된 학교시설은 스플링클러 설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소화기 등 다른 소방시설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T장비 사용의 확대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는다”며 “우리 학생들이 더 안전한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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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한국Q뉴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해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격리 및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욱 세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며“우수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불합격 기관으로 해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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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적발 5년간 981건, 단속실적만 9억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복·군용장구류 등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9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적발 현황으로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5월 기준 109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단속 물품은 전건 군복 및 군용장구류였으며 981건 중 온라인 사이버단속 적발은 833건, 오프라인 현장단속은 148건 이루어졌다.
매년 단속 실적은 단속 품목의 현행 단가로 계산해 책정하는데, 단속 실적 총액은 9억 1,046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9,629만원 △2021년 2억 3,729만원 △2022년 1억 6,970만원 △2023년 2억 6,487만원 △2024년 5월 기준 1억 4,231만원에 달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복, 군용장구 및 유사군복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 단속 시 군사경찰은 민간인 대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경찰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단속 적발 수에 비해 경찰에 고발된 인원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군복단속법 위반에 따른 연도별 고발 인원은 △2020년 160명 △2021년 78명 △2022년 96명 △2023년 52명 △2024년 5월 기준 40명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치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이전까지 군수품 부정판매자 대부분을 고발조치 했으나, 지나친 고발 조치로 인해 전과자 대량 양산 우려가 있어 조직적인 대량 유통 판매자만 고발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군수품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제대로 된 불법 판매 방지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 상황에서 피아 식별을 비롯해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군의 위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국방부는 군수품 불법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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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와 ‘종사자 처우개선’ 한 목소리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 개최한 ‘2024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워크샵’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표창을 시상하고 퍼포먼스에 동참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세주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근무 여건 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식 개선은 기본이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와 같이 기존 지원 정책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성과도 있었다 경기도가 장기요양요원 7만 2천명여명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됐다”며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측도 행사 중 퍼포먼스를 준비하며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행사에 참석한 약 200여명 전체가 ‘직원 처우개선서비스 질 향상’, ‘적정 임금최상의 돌봄서비스’, ‘직원 행복어르신 행복’ 등의 내용이 적힌 유인물로 카드섹션을 벌였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어르신들도 행복하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일터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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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지난 16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스마트도시 기술을 이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참석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 및 안전 관련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도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화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가 끝난 후 임상오 위원장은 토론회 좌장인 김규창 부의장, 서광범 의원, 이충우 여주시장, 이천우 여주소방서장 등 참석자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환담을 나눈 뒤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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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기증한 0세~6세 영유아 5년간 53건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혈모세포 기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세 미만 미성년자 조혈모세포 기증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된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혈액세포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조혈모세포 이식 현황을 보면, 기증희망자는 매년 16,000여명이며 2024년 6월 기준, 약 42만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한 상태다.
이식시행 건수는 2018년부터 매년 약 1400건이며 혈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6세 미만 조혈모세포 이식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1건, 2020년 47건, 2021년 34건, 2022년 49건, 2023년 54건, 24년 8월 기준 27건, 총 262건이며 16세 미만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1건, 1세 2건, 2세 7, 3세 13건, 4세 7건, 5세 12건, 6세 11건, 7세 15건, 8세 18건, 8세 15건, 9세 15건, 10세 20건, 11세 20건, 12세 25건, 13세 21건, 14세 33건, 15세 42건으로 나타났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혈연관계의 대상자에게 이식해 줄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르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말초혈 또는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을 시행, 기증희망자 조직적합성 항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15,000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증희망자 수요에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하고 조혈모 이식대기자들이 비혈연 골수 기증자의 골수를 적기에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증희망자 모집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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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는 예산으로’ 대토론회 개최한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0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승규 국회의원과 예산군이 공동 주최하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예산군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승규 의원은 “중앙경찰학교는 2030 청년들이 순경으로 시작해 교육을 받는 곳으로 어느 지역에 유치되든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경찰가족’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며 충남 예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충남 예산군은 민-관 지역상생의 선도 도시로 예산군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공주대학교가 입교생 푸드 지원, 교양교육 콘텐츠 지원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한 MZ 세대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예산 시장과 덕산 스파 등 우리 경찰 가족들의 ‘즐길 거리’역시 풍부하다는 것이 강승규 의원의 설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 유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행사 1부에서는 강승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범군민 퍼포먼스’ 가 예정되어 있으며 뒤를 이어 2부에서는 정남수 기획처장의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 전략’ 발제를 시작으로 백기영, 이정환, 정윤선, 이상준, 이승구 및 참석자들과 토론 진행이 예정되어있다.
100인 이상의 참석자가 예정된 가운데 강승규 의원은 “토론회에서는 예산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민-관이 협동해 지역 스스로의 색깔을 고민하고 발전하는 예산군의 사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중앙경찰학교는 전국 47곳 지자체가 응모 신청서를 접수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예산, 아산, 남원 등 3개 지자체에 대해 11월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12월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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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51억 낭비, 제재도 못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Q뉴스] 연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혈세 51억원을 들인 연구과제가 폐기됐지만, 관리 기관은 제재조치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박정 의원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천 및 호수 광역지역에 대한 신속 대응가능한 조류제거선 개발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상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과제를 시행했다.
국비 51.3억원, 민간 17.1억원 등 총 68.4억원이 투입된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총괄해 진행됐고 조류제거선 2대와 저장선 1대 시작품을 도출했다.
그러나 해당 성과물은 활용도 되지 못하고 해체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조류제거선은 보관장소 임대료 문제로 2022년 2월에 연구기관에 의해 해체됐다.
그런데 환경부를 비롯한 기술원은 해체사실을 처분 이후에야 인지했고 뒤늦게 처분 불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늑장 대응을 이어갔다.
문제는 해당 성과물을 철거하기 전 기술원과 협의하지 않고 처분한 것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률자문 요청서에 따르면, 위반 및 협약·과제수행 당시의 근거법령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이고 해당 규정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사업 종료 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준인 ‘연구개발혁신법’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마땅한 제재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법률자문 결과도 해석은 같았다.
마땅한 제재 방안을 찾지 못했고 민·형사상 처리방안도 찾지 못한채 기술원은 실효성 없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50억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지만 아무런 사후조치를 내리지 못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 부실의 문제”며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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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상현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함께한 ‘안전한 등굣길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완료해, 학생과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수지구 상현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함께 추진한 ‘안전한 등굣길 프로젝트’ 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상현고등학교 정문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과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현고등학교 앞 삼거리의 보행신호 체계가 동시신호로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 직선형 횡단보도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이 등굣길에서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 의원은 지난 5월 상현고 학생자치회와 함께 정문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 운동을 펼쳤다.
캠페인 종료 후, 학생들은 용인서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동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경기도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며 대각선 횡단보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이후, 지 의원은 용인시와 용인서부경찰서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대각선 횡단보도가 최종 설치됐다.
지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많은 일을 처리해 왔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주민들이 보내주시는 기대에 부응하며 용인시와 수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을 강조했다.
이번 ‘안전한 등굣길 프로젝트’는 지역구 도의원과 학생들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모범 사례로 도의회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이룬 소중한 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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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은 안되고 ‘환경을 지키는’은 되고.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 국감서 질타
[한국Q뉴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주먹구구식 그린워싱 판단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정 의원은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한 관리 감독 현황에 대해 비판했다.
그린워싱은 환경친화적인 상품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부풀려지거나 왜곡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기만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Green과 Whitewashing의 합성어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린워싱 문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소비자 오인 등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당 행위를 조사해, 위반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등 처분은 환경부가 수행한다.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위반 사실을 발견해도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35건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중 약 99.6%가 특별한 제재가 없는 행정지도 수준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반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모호한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처분받은 업체의 제품이 여전히 환경에 친화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해 온라인상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환경까지 생각한’, ‘환경까지 지킵니다’, ‘환경을 위한’ 등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해할만한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친환경’ 이라는 직접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
박정 의원은 “전 세계는 강력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에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린워싱은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일종의 사기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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