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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평택 마이스터고 반도체 꿈나무 찾아 핵심인재 성장 응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8일 평택 마이스터고에서 열린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삼성전자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반도체 기술의 실제 적용 사례와 선배와의 만남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반도체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에 앞서 진행된 차담회에서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평택 마이스터고 조영수 교장과 홍성호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 박기철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관, 최창복 삼성전자 DS대외협력팀 파트장, 권정훈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모여 효과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 실무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서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반도체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핵심 부품으로 기술과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평택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삼성전자와 관련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어 여러분들의 미래에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격려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오늘과 같은 교육 기회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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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학생구독료, 4년간 최대 6조6천억원.1인당 120만원 상회
[한국Q뉴스] 내년부터 AIDT 전면 도입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지방교육재정이 역대급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1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AIDT 학생 구독료로만 2025년부터 4년간 ‘최소 1조9천억원’에서 ‘최대 6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영어, 수학, 정보 등 세 과목에 대한 AIDT 전환으로 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이 당장 내년부터 대규모 투입될 전망이지만, 교육부는 동 사업에 재정소요 추계나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에 보고한 바 없다.
지방국감이 진행 중인데, 17일 호남권 국감에서 교육감 전원이 재정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IDT 책당 가격은 12월에나 확정될 예정이고 2025년 3월 본격 시행인데, 시도교육청이 준비하는 내년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은 11월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AIDT 추진이 이루어져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개연성도 높은 상태이다.
입법조사처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학생용 AIDT 구독료는 책당 가격 범위로 3천 원〜7천 원 정도를 고려해 아래와 같이 6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강경숙 의원실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인당 구독료 4년치 전망을 재구성 추계했다.
또한 최대치 예산을 가지고 학생수를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예산을 구분했다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AIDT 도입으로 대규모 지방교육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부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AIDT 도입 유보 국회청원’, ‘대통령령으로 부여한 교과용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 등 적절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2025~2028년 소요 재정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국회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은 세계적 석학 닐 셀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대가 과장된 나머지 결국 그 거품이 터질 수 있다” 이어 “천문학적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AIDT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학교는 물론 학생·학부모들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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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한국Q뉴스]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국민은행이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18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수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돌아봐 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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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한국Q뉴스]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자 주먹구구 졸속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 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 5,939만원을 받게 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급 총액이 3억 66만원으로 5천 873만원이 삭감된다.
이는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한 수급 총액과 같은 액수를 받게 되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은 약 35.28%이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 연금 봉기, 노동자의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한참 덜 받는 연금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대해 1도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또,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요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 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지적이 있자 그때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며 “모순덩어리 국민연금 개악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안은 공론화위 의견은커녕 여야논의도 무시한 것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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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한국Q뉴스] 2023년 SVB 사태로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보-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예보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였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 수가 73개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업권에서 총 283개사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분기마다 예금자 보험을 납입하는 부보금융회사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단계별 감시를 하고 있다.
△1단계 일반감시 △2단계 우선감시 △3단계 우선감시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단독조사,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독조사는 예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이외 업권의 경우 경영상태가 이미 악화된 적기시정 조치 대상회사로 단독조사 요건이 한정되어 있다.
공동검사는 예보법 및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동검사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성상 정부 금융정책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금을 운용하며 부실화될 경우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시적, 실질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최근 10년간 실적을 보면, 저축은행 62번, 타 업권 33번으로 공동검사 대부분이 저축은행 업권에 집중되어 있고 타 업권의 경우 연 1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부동산PF 부실 우려,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업권 전반의 건전성 취약요인에 대한 현정점검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4년간 금감원 공동검사 요청 목록을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예보에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였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의 건수는 21년 11곳, 22년 17곳, 23년 20곳, 24년 25곳 총 73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예금자 보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예보에서 금감원에 요청하지 않은 부보금융회사를 공동검사 한 것이다.
21년 금투 1곳, 22년 은행 1곳, 저축은행 2곳, 23년 금투 1곳, 24년 금투 1곳, 생보 1곳이다.
공동검사 취지보다 금감원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세 번째,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유 채권 가치가 급락하자 고객들이 뱅크런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결국 파산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 중요한 사건으로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금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이 높고 예금 해지 등이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나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23년 말 금감원에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했지만, 묵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 정도에 따른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 권한 독점을 하려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2024년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은 김현정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제도개선 하겠다고 답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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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위원장, “지역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동안구청 건설과 송민석 과장,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 의원은 안양시 지역에 위치한 만장사에서 망해암, 안양항공, 무선표지소까지의 경사로에 미끄럼방지 포장, 보행로 개선, 도로 도색 등 사람들의 이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민원을 접수하고 지역의 환경개선 관련으로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해 주민들의 삶에 질을 높이고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며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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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안양지역의 문화단체와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청소년 연극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안양지부와의 정담회를 통해, 안양 지역 청소년 연극 활성화와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안양 내 다양한 문화단체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대상 연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교육과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이 연극을 통해 창의성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 문화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안양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교영 한국연극협회 안양지부장은 “안양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공연을 기획해 3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첫 공연은 오는 11월 23일로 예정이다” 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이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니어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영상 홍보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 내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와 교육청에 청소년 연극 프로그램 지원을 제안하고 안양 내 학교 및 문화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모 지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공연 준비 및 실행을 통해 안양시의 교육과 문화를 융합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양의 청소년들이 예술적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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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민원 해결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해결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지난 14일 연천상담소에서 ‘24년 연천군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편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에너지 취약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발전을 통한 수익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다.
이에 장탄2리 마을은 사업에 참여해 태양광 설치를 완료했으나 한전 전력 계통연결이 늦어져 설치물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종영의원은 바로 연천군, 경기도 에너지관련 관계자들과 논의를 통해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내에 전력 계통연계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연천군 관계자는 “계통연계를 위해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변전시설 조기 증설을 요청하겠다”고 했으며 경기도 또한 “경기북부 전력계통연계 불균형 완화를 위해 ‘25년 이내 경기북부 변전시설이 조기확충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고 했다.
윤의원은 주민 스스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한전 변전시설 용량 부족에 따른 전력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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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의정부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캠페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지난 17일 의정부시 학교주변과 번화가 등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김정영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 YWCA, 한국B.B.S 경기도연맹 의정부지회, 경기도 청소년과 및 의정부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학교 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주요 캠페인 활동으로는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홍보물 배포,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소년 쉼터·안전망 홍보 등이 진행됐다.
김정영 의원은 “학교 주변 음식점, 게임방, PC방 등 유해업소와 음주·흡연, 약물 복용 등 불법행위, 음란물 유포, 불량 콘텐츠 노출 등 유해환경에 많은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 마련과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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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만능 녹조 제거 로봇이라던 수공의 대국민 사기극 현장 검증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 현장 시찰에서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기능을 검증한다.
강득구 의원실은 오늘 안동댐 도산 대교 인근에서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기능을 직접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찰에 앞선 2024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녹조제거 기능이 미미한 에코로봇을 가지고 환경부와 수공이 마치 녹조 제거에 만능 제품인 양 홍보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이 에코로봇에 들어가는 필터와 같은 성능의 필터를 가지고 녹조 필터링 효과를 직접 시연한 결과 해당 필터의 녹조 제거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노위원들은 안동댐 현장 시찰에 맞춰 인근에서 활동 중이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성능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비싼 장비를 사놓고 녹조 먹는 기계인 양 홍보해왔다”며 “문제가 제기되자 제3자처럼 답변하는 환경부와 수공의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에서 독성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기에 녹조 제거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녹조 제거에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모자랄 환경부와 수공이 국민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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