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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편견 없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 참석해, 장애로 인한 편견이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은 UN이 1992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존엄성, 권리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며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 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12월 2일부터 6일을 ‘장애공감 주간’ 으로 정하고 첫날은 31개 시·군의 기회소득, 어디나돌봄 참여자 등이 참석해 성과보고를 하고 장애인 인권 존중과 관련된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과 함께 행사장에 참석하고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민선8기 핵심 정책인 장애인기회소득의 성과를 확인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경기도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난 행감 때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복지 정책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장애로 인한 편견 없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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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양주태크노벨리 경기북부 혁신센터 조속히 건립되어야”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건립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교통공사의 참여와 혁신센터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 의원은 “양주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추진 중인 양주테크노밸리는 김동연 지사의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산업 기반이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에 4차 산업 기반과 모빌리티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첨단 특화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인재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양주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북부센터의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건립비용 조달을 위한 기관 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북부 혁신센터 추진의 필수 인프라인 제1광사교 확장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회기에도 5분 발언을 통해 혁신센터 유치의 필요성을 김동연 지사에게 질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경기도와 GH가 적극적으로 혁신센터 유치와 경기교통공사의 참여를 위해 예산 투자를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번 보고는 양주시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만나 양주테크노밸리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후 이루어진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박재용 의원은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유치와 경기교통공사의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북부의 신성장 미래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경기도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며 양주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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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5분 발언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 전격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11월 28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먼저, 최근 ‘간병’과 관련해 가족 간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사례를 열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간병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간병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며 “간병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과도한 간병 비용문제, 둘째는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월 평균 37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224만원에 1.7배이며 40대 가구 중위소득인 588만원의 60% 수준에 달한다”며 “결국,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병 인력 부족문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 나가며 한국은행의 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돌봄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돌봄인력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에 이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간병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내년도 경기도에서 추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5대5로 매칭해 진행하며 14개 시·군이 참여한다.
그리고 저소득계층 노인 총 6천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김동규 의원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의해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경기도형 복지’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마차의 두 바퀴 축처럼, 간병비용 지원에 이어 ‘간병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 앞에서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을 제안드린다.
두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교훈, 일본의 개호 정책 사례를 적극 반영했다”며 “외국인 간병인 자격 기준으로 언어, 문화, 직무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이수와 성취도를 요구해서 국내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비자 허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동규 의원은 “E-7 특정 활동 비자, E-9 비전문 취업 비자, D-4 교육 연수 비자에서 외국인 간병인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실제로 현대미포조선이 베트남 대학생에 ‘기능인력 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해 일부를 사내 협력사에 채용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을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에 ‘경기도 외국인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번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고 시범사업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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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 축사에서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2월 2일 경기도 빈집활용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위원 자격으로서 제1호 빈집활용 시범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게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빈집 활용사업은 단순히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치안 강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다”고 빈집활용 시범사업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한 “빈집 활용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1호 빈집활용 시범사업인 동두천 아동돌봄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빈집활용 시범사업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센터의 개소식이 있기까지 노력해준 공무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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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부족 지적 및 확대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분야 예산 배분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예산에서 미래 성장 관련 예산이 단 0.5%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R＆D에 투자하는 비율인 약 5% 내외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며 관련 실국과 위원들에게 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미국 연방의회는 경제안보위원회를 통해 초당적 협력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역시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 예산이 24% 삭감되고 미래성장산업국 내 4개 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예산 증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AI국과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삭감 추세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미래 성장 분야의 예산 확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포함한 경기도의 전체 산업 생태계 발전에 핵심적”이라며 다른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기획조정실과 협력해 경기도 내 산업 및 기술 생태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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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 검토 및 재난안전대응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예산 효율성과 재난안전대응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정보통신 유지관리 비용과 통신망 사용료가 본부별로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의 정확한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50배에 이르는 통신망 비용 차이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장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언급하며 “화재 진압 후 방화복 세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소방관들의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화복 전문 세척 시스템에 대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장기적 재난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재난 시뮬레이션 개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 모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도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 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추후 이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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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보건·복지 예산안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책하는 한편 일부 사업의 도 재정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지미연 의원은 각 실국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예산, 사전 검증과 수요예측의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예산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한 삭감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복지와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김동연 지사의 치적 홍보에 치우쳐 변질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외면하고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예산 집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은 1,410만 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일부 사업에 대해 도 재정분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민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지미연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복지와 보건정책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기에 도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보건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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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기획조정실의 역할 강화와 예산 운영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과 출연기관 여유자본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체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이 2024년도 40억원에서 2025년도 75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떤 연구 결과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편성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회소득 정책은 도민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이기에 찬성하지만, 항목별 예산이 지나치게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 예술인, 체육, 기후, 아동돌봄 등에서 나타나는 예산 차이가 10분의 1에서 최대 70분의 1에 달하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동돌봄 예산이 다른 항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도민들에게 지원이 불균형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각 기회소득 사업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비용과 데이터 유지비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연기관의 여유자본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박 의원은 여유자본을 ‘기관이 보유한 총자원 중 실제 필요한 자원을 제외한 잉여 자금’ 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정의를 다시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쌓이는 자금에 대해 재분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유자본이 100억원이 넘는 기관이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반면, 자금이 부족한 경기연구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균형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150여 개 공공서비스 항목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기도의 예산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해서도, “현재 실국별로 정책이 분산 운영되면서 비효율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획조정실이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획조정실이 경기도 정책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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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절차적 하자와 재정 기조 한계 지적”
[한국Q뉴스] 김근용 의원은 12월 2일 열린 제379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예산편성 절차적 하자와 확장재정 기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확장재정기조를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목표에 비해 부족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며 “단편적으로 일부 긍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확장재정을 주장하기보다는, 재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검토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이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는 예산 집행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경고하며 예산은 공공의 자산으로서 그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정쟁을 떠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재정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고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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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청소년수당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서면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서면축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도 직접 축사를 통해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용욱 총괄수석, 김옥순 의원,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등도 참석해 논의에 함께하며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주제발표는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청소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 연구위원은 청소년수당이 기본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임을 강조하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증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소희 부산거점형양성평등센터장, 최인화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병숙 경기도의원, 강준서 성남 분당중앙고등학교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희 센터장은 청소년수당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했고 최인화 센터장은 청소년수당이 저출산 극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병숙 의원은 청소년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준서 학생은 경제적 부담이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현실을 생생히 전달하며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경기도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청소년수당을 통해 청소년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수당의 조례 제정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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