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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폭설 피해 복구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와 ‘긴급 지원’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지난 11월 말 발생한 경기남부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과 안성, 용인 등 경기남부 지역에는 단 3일간 최대 70cm의 폭설이 내려 농축산 농가와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비닐하우스와 축사가 붕괴하며 농작물과 가축 폐사가 속출했고 일부 공장 지붕까지 무너져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폭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기남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현정 의원은 “이들 지역에서 폭설로 입은 피해액은 도합 수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응급복구 지원 등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현정 의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안정기금 등 가용 자원의 추가 교부를 요청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하고 응급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시병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치적 재난 상황이 국민의 재난 피해를 외면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지원 확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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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비상계엄 사태 속 국민을 우롱한 이재명·조국·김동연의 위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 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기로에서 여·야의 대립이 아닌 국민들의 위대함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일” 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며 “군인통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나, “또 술 먹고”, “미신을 믿고”,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즉각 퇴진하라’는 구호로 몰아가며 국민의 공포와 분열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며 “이는 1400만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도정에 전념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정적 언행과 외국 정·재계 인사 2500여명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며 국정을 넘보는 태도를 보여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는 도정의 잘못된 부분부터 바로잡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경기도지사의 역할부터 다시 공부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비상계엄 사태를 핑계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국민은 더 이상 정치적 쇼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변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주당은 고개를 들고 탄핵을 외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먼저 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라”며 법 앞의 평등과 책임 있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국민은 위대하며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경기도는 흔들리지 않고 안정과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진정성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를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입장 발표를 통해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선동이 아닌 국민과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강조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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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GH 재무건전성 문제 지적…“부채 관리 부실, 도민 부담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등과 관련, 재무건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내년 말 3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지만, 이러한 관리 부재가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공모채권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와 관련된 GH의 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이후 택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공모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하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GH 본부장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이주 대책과 관련된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택지 분양대금 수입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병선 의원은 이러한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부채 상환 계획과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담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기존에 제출된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최병선 의원은 GH의 공사채 발행 한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3기 신도시는 350%, 도시개발은 300%로 제한된 행정안전부 기준이 LH의 400%와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현물출자와 관련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이 “인재개발원 부지 97% 등 출자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자, 최병선 의원은 “현물 또는 자본 출자는 세금을 특정 공사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최병선 의원은 높은 부채비율 상황에서 GH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정관상 지급 기준이 있다고 해도, 현재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성과급 지급은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은 GH가 면밀한 채무 상환계획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재무제표 상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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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기후보험, 도민을 위한 정책인가? 실효성과 예산 효율성에 의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2월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기후국을 대상으로 기후보험과 기후도민총회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등 총 10개 항목을 보장하며 예상 지급 대상은 전체 1천 400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약 4만6천 명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상원 의원은 보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치료비 실비 보조 체계가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보험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보험사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
이상원 의원은 “미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실제 환자들에게 직접 치료비를 보조하는 방식이 예산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 면에서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책정된 홍보비 1억2천만원에 대해 “제작비와 송출비를 포함한 홍보비 집행이 실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을 비판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은 기후도민총회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신설될 예정이나, 기존에 이미 구성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도민추진단, 기후도민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 조직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중요하지만, 유사한 조직이 많아질 경우 의견수렴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존 조직을 통합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직을 일몰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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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참 좋은 의원상’ 수상… 지역사회와 공익활동 기여 인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12월 4일 평택시민재단 창립 12주년 및 이음터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후원의 밤, 정성精誠’에서 ‘참 좋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평택시민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활동에 기여한 인사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평택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펼친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평택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장애인 복지, 공익활동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힘쓴 점이 주목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근용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평택시민재단과 이음터가 지역사회를 위해 펼쳐온 귀중한 활동을 존경한다”며 “이번 상은 저에게 더욱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참 좋은 의원상’ 수상은 김근용 의원이 지역사회의 실질적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 그의 의정활동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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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도의원,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건강보험료 문제 해결로 72억 환급 성과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건강보험 자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 보호와 재정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사업장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건강보험료의 국가부담금을 지원받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한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사립학교 206개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자격 정비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을 포함한 총 7,242명의 건강보험료가 환급됐으며 환급금은 총 72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 교육현장의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동시에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를 되찾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기간제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환급 조치를 계기로 사립학교 교원의 복지와 근무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행정기관의 선도적인 개선 사례를 언급하며 “타 지자체의 적극 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경기도교육청에 도입해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인 적극 행정 사례를 만들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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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위성 사업, 예산 낭비 예방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을 두고 “민간업체의 보조금 낭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업체의 첫 번째 목표는 이윤추구다.
공익과 이윤이 충돌하면 이윤을 선택하는 것이 민간업체의 생리”며 이 같이 말했다.
기후위성 사업은 위성 데이터를 통해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다.
경기도가 30%, 민간이 70%를 부담하며 위성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수집된 기후정보는 경기도가 독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와 민간업체간 기준보조율이 3대 7로 정해져 있지만, 총 사업비가 증가하면 예산은 그 만큼 추가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며 “위성개발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조금 낭비를 예방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인공위성이 수집할 데이터의 보안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수집된 데이터에 도민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감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한 지난 7월 환경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5기를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기후위성과 환경부 위성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중복사업은 예산낭비”고 지적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위성은 도내 온실가스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기후정책을 고도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기후관리는 중요하나 중복투자는 예산낭비”며 “경기위성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환경부 위성과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조금과 민감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도민의 혈세와 민감정보가 줄줄이 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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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4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4일 ‘2024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사례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통해 도내 성년후견제도의 현재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알리고 그 필요성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과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와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후견인의 역할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견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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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중장년⋅청년 일자리 정책 적극 옹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3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추진 예정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업은 주 24~35시간 근로조건으로 베이비부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내 420만명의 베이비부머 중 구직 희망자는 9만 5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2천명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보고 과대 편성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p 하락한 점을 들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확보와 사회 활동 참여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어서 ‘경기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경기북부 특성화고 및 전문대와 경기북부 우수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으로 인력난 개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기업 특성에 부합한 지역 청년유망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절감된다는 강점이 있다며 “경기북부의 고질적인 구인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이므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유사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당부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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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중장년⋅청년 일자리 정책 적극 옹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4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추진 예정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업은 주 24~35시간 근로조건으로 베이비부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내 420만명의 베이비부머 중 구직 희망자는 9만 5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2천명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보고 과대 편성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p 하락한 점을 들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확보와 사회 활동 참여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어서 ‘경기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경기북부 특성화고 및 전문대와 경기북부 우수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으로 인력난 개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기업 특성에 부합한 지역 청년유망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절감된다는 강점이 있다며 “경기북부의 고질적인 구인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이므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유사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당부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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