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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경기위성 사업, 예산 낭비 예방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을 두고 “민간업체의 보조금 낭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기후위성 사업이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업체의 첫 번째 목표는 이윤추구다.
공익과 이윤이 충돌하면 이윤을 선택하는 것이 민간업체의 생리”며 이 같이 말했다.
기후위성 사업은 위성 데이터를 통해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다.
경기도가 30%, 민간이 70%를 부담하며 위성 소유권은 민간에 있지만 수집된 기후정보는 경기도가 독점 관리할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도와 민간업체간 기준보조율이 3대 7로 정해져 있지만, 총 사업비가 증가하면 예산은 그 만큼 추가로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며 “위성개발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조금 낭비를 예방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인공위성이 수집할 데이터의 보안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수집된 데이터에 도민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감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한 지난 7월 환경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 위성 5기를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기후위성과 환경부 위성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중복사업은 예산낭비”고 지적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위성은 도내 온실가스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기후정책을 고도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답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기후관리는 중요하나 중복투자는 예산낭비”며 “경기위성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 환경부 위성과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조금과 민감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도민의 혈세와 민감정보가 줄줄이 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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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4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4일 ‘2024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성과보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사례 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을 통해 도내 성년후견제도의 현재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성년후견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존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알리고 그 필요성과 혜택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과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서 시작된다”며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리고 대상자와 가족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후견인의 역할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견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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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중장년⋅청년 일자리 정책 적극 옹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3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추진 예정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업은 주 24~35시간 근로조건으로 베이비부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내 420만명의 베이비부머 중 구직 희망자는 9만 5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2천명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보고 과대 편성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p 하락한 점을 들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확보와 사회 활동 참여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어서 ‘경기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경기북부 특성화고 및 전문대와 경기북부 우수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으로 인력난 개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기업 특성에 부합한 지역 청년유망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절감된다는 강점이 있다며 “경기북부의 고질적인 구인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이므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유사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당부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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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중장년⋅청년 일자리 정책 적극 옹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4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도가 추진 예정인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업은 주 24~35시간 근로조건으로 베이비부머를 채용하는 도내 기업에 최대 3년간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내 420만명의 베이비부머 중 구직 희망자는 9만 5천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원대상은 2천명에 불과한 점을 짚으며 “단순히 예산 규모만 보고 과대 편성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며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3%p 하락한 점을 들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경제 성장 둔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 확보와 사회 활동 참여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이어서 ‘경기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 사업은 경기북부 특성화고 및 전문대와 경기북부 우수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으로 인력난 개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기업 특성에 부합한 지역 청년유망인재를 영입할 수 있고 기업의 재교육 비용이 절감된다는 강점이 있다며 “경기북부의 고질적인 구인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정책이므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유사 사업들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당부했다.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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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경기도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 내 노선버스를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4일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차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차 유지보수 통합센터 운영 △친환경차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 도입 기준모델 선정 및 도입 권고에 따라 경기도 노선버스에 높은 효율을 갖고 안전성을 확보한 친환경 버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내 경유·천연가스 버스를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해야 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효율을 가진 친환경 버스를 도입해 탄소중립 시대에 도민들의 이동권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로 지원하겠다”고 조례 제정 추진 취지를 밝혔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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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경기 북부지역 청년들의 꿈의 사다리, 정책으로 튼튼히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북부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의 지역별 청년정책을 다함께 공유하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고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지원기관, 남·북부 간 불균형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의미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양주시 3번국도 청년발전협의회 양진섭 양주회장, ㈜무어든 조한나 대표, 의정부시 스무살이협동조합 김혜영 회장, 동두천 청년정책위원회 김건일 회장, 포천시 청춘어람 최재박 회장, 연천군 닻별 정원경 회장, 남양주시 청년협동조합 서동현 이사장, 파주시 청년정책위원회 김지현 회장, 고양시 4H 연합회 이재광 회장 등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도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여러 청년 지원 사업들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등 청년·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 대부분 경기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북부지역 거주 청년들이 사업 참여나 접근성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두를 던졌다.
이에 청년들은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밝히며 지역 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 “청년조직을 대상으로 한 회의, 간담회 등이 대부분 남부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어, 매번 참여하기가 어렵다”며 “삶의 여러 측면에서 기회가 부족한 북부지역 청년들이 실질적인 기회를 얻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 기관을 북부지역에 설치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의원은 “청년 지원 정책이 지역적 편차 없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핵심 자원”이며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우리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오늘과 같은 자리가 자주 마련돼야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영주 의원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정책의 맹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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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리베라 창단 축하,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힘쓸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식에 참석해 도의원들과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예술활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해왔다”며 “11대 도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창단을 제안했고 김동연 도지사께서 이를 즉시 수용해 오늘 창단이 실현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리베라오케스트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경기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협치의 좋은 모습이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민 후원과 함께하는 인재양성형으로 장애인 연주자들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예술적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단식에서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는 박성호 지휘자와 함께 파랑돌 등 4곡을 연주하며 하나 된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했으며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협연이 더해져 무대가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창단식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피아노 연주자이자 김예지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현, 문체위 부위원장 조미자·오지훈, 여가교위 김재훈, 안행위 이영봉, 교행위 부위원장 장한별, 복지위 박재용의원들이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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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고양시 데이터센터 난립 방지 촉구
[한국Q뉴스] 고양시에 데이터센터 입지가 집중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고양시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데이터센터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건축 허가 관련 주민 민원을 살펴보면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이 정말 많다”며 “고양시에는 무려 5곳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각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통해 격렬한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착공 신고를 반려 조치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에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행정 갈등도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수요는 높은데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지역마다 주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큰 사회적 갈등 요소”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유사한 갈등을 일으키는 물류창고의 사례를 언급했다.
물류창고 또한 데이터센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입지가 몰리고 있고 학교 근처나 주거지 근처에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경기도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 및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기준 관련해서도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미래 산업을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립을 막는 것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도시계획·건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기도 차원의 통일된 관리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주민은 결사반대한다고 지자체에 민원을 내고 지자체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향후 데이터센터 증가를 대비해 도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의료비용 절감 등 객관적인 실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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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관련, 군포시민 우려 해소 위해 도의원들과 머리 맞대
[한국Q뉴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파괴와 교통 혼잡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포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군포 지역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경기도의원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역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예상 효과 △환경 및 교통 영향 최소화 방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성 의원은 “군포시는 현재 47번 국도의 상·하행선 정체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도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기존 교통 혼잡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혼잡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해당 사업 구간이 주민 거주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통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 의원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하수 고갈 문제”며 “수리산은 이미 여러 터널 공사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도로 건설 또한 지하수 유출 등 수리산의 생태적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수 보존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해당 도로 건설 추진 과정에서 수리산 도립공원의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성기황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김미숙 의원, 최효숙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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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증액하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3일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월 1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 또한 장려금을 높여서 노란우산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노란우산 가입 장려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소상공인 126만여 개소가 폐업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폐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노란우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도 소득공제 상향, 공제금 수령 시 세율 인하 등 노란우산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경기도 또한 더 나은 혜택을 마련해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가입 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지자체인 서울과 인천이 각각 월 2만원씩 가입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전은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경기도 또한 가입장려금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여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전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만큼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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