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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이 지난 2월 17일 ‘시민의정감시단’ 이 발표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에서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개 모집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중 서울와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주로 서울시정 및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시민의정감시단 측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총 14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집행부서를 향해 △서울시 홍보대사 선정 기준 및 보수 지급 기준 부재 문제 △시 지정문화유산 관리등급 지속적 하락 문제 △서울시체육회 소속 지도자와 선수들 사이에 만연된 갑질, 폭행 문제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외국어 표기오류 지속적 발생 문제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내 공공예식장 예식환경 개선 요구 등의 건의사항을 제안하면서 집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예방하고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혜영 의원은 “집행기관 감시 및 견제라는 지방의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해 그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이번 평가는 서울시민들이 직접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모니터링해 도출된 결과이기에 어느 실적보다도 그 의미가 값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우수등급 의원 선정 소감을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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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암관리 예방 위한 정부·공공기관 연계 통계 구축 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해 암관리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4년 10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다는 것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격차는 각각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 였다.
또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환자 생존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암 사망률 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의 작성과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함으로써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며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은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암환자 생존율의 차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낮은 암검진 수검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존율·사망률 통계도 구축해 암사망률 감소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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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보장 위한 ‘ 남녀고용평등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4 일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 이 경우 최초 1 일은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법 ’ 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 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며 , 최초 2 일은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약 269 개 중 대다수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어 난임치료를 위해 타 시 · 도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며 , 시술 특성 상 배우자의 동행이 불가피하지만 난임치료 시 배우자의 동행과 관련된 휴가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 아내가 배아이식을 하는 날에 피를 뽑을 수 있어 남편이 동행해야 하는데 난임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 등의 질의가 여러 차례 이어지는 등 근로자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휴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 년 약 12 만명이었던 난임시술 환자 수는 2022 년 14 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난임치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저출생 위기에도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는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난임 휴가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모성 보호를 위해 평등한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이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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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 실시 및 원안 대로 착공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는 3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와 규제 개선을 위한 한강수계법의 개정”과 “양평고속도로 특검의 즉각 실시와 원안 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팔당 상수원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합리한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와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기획재정부가 팔당 상류 주민을 위한 주민사업비 73억원을 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삭감한 것은 각종 규제로 인해 제한된 경제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취지에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면서 “삭감된 주민사업비를 즉시 복구하고 동결되었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화해 한강수계법 제정 당시 합의된 약속을 지키며 주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지원을 할 것”을 촉구했다.
한강수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는 임창휘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동부권역 자치분권위원회가 2월 28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양평고속도로 특검 실시 관련 성명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과정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양평군 등 국가기관이 관여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짓 해명과 자료의 은폐와 조작이 밝혀졌다”며 “종점 변경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그 일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특검의 즉각적인 실시와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원안대로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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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 진정한 자치분권 완성 지방의원들이 앞장설 것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우수정책 발표회 및 발대식’에 참석해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지방의원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상설조직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확대, 국가균형발전의 의제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에 출범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의 우수정책 발표회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자치분권 30주년 비전 발표 등이 이어졌다.
최종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반 동안 지방재정을 말살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불법계엄으로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파탄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여파로 중앙정부가 제 기능을 못할 때 희망의 불씨는 지방에서부터 되살아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방에서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로 민생경제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서 소개되는 우수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서로 교류되고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마지막으로 최종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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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서울시, 군 복무자에 대한 혜택 대폭 확대해야”
[한국Q뉴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 한국 전역증을 제시하면 박물관, 관광지, 소핑몰, 음식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군골프장 할인, 서점할인 등 그 혜택이 미비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의무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함을 지적하며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 지원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면제를 제대군인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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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주에서 현장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를 찾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신 기술 트렌드와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책 사례를 확인하고 도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위원회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봤다.
특히 경기도의 스마트 행정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며 첨단 기술이 도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는 카카오의 기술력을 행정 서비스 혁신에 접목할 방법을 모색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방문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경기도에 적용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제주는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 중 경기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개발 방식을 참고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도시 인프라 확대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도시 개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친환경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답변하며 경기도와 제주 간의 정책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재정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이 논의됐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공유됐다.
교육을 통해 위원들은 지역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방채 활용 방안, 재정 투명성 강화,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도정 운영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행정 및 개발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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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시의원, “위례선 트램 기후동행카드 적용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요청”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기후동행카드 적용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시행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유정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위례선 트램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위례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트램 개통 후 일정 기간 한시적 무료 이용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트램의 개통과 동시에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할 경우 많은 시민이 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트램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최근 성남시 및 하남시와 업무협약을 통해기후동행카드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차세대 교통수단인 한강 리버버스에도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위례선 트램 역시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트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무료 이용 정책 또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례선 트램은 2026년 개통 예정으로 위례신도시 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트램이 개통되면 위례신도시 내부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트랜짓몰 도입으로 유동인구 증가 및 근린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적용 및 한시적 무료 이용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위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정인 의원은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혁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위례선 트램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하고 초기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무료 이용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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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채널A주최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광역의회 부분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지난 2월 28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내 최초 복지분야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행사로 채널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베트남문화교류원이 후원했으며 ‘대한민국, 복지선진국을 그리다’를 주제로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개최됐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청소년들을 위한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업·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고3 학생들의 순경공채 응시 기회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소년원 학생들의 사회 복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학생, 청소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결국 복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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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월 2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2025년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에 자문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평가 지표 개발, △ 처우 개선비 인상을 위한 정책 대응 활동, △성년후견제도 사업 등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2024년 주요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 계획을 논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2025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향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근속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표창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기 재직자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퇴직 준비 휴가, △표창 등 처우 개선 제도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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