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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원,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 위한 현실적 방안 논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은 지난 25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과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주요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주된 내용은 서울 관내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 대방유치원 설치 관련 문제, 학교 개방 문제 및 시설 예산비 확보 등으로 각 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 설치에 대해 질의하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주 정책국장은 현재 “현재 계획상으로는 서울 관내 동부, 서부, 북부, 동작 등 4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센터별 구축비 약 1억 7천만원 그리고 운영비 약 4,750만원가량을 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학·과학 교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도할 예정이며 기초학력 지도를 시작으로 넓게는 영재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 학생들의 흥미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와 연관된 교육정책으로 최근 나경원 의원과 이희원 의원이 함께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미래 과학이나 AI, 창의적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학·과학 중점중학교의 도입이 서울시 전역의 공통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은 어떠한지” 질의했다.
주 정책국장은 “수학 중점중학교의 도입은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이유로 인해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직접 도입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가 도입되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와 연계해 협력모델을 통해 교육특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중앙대부속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부터 수학·과학 중점중학교에 대한 참여 의지가 매우 높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학교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융합센터 연계 지원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 이후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 단계까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동작 지역은 관악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과 같은 형태의 종합 교육·학습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과학관 등 교육시설 건립이 지역 곳곳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수학·과학 교육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열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동작 지역을 수학·과학 교육의 산실로 구축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정효영 교육행정국장과 지역 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해당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즉 시설 개방하는 학교는 지역 주민 위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개인 등에게 개방하되, 지역 소재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 의원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분명하게 밝혔다으로써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며 자료제출 등 확실한 증빙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구성해 시설을 개방할 것을 교육청에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년에 비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어 학교 안전문제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시설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효영 행정국장은 “다가올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는 기획조정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부족했던 1,7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시설사업비와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각 분야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방향성을 요구했다.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는 과거 자신이 수학교육을 담당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수학·과학 융합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수학·과학 중점중학교 도입을 위한 선순환 과정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으로부터는 학교시설 개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 해소, 교육시설 사업비 확보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서울 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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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 나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지역위원회 손명수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전자영 의원이 중고생을 위한 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자영 의원은 남종섭 의원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에게학생통학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담은 ‘경기도 학생통학 순환버스의 원활한 도입·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차량이 개별학교 단위로 운영돼 안심 통학버스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용인지역 중·고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그나마 경기도교육청에서 통학 순환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난 11월 13일에 입법예고됐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규정이 담겼다”며 “그러나 아직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지 않았고 해당 안에는 통학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의 삭제 및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며 “이번 건의안의 국회 제출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복지가 조속히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명수 국회의원과 남종섭 의원도 “이 사안에 대해 공감하며 지역에서도 통학 순환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월 용인 관곡초등학교에서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학생통학 순환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에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학생통학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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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 정기총회에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2025년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 정기총회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5일감사패를 수상했다.
김근용 의원은 평택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으며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 특수교육 환경 개선,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장애아동과 보호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교육·복지 전문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설립 확대, 장애학생을 위한 교원 및 보조 인력 확충, 통합교육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근용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시지부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장애인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김 의원의 노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로 향후 장애인 복지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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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동대문구‘경희담길’뜬다 ‘2025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이 동대문구 ‘경희담길’ 상권이 2025년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5년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지로 4개 상권을 선정했다.
‘경희담길’은 경희대 인근 상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상업 복합 지역으로 대학가 특유의 감성과 다양한 글로벌 음식 문화, 자연경관을 갖춰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는 2년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상권 활성화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대문구는 대학가 연계 창업 지원, 글로벌 푸드 특화 상권 조성, 자연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 내 특색 있는 로컬 브랜드 발굴 및 육성 과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25년 신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추진력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미경 의원은 “경희담길이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것은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리고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사업을 통해 상권 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차별화된 로컬명소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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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앙재정 신속집행률, 예년보다 최대 2.1%p 낮아… ‘역대급 신속집행’ 말 잔치에 불과
[한국Q뉴스] 정부가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재정의 1월 말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재정의 신속집행 연간계획 대비 1월 말 집행률이 7.7%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 중 최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규모로 254조원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67%를 집행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19.5조원으로 7.7%의 집행률에 그쳤다.
중앙재정 신속집행 대상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지난 2021년 9.8%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8.5% △2023년 8.3% △2024년 8.9%로 매년 8% 이상을 기록해 왔다.
올해 집행률이 예년보다 최소 0.6%p에서 최대 2.1%p 저조한 것이다.
더구나 올해 중앙재정의 상반기 집행률 목표치는 67.0%로 지방재정 목표치 60.5%보다 6.5%p 높음에도 불구하고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오히려 0.9%p 저조했다.
작년과 재작년 중앙재정 집행률이 지방재정 집행률보다 각 1.3%p, 0.5%p 높았던 데 비하면 올해 중앙재정 집행률이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35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며 내수부진 우려에 따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부가 예년보다 낮은 7%대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모자라, 지방자치단체보다 0.8%p 낮은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재정당국이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말 잔치로 때우려 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역대급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밝힌 정부가 신속은커녕 늦장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며 “올해 1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트리플 감소를 달성했음에도 여전히 재정당국은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라는 재정의 역할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외치는 한국은행 총재마저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며 15조~20조원의 추경을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약속한 재정 신속집행을 완수하는 한편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반영한 추경안 편성에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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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하남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학생들의 꿈을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3월 4일 하남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하남고등학교는 제53회 입학식을 맞아 윤 의원의 교육사랑과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 및 복지 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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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원, 지역 발전 위한 핵심 사업 예산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은 3월 4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따른 예산 확보 관련으로 안양시 예산법무과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골안공원 내 족구장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중 유일한 마사토 구장으로 비가 온 뒤 마사토가 유실되는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번 폭설로 인해 일부 시설이 파손되어 주민들이 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명학 족구장 개선사업’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어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노송어린이공원 놀이터 화장실 설치사업’과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는 ‘현충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등에 대해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으로 개선해야 할 사업에 대해 시급한 것부터 도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수 있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해 학점제 인식 개선을 위해 제공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학부모 대상 연수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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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민간 기업 ESG 확대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의 회장인 박옥분 의원을 포함해 ESG KOREA 신윤관 사무총장,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영균 운영위원장, 수원2049 시민연구소 유문종 소장,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송원찬 소장과 박완기 공동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옥분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전반기에는 ESG 인식 확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 했는데 후반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ESG를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선정 등에서 ESG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ESG 지표에 환경보호와 인권경영을 포함해 양육·돌봄 휴가·휴직 등 ‘양육 친화’ 지표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ESG 경영이 미흡한 상태이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심각한 저출생 상황과 환경 문제 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ESG 경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향후 추진될 연구용역에 공공기관과 기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연구용역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주최로 연구단체 회원들과 함께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올해 안에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에는 박옥분 의원, 장한별 의원, 최종현 의원, 황진희 의원, 이채명 의원, 이채영 의원, 장민수 의원, 신미숙 의원, 장윤정 의원, 이자형 의원 등 경기도의원 10명이 소속되어 기업 현장 방문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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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좋은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정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출범시킨 상설 조직으로 지방정부의 혁신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참좋은정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윤석열 정권은 지방재정을 말살하고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지키고 지역을 살려내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대선승리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우수 지방정부 사례로 파주시의 ‘파주페이’ 와 부여군의 ‘굿뜨래페이’ 가 공유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해당 정책들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정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지어갈 것을 다짐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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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 위한 ‘농협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도입해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원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원으로 2004년 208억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를 통해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이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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