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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3일 개최된 2025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와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여했다. 2025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9.1.~9.7.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도민 및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안전·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며“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더욱 존귀해지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서 오전에 진행된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 개회식에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는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길을 내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네 개의 세션 논의에 대해 “이 자리에 모아진 지혜가 경기도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
•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와 천안시, 서울 강남구, 고양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 고양시, 서산시, 제주시와 포천시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3
•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해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탄천 토산어종 방류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일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열린 ’ 25년 하반기 토산어종 방류행사에 참석해 직접 토산어종을 방류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해 △지역 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회복 △유해·외래어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성남시청,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토산어종 3종 총 3만 5천 마리가 방류됐다. 붕어, 미꾸리, 다슬기 등 방류 대상 어종은 지역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어족 자원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천은 성남시민에게 생활 속 휴식처이자 중요한 생태의 보고”며 “오늘 방류된 토산어종이 건강하게 자며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고 도민이 수산자원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외래어종 확산과 기후변화는 지역 수산자원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하천과 호소의 생태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수산자원 보전과 어업인 지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3
• 김철현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150만명 참여 …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3일 네이버 1784에서 개최된 ‘2025년 제2차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진행됐으며 건물 라운딩도 함께 실시됐다. 1784는 로봇·AI·자율주행·클라우드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초 친로봇 빌딩으로 단순한 사무공간을 넘어 기술 상용화 전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허브로 평가받는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도-네이버 기후행동기회소득 실천 파트너십 발표 △네이버 RE100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경기기후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경기RE100 활성화 과제 등이 논의됐다. 김철현 의원은 “첨단기술과 정책이 결합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 속 탄소 감축 행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화폐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과 1년여 만에 150만명이 참여한 만큼, 의회에서도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네이버를 비롯한 기업, 관계기관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과제를 공유하고 첨단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됐다. 2025-09-03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쌀 산업 안정은 곧 농업·농촌을 지키는 길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가평군에 위치한 좋은아침연수원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우리 쌀 산업을 지켜내고 있는 쌀전업농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가 주관·주최했으며 가평군수, 가평군의회 의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원진, 도내 쌀전업농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농지제도 및 농지세법 특강, 경기도 식량산업 시책교육, 표창 시상, 축사 및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국민 식생활의 중심이지만, 고령화·인구 감소·수입 개방 확대·기후위기·생산비 상승 등 여러 도전이 쌀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꿋꿋하게 우리 쌀을 지켜내고 계신 쌀전업농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쌀 산업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곧 농업·농촌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쌀전업농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쌀 소비 촉진,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과 판로 다변화 등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기도 쌀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우리 쌀 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도민의 밥상에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3
• 박옥분 의원,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에서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정책 과제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기도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컨퍼런스는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여성의 정치·사회적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토론문을 통해 △경기도 위원회 및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여성 참여 현황 △여성 정치인의 대표성 확대 필요성 △성별 균형 인사 정책 및 성인지 관점의 제도와 입법 개선 과제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30년 전 북경세계여성대회가 제시한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가 성평등 민주주의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 보장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여성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청년·돌봄·평화 분야 등 다양한 의제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박옥분 의원의 발표 외에도 여성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도의원 등이 참여해 성평등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2025-09-03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력에 남양주교육지원청 “연계고용 도입 안 할 이유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월 18일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최길남 행정국장, 장인순 재무관리과장 등 관계자들과 한국표준작업장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연계고용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기준을 밑도는 1.68%의 장애인 고용률로 인해 매년 367억~4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점차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연계고용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임을 역설했다. 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작업장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도 제한 없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며 A4 용지 등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미화·경비, 시설관리, 전기공사 등 공사·용역 영역까지 도급계약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도 공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해, 표준작업장이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계약 방식을 전환했을 뿐인데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훨씬 더 큰 잠재력과 여건을 갖춘 만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정치가 이렇게 부드러운 연결자 역할을 해줄 줄 몰랐다. 좋은 취지로 찾아가도 ‘장애인’ 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이미 A4 용지 쓰고 있다’며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설령 만나더라도 편견을 없애는 데 대화의 70% 이상을 써야 했다”며 정경자 의원의 중재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겠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이 줄고 신뢰가 높아진다”고 솔직하게 전했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이자, 기업과 함께하는 파트너다 단순히 A4 용지, 화장지 구매에 머무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학교 행정실장·직원들이 모이는 회의나 간담회를 기회로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2025-09-03
• 이은주 의원, 서울삼육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서울삼육고등학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안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삼육중·고 통학로 차양막 설치 예산 확보를 비롯해, 안전등급 D를 받은 강당의 구조 개선과 내진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왔다. 이에 대해 김성중 교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은주 의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힘이 됐으며 학교 발전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제 노력을 인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패는 이은주 의원의 꾸준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이 학교 발전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진 결과이자, 교육공동체가 직접 인정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2025-09-03
•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률도 2019년 3.7%에서 2024년 17.2%로 급증하는 등 해상교통권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현실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 여객 운임지원, 여객 항로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고 강조하며 “섬 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채택된 만큼 조속히 실현해 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으로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과 여객선 도입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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