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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미숙 의원, 현민초 옹벽 붕괴 위험…철거 및 안전대책 긴급 회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축과 관계자들을 만나 화성 현민초등학교 북측 외부 옹벽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해 철거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신 의원이 현민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학교 인근 대지조성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이후 조치상황과 진행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옹벽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시행사에 수 차례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현재의 공법으로는 붕괴 위험을 해소할 수 없으며 학생 안전을 보장하려면 콘크리트 옹벽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옹벽에 건축물이 세워질 경우 진동과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존 옹벽은 반드시 철거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는 물론 화성시가 함께 책임을 갖고 조속히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5
• 이인규 도의원, “전국 미반환 공여지 70% 동두천, 정당한 보상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동두천시가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여전히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집중돼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난 70여 년간 도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내어준 특별한 희생의 도시”며 “그러나 지금 동두천을 가로막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미 반환된 땅이 아니라 아직 반환조차 되지 않은 미반환 공여지”고 강조했다.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가 동두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연구원 추산 누적 피해액은 26조 2,367억원, 최근 10년간 매년 5,278억원의 경제 손실과 245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시 활력 저하로 인구 감소, 고용률 저하, 실업률 증가,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평택시는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국고보조금·특별회계·세제 혜택·생활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받아 신도시로 성장했지만, 동두천은 아무런 보상 장치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세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이 이제는 동두천에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미반환 공여지 반환 로드맵 수립 △동두천형 특별법 제정 △토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081억원 정산 △종합적인 특별지원 정책 즉시 실행 △환경오염 조사 및 정화 비용의 국가 부담 법제화끝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는 반환된 공여지 개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직 돌려받지 못한 땅으로 미래가 가로막힌 동두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도민께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본 의원 또한 동두천 발전과 도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의지를 다졌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의원으로서 경기 남부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북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05
• 경기도의회 운영위, 후반기 원 구성.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한 주요 안건 2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회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의 친선결연결의안 △ 경기도서관 신설에 따른 소관 위원회 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 경기도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안 등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수적인 안건들을 처리했다. 그 밖에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 이용호 의원, 이석균, 이채영 의원이 새롭게 의회운영위 위원으로 보임되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주요 현안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운영위원회를 앞당겨 열게 됐다” 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사를 받들어 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5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5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회의 운영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규정 해석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청가 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5분 자유발언 관련 조항을 정비해 규정은 간결하게, 회의 운영은 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했으며 △회의록을 의원에게 별도 배부하는 대신 전자회의록 공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용어와 조문을 정비해 회의규칙 전반의 체계를 정비했다. 유영일 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으로 그 적용이 분명하고 일관돼야만 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속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05
• 김진경 의장, 제386회 임시회 개회 “더 나은 경기도 위한 실용의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힘을 보여줄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여야정 협치를 강조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는 긴축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며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추경 심의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의 여야정협치위원회도 다음주에 출범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협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된다”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도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대결이 아닌 실용의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원 69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1956년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도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증명해왔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대 등이 제시된만큼 경기도의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도민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최근 일부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께 깊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책임 의식과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9-05
• 이서영 도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 확보. 10억 투입해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7일 성남 분당 중탑어린이공원에서 열린 ‘중탑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공간구상 및 계획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업에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1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재석 분당구청 공원과 과장과 조현경 야탑3동 동장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공원 내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운동기구와 벤치도 함께 배치해, 세대 구분 없이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이 모여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30대 부모는 “2살 아이와 함께 공원에 오고 싶어도 놀이기구 등이 노후되어 안 오게 됐다”며 “마침 도의원님께서 노후된 놀이공원을 재정비해 주신다니 주민들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분당 중탑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 여가공간인 중탑어린이공원이 재정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05
• 기업·공공기관 등 사칭 ‘노쇼사기’ 올해만 2,892건 발생. 검거율은 1%도 안돼 [한국Q뉴스]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속여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음식점 등을 예약하면서 해당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은 고가의 음식이나 주류를 구매하도록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쇼 사기의 검거율은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분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2,892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7개월간 가장 많은 노쇼 사기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7개월간 총 577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했으며 79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검거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어 △경북 △서울 △전북 순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집계됐다. 한편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92건의 발생 건수 중 검거된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0.7%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북부, 충남, 경북, 제주에서는 단 한 건도 검거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쇼 사기 범죄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를 사기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뤄지고 위조 명함이나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노쇼 사기는 이름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속이면서 높은 매출을 약속하는 형태로 소상공인이 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지는 악질 사기”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이 0.7%에 불과해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민을 울리는 악질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경찰이 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5
• 경기도 고립·은둔 해결 위해 한·일 뭉쳤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는 9월 4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고립·은둔 지원에 관한 한·일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주관했다. 개막식에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세대와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구조적 과제인 만큼,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기도가 고립·은둔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고립·은둔 지원 체계 발전 방안’에서는 김재훈 의원이 좌장을 맡고 안태윤 지속가능경영재단 전문위원, 마츠우라 타쿠로 요코하마시 중구청 복지보건센터 생활지원과장이 발제를 맡아 고립·은둔 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 ‘청년 공동생활 서비스 활성화’에서는 임창휘 의원이 좌장을 맡고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함께상생본부장, 무타 코세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공동생활형자립지원기구 대표가 발제를 맡아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거 및 공동체 기반 모델을 공유하며 경기도와 일본의 청년 지원 정책 사례가 소개됐다. 세 번째 세션 ‘중장년 지원 방안’에서는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보쇼토 이케이다 히키코모리 중장년 지원단체 VOSOT 대표가 발제를 맡아 중장년층 고립·은둔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이날 포럼에서는 고립·은둔 중장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중장년층의 고립·은둔 현상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지원을 넘어 중장년층을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모았다. 김재훈 의원은 “오늘 포럼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청년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세대와 상황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경기도가 고립·은둔 대응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장민수·임창휘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해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2025-09-05
• 안명규 의원,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 정책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9월 4일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통일로선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 차희범 박사가 주제발표를 맡고 경기연구원 김병관 모빌리티연구실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 경기도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차희범 박사는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해 통일로선 등 철도망 조기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세권 개발 연계를 통해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남북평화 기반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숙론이 이어졌다. 경기연구원 김병관 실장은 “수도권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정으로 재원 확보 시 경제성 비중 하향 등 추진 동력이 확대된 만큼, 통일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다각화와 다양한 편익 산정 기준과 방법론을 지속 보완하는 등 합리적 경제성 분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이재송 박사는 “통일로선 철도 개발과 연계한 금촌역 등 역세권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발생 이익을 부동산투자회사의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재원화하면 사업성·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기회 리츠’ 활용을 제안했다. 파주시 오창식 의원은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성남시 사례처럼 ‘철도건설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정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 △의회·행정·주민 협의체 운영 및 광역협력체계 구축 등을 파주시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박명수 회장은 “통일로선과 같은 철도노선의 개통이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주시 금촌발전협의회 나기연 회장은 “금촌은 파주의 행정·문화·경제·교통의 중심이지만, 최근 교통망과 인프라가 신도시에 편중되면서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통일로선 확정이 시급하며 금촌역 주변 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통일로선을 비롯한 경기도 노선을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와 대광위에 적극 건의 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도시개발과 병행해 철도 수요를 늘려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통일로선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파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고양–파주 광역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여야 가리지 않는 정치권, 특히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공론화, △파주·고양 주변 토지 활성화 방안 마련, △통일로선 지하화 추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안명규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통일로선이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경기북부 균형발전, 교통복지, 소상공인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과제임을 확인한 자리”며 “통일로선이 국가철도망에 반영되고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파주시, 의회,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5-09-05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식을 통해 도민들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 느낄 수 있기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4일 개최된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 개막식 행사에 참여했다. 경기도의회는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 디지털체험관 운영사업’을 2년째 추진중이다. 또한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경기도의회 자체 예산으로 ‘독도 실시간 영상 서비스 지원사업’을 마련해 송출을 시작하게 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과 동료의원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참석해 송출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주권, 자존심이 살아 숨 쉬는 소중한 땅”이라며 “이번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식을 통해 도민들이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독도 디지털체험관 송출을 시작으로 도민들에게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디지털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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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정부시,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 미래상 전달받아2고성군청소년센터“온” 청소년자치기구 발대식 성료3학부모와 함께 하는 소통의 장 마련.투명한 교육 환경 조성 다짐4금산군 금산읍과 금성면, 추부면 새봄맞이 대청소5여성농업인 대상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운영6합천군, 통합돌봄사업 읍 면 담당자 교육 실시7사각지대 없는 전 생애 건강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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