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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조례안은 도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시행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군별 구강건강 사업 추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구강건강 홍보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기반을 담고 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김완규 의원과 경기도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박남숙 건강팀장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이선장 부회장 등 치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정책 강화, 노인·임산부·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치과의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예방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구강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속에 담아내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 단체, 행정과 긴밀히 협력해 구강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완하고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간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05
• 김현석 경기도의원, “일제 왜곡된 학교 연혁 바로잡고 교육의 뿌리 되찾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895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공립소학교 설립 등 근대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일제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수가 설립한 ‘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관보에도 명시된 125년 역사의 학교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가 ‘ 과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하면서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잘못 기록됐다”며 “이는 식민 교육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교육행정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3년간 추진했지만, 정작 학교 연혁 바로잡기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며 “학교 설립 연도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교육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왜곡된 교육사를 바로잡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설립 연혁을 전수조사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7월 20일 설립된 ‘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그 뿌리가 명확한 만큼, 공식 개교 연도를 1900년으로 정정해 정통성과 교육사의 연속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이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2025-09-05
• 김현정 의원, 구글 1조원 뒷거래 의혹 ‘프로젝트 허그’…인사청문회서 정조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IT 생태계를 위협하는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구글이 국내 대형 게임사들과 맺은 ‘프로젝트 허그’ 담합 의혹의 심각성을 파고들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에 총 1조원을 넘는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사의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 마켓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불공정 담합 행위 의혹이다. 위 문제는 에픽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법정 내부문서가 공개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과 관련 게임사들을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해외 거대 빅테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시장을 독점하려 하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며 공정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법의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디지털 통행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시행했다.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가던 불공정한 관행을 깨고 개발자와 상생하며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앱 유통 대가’라는 교묘한 명목을 내세워 기존과 별 차이 없는 최대 26~27%에 달하는 수수료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회피했다. 결과적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은 외부 결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자체 수수료에 더해, 거대 플랫폼에 ‘디지털 통행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기업들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의 4분의 1 이상을 해외 빅테크가 통행세처럼 앗아가는 것”이라며 “이들의 독점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이 깨지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 착취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날 선 지적에 주병기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시장 참여자를 착취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나라가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글로벌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이 앱 마켓 경쟁 촉진을 위해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 중”이라며 “공정위 역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9-05
• ‘민생 사칭’ 전액삭감 ‘선심 예산’ 철저검증 [한국Q뉴스] 경기도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0조 9,467억원 규모로 제출했다. 경기도의 2회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그 미명 아래 국비 위주의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기도는 도정 핵심과제 집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자부하지만, 역점사업 예산 자체 삭감과 집행률 저조에 따른 증액분 반납 등 ‘퇴행적 편성 기조’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사탕발림의 국비 증액’ 뒤에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실패 독소’ 가 숨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이번 2회 추경안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깎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증액하는 등 ‘민생 우선순위가 뒤집힌 결과’를 낳았다. 일례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같은 생활안전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작 도민 체감도가 낮은 ‘유물 구입’에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식이었다. 둘째, 경기도는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농어민·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감액은 물론, 청년기본소득지원 예산 역시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집행부 스스로 30억원을 반납했다. 셋째, 다수 사업에서 1회 추경 증액분이 2회에 다시 반납되는 등 이른바 ‘추경 쇼’ 가 반복되면서 예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도 자체사업 약 9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률 저조로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다. 넷째, 확대 재원 역시 국비 연동에 치우쳐 집행부의 자체 동력은 빠진 ‘속 빈 강정’ 이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2회 추경 확대분의 대부분은 국비 연동사업에서 발생하고 경기도 자체사업은 오히려 축소된 판국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다. 첫째 민생회복지원금 뒤에 숨어 증액되는 신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소위 ‘민생 예산’을 사칭하며 정확한 추계나 효용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로 늘어난 ‘불량 사업’을 철저 심사할 것이다. 둘째 비목적성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심성·행사성 예산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예산항목을 반드시 색출해 낼 것이다. 셋째 기금과 특별회계 간 전출·전입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깜깜이 재정 운용을 방지한다. 도민 세금의 집행 과정을 낱낱이 검증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회 추경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 혈세 낭비와 도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주요 정책의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옥석을 분명히 가려낼 것이다. 무분별한 현금복지 남발 ‘이재명표 국비 포퓰리즘’에 숨은 ‘경기도 구멍 예산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5-09-05
• 이애형 위원장, “친환경급식 후퇴 없다던 경기도.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인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급식 예산규모는 1조 800억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조 2천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교육청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큰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며 시행은 보류되었으나, 이를 단순 절차 미흡이나 정책 판단 오류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며 “학교는 정해진 급식경비에서 더 다양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정작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이라는 단일판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시중에 비해 높은 공급단가로 학교현장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수산식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설립됐으며 그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판로 다변화에 힘썼어야 했으나, 학교가 없으면 존재 이유마저 모호한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이번 언론을 통해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을 것’ 이라고 강조하셨지만, 실제 경기도의 친환경급식 행보는 정반대 흐름만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는 오히려 축소됐고 학교급식 경비 지원 역시 물가상승으로 소요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분담비율은 여전히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이 광역단체 차원에서 30%를 분담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이, 경기도가 진정으로 친환경급식의 가치를 지켜내려 한다면 이제는 ‘말’ 이 아니라 ‘행동’ 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 △학교급식 경비 분담액 현실화,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구체적인 경기도 정책으로 책임감 있게 실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함께 보장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2025-09-05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일산소방서 현안 점검 및 특강 통해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4일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일산소방서의 주요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본서 주차장 증축과 대규모 공연 대비 안전대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깊이 이해하고 주차 공간 확충이나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현안 해결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도 공직자로서 도민 앞에 서 있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도민 중심의 안전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요 현안 보고에는 본서 주차장 증축공사 추진계획, 5만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되는 오아시스 내한공연 대비 소방안전대책, 일산의용소방대 어르신 돌봄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차공간 부족과 기존 램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평 증축사업은 도비 100%로 추진될 예정이며 2026년 본예산 반영 시 착공이 가능하다. 이어 임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책무와 책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 소방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현장 대응 시 도민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 강조하며 공직 윤리와 사명감을 되새겼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 중심의 예산 지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2025-09-05
• 경기도의회 경기교육정책연구회,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AI 사회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광률 회장은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오늘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포괄적 AI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책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교사의 AI 활용 능력과 학생 보호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연구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리터러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과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장기적 시스템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10월 중 온라인 포럼을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과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정책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본 연구는 2025년 11월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09-05
• 이용욱 의원, 파주시 중첩 규제 해소·미군 반환공여지 무상 양여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파주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땅과 일상, 목숨의 희생을 치러왔지만 남은 것은 희생자의 눈물과 각종 규제, 그리고 낙후였다”며 미군 고압선 감전사고와 두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 등 파주시민이 겪어온 희생을 되짚으며 “이제는 파주시민의 희생에 걸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파주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성장의 기회가 차단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과도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파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하며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접경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캠프 에드워즈 등 파주시 내 5곳의 미군 반환공여지를 언급하며 국방부의 고가 매각 방침은 파주와 경기북부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산 히얄리야 기지를 무상 반환하고 용산 미군기지를 국고 보조로 공원화한 사례처럼 파주의 공여지 역시 무상으로 파주시에 양여돼야 한다”며 “해당 부지는 산업단지, 교육·문화시설, 주거단지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현안 사업들을 언급하며 “파주시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의 희생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낸 대가이고 경기도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 감내한 고통”이라며 “파주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이 수도권의 변방이 아닌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고 경기도 균형 발전의 성공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05
• 백승아 의원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제정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은 9 월 5 일 ,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구간에 해당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인 700 만명 , 학령기 학생은 약 80 만명으로 추산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또래보다 인지 · 정서 · 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 따돌림과 폭력 피해 , 가족의 양육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 주요내용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명시했고 , △ 교육부장관은 5 년마다 기본계획을 ,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 △ 교육부와 시 · 도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 △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기관 · 단체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견과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학부모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의원은 “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며 , “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표 발의 의원인 백승아 의원을 포함해 김남근 , 김동아 , 김준혁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오세희 , 이광희 , 이훈기 , 임미애 , 정준호 , 조계원 , 조인철 , 최기상 , 황정아 의원 등 총 16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5-09-05
• 이용호 경기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합류. 부위원장직 맡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규정과 의사운영, 의장단 지원, 의회사무처 소관 현안, 대외협력·홍보 등 의정 지원체계를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운영위는 의회의 행정 전반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무엇보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현장의 필요를 세밀히 반영해 의정지원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도 집행부의 대외소통 관련 부서와 교육청 비서실·홍보기획관 등을 포함한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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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정부시,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 미래상 전달받아2고성군청소년센터“온” 청소년자치기구 발대식 성료3학부모와 함께 하는 소통의 장 마련.투명한 교육 환경 조성 다짐4금산군 금산읍과 금성면, 추부면 새봄맞이 대청소5여성농업인 대상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자격증 과정 운영6합천군, 통합돌봄사업 읍 면 담당자 교육 실시7사각지대 없는 전 생애 건강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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