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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법왜곡죄 강행은 사법 길들이기…입법 폭주 즉각 중단하라"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도입 등 형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사법 독립을 정면으로 겨냥한 권력형 입법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폭주"고 강력히 규탄했다.고준호 의원은 "판단과 해석의 영역에 국가형벌권을 들이대는 순간, 재판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행정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법은 '법을 지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권력이 사법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고 직격했다.이어 "'왜곡'이라는 추상적 개념 하나로 형사처벌의 대상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법은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줌호 의원은 "벌써부터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누구든 사후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모호한 기준 아래 특정 판단을 형사책임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활용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삼권분립의 긴장과 균형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덧붙여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을 통해 통제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힘의 정치 실험이며 협치가 아니라 독주"며 "당장 멈추고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고준호 의원은 "삼권분립은 권력을 나누기 위한 형식적 장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며 "이를 허무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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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건의 등 지방의회 공동 대응으로 제도 개선 이끌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 등 총 4건의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양 운영위원장은 각 시·도의회가 제안한 안건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직결된 공통 과제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과 시·도별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현재 체계적인 교육·연수 시스템과 조직 기준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양 위원장은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 기반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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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수정구 5개 학교 환경개선 협력사업 예산 13.8억 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2026년 경기도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예산으로 13억 8천 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확보한 예산은 성남 수정구 소재 5개 학교들의 교육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풍생중 옹벽 설치 △효성고 방송실 리모델링 및 방송 장비 교체 △성남문원중 농구장 신설 및 다목적구장 조성 △성남신흥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성남여자중 펜싱부 학생휴게실 환경개선 이 진행될 예정이다.문승호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별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 예산이 학생들의 편의 개선과 더불어 성남 교육의 인프라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설계와 공사, 행정절차 등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며 “사업들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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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추진 점검… 제7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25일 GH안산보상사업소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제7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장물 조사 현황과 보상 절차, 이주대책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에는 안산 통합 주민대책위원회,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주택지와 소각장, 하수처리장 위치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설명과 함께 지장물 조사 진행 상황이 공유됐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대상 약 1만 300여 건 가운데 3,627건이 완료되어 약 3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3월부터는 유·무연분묘 조사와 건건동 지역 소유자 대상 안내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김태희 의원은 “이주택지 위치는 기존 생활권과의 연계성과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생활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역시 입지 적정성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민 참여와 권익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정담회와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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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소방 미래 위해 의용소방대 역할 중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월 25일 양주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경기소방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주제로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소방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특강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현장 대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임상오 위원장은 “경기소방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조직인 만큼,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도의회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소방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망의 핵심 축”이라며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화재 예방 활동과 안전교육, 지역사회 협력 활동까지 폭넓게 확대해 나갈 때 경기소방의 미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 대원과의 소통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직의 역량은 구성원의 자긍심과 화합에서 나온다”며 “상호 존중과 공감 기반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때 보다 강한 소방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초청 특강은 ‘소통·화합 및 능동적 소방행정 구현’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강연 이후 기념촬영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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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경기도의원, "IB교육벨트로 본 경기 북부 공교육의 새로운 시도… 양주 교육 변화 짚어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월 25일 18시 30분 방송된 경인방송 FM 90.7MHz ‘의정 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경기 북부 최초 IB교육 벨트 완성… 양주 교육의 변화」를 주제로 양주시 공교육 혁신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밝혔다.김민호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IB 교육을 “정답을 맞히는 교육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질문과 탐구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사고의 깊이를 확장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사고의 깊이를 평가하는 구조로, 토론과 글쓰기, 발표 과정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이번 양주시 IB 교육벨트 완성은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로 초·중·고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효촌초등학교에서 시작해 남문중학교, 덕정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12년 연계 구조가 마련되면서 한 지역 안에서 일관된 교육 철학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IB 운영 학교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지역 단위의 연속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공교육 혁신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성과가 학교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교직원의 헌신,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국제 인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양주 교육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 대입 개편 논의와 관련해 김민호 의원은 “학교 생활의 충실도와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IB 교육은 변화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며, 단기적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IB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단기적으로는 학급 수 조정과 교실 증축, 전입학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B가 일부 학교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지역 전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아울러 양주시가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선도지역으로 승격된 점을 언급하며, 기업·대학과 연계한 진로·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까지 확장된 교실’을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김민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공교육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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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양감면 가뭄 해소 위한 용수개발사업 유치
[한국Q뉴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농경지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억원을 승인했다.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2025년 농어촌용수 공급부족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구별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계획을 받았다.화성시는 이에'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사업 계획'을 제출했다.화성시가 수립한 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 계획에 따르면 양감면 용소리에 위치한 용소양수장을 증축하고 용소리와 사창리를 횡단하는 도로 두 곳에 압입공법을 적용해 400미터의 송수관로를 재설치해서 사창양수장에 물을 충분하게 공급한다.화성시 건설과 기반조성팀은 이를 위해 올해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이를 통해 매년 모내기철에 어김없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논 77ha 등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화성시 양감면 일대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정수장에서 조달되고 있다.평택호 물을 끌어다 쓰는 길음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양감면 용소리까지 중간중간 물을 나눠서 배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양감면 일대이 이르기까지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와 용소리에는 양수장이 설치돼 있으나 수량 부족과 수리시설 노후화로 인해 물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이번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며"사업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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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부처 칸막이'허문다 분야별로 분산된 규제샌드박스, 국무조정실 중심 '통합관리 체계 개편'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심의가 지연되는 등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실제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인 '뉴빌리티'의 경우, 여러 창구가 분산 운영되어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으며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과도한 부가조건 이행 문제로 승인 후 실증 개시까지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이번 제정안은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 관리하도록 해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우선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접수·배정 및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또한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혹시라도 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해 결론을 내린다.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규제부처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증 이후 규제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마지막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유도했다.박상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만큼, 국회에서도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한 혁신의 장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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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 환영… 운정 119안전센터 확충은 별도 과제"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추진 경과를 보고받은 뒤 "경기북부 119특수대응단 이전은 대형화재, 화학사고 산악·수난사고 등 특수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북부 전체를 고려할 때 특수대응단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고준호 의원은 "당초 목동동에서 추진되던 119안전센터 기능이 금번 와동동으로 경기도북부 119특부대응단이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기능의 일부만 포함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이어 "119안전센터는 일상 화재와 구급을 담당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이고 특수대응단과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며 "완벽히 대체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특수대응단 측은 "현재 단장 1명, 행정 4명, 특수구조대원 30명 등 총 35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이전과 함께 구급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라며 "119안전센터 기능을 일부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기존 특수재난 전담 조직이 '특수재난 대응에 더해 응급의료 보완 기능'을 갖춘 형태로 확대되는 구조지만, 일부 보완 기능만으로는 인구 30만 운정신도시의 장기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운정은 이미 인구 30만명을 넘긴 대규모 도시로 성장했지만, 신도시 내 119안전센터는 2곳에 불과하다"며 "특수대응단 이전이 곧바로 일상 출동 수요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우려했다.또한 "운정3지구 개발 등으로 추가 인구 유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화재·구급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수대응단 이전과는 별개로 119안전센터 신설 검토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인구 증가에 걸맞은 지역 안전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지역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과 관심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북부 119특수대응단 신청사는 총사업비 약 40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내년 초 부지 매입 완료 후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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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의정부 호원2지구 풍수해 예방 위한 정담회 개최 "국비·도비 확보로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반드시 끊어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월 2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북부특별안전점검단장 등 관계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호원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 피해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영봉 의원은 "호원동 일대는 중랑천 제방 안쪽에 위치한 저지대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2001년 준공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은 이후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외부 배수가 차단돼 사실상 모든 배수 기능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도 분당 30㎥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도로와 건물 등 공공시설물 침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임시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정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설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아울러 "의정부시에서도 이미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질적인 침수 피해 방지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5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봉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호원동 저지대 일대의 수해 피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현재 호원2지구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응모를 완료한 상태"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또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배수펌프장 운영 실태와 현장 여건을 직접 점검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영봉 의원은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대비 여부에 따라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활 안전 문제"며 "호원동 주민들이 더 이상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비 확보부터 사업 추진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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