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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남도문화산업 그랜드 비전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전남, 광주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컬 기반 창업도시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민형배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3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로컬 창업이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특히 전남, 광주를 문화수도로 재도약시키고 문화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이날 민형배 의원은 '전남, 광주 문화수도 비전'을 주제로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이어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CBO가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 문화자산에서 산업과 창업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지정토론은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토론에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 김태관 HOMI 대표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박종임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황중환 카투니스트가 참여해 문화산업, 콘텐츠, 예술, 학계,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민형배 의원은 "남도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창의적 인적 자산을 갖춘 지역"이라며 "문화자산을 산업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촘촘히 구축해 국가창업시대에 걸맞은 지역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입법과 예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전남, 광주 문화산업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문화, 예술계 종사자, 창업기업,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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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6일 수원 소재의 과학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이애형 위원장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구실 조성 지원 등 경기과학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경기과학고는 대한민국 과학영재교육의 중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교육기관"이라며 "오늘 감사패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탐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교육이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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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구체적으로는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인상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2011년 제정 이후 5억원에 묶여있던 정액 과징금 상한을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승원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에서 보듯,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에 비해 현행 과징금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과징금 한도를 현실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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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3월 2일 '의정보고회'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용인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이상식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의 활동 성과와 처인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구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보고회는 성과 나열 위주였던 기존 형식을 벗어나, 처인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답하는 '쌍방향 소통'에 무게를 뒀다.특히 삼일절 대체공휴일에 행사를 마련해 평소 참여가 어렵던 직장인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수렴한다.이상식 의원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핵심 현안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다.특히 등원 이후 추진해 온 입법 성과로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취득세 감면 토지 수용 주민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감면 한도 인상 통과 등 처인 맞춤형 입법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태성고 기숙사 신축 정규 18홀 파크골프장 조성 폭설 피해 재난특별지원금 확보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예산 확보 활약상도 공개한다.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현장 Q A'시간을 별도로 배정해, 수렴된 민심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할 방침이다.이 의원은 "처인의 미래 비전은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주민 한 분 한 분의 제언을 가슴으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의정보고회는 고림동에 위치한 용인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처인구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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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익위한 나무심기 직불제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임업,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 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로 외면돼 온 수종에 대해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국가와 지자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송 의원은 지역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밀원수 확충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선 산주들이 밀원수를 심지않으면 대안이 없다 면서 소나무 위주의 조림이 산불을 키웠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나무 제선충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엽수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활엽수를 심는 입업인은 드물다 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임업인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익성 높은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번에 임업직불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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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한의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약 1년간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본부, 파주병원, 도의회 간 협의를 이어가고 파주시한의사회와의 실무 간담회, 현장 점검, 예산 심사 및 정책 조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내 한의과 개설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특히 파주병원은 1954년 개원 이후 70여 년 만에 한의과를 개설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52만 파주시민이 지역 내 공공병원에서 양, 한방 협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고준호 의원이 주재한 2025년 2월 한의과 설치 정담회 를 시작으로 경기도의료원과 파주시 한의사회가 간담회를 추진했고 6월에 한의사 채용 공고를 통해 총 43명이 지원했다.8월에는 한방내과 개설 신고 완료, 9월 개소식, 10월에는 경기도한의사회가 추나베드를 기증했다.여기서 마치지 않고 10월에는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양한방 협진체계 및 병원 운영모델 벤치마킹, 11월에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진료협력병원 협약식을 체결하며 단순 개설에 그치지 않고 양, 한방 협진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파주병원 한의과는 개설 이후 2025년 대비 2026년 환자 수 11.5%, 진료수입 12% 증가를 기록했다.이는 공공병원 내 한의과 진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감사패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지역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성과 라며 주민들께서 공공병원에 왜 한의과가 없느냐 고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 고 밝혔다.또한 파주는 종합병원 부재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제한돼 왔다 며 메디컬클러스터를 통한 종합병원 유치가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과제라면, 공공의료의 질을 선제적으로 높이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었다 고 설명했다.이번 시상은 경기도 한의계를 대표하는 공식 행사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됐다.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한준호, 부승찬 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고준호 의원은 돌봄통합법 전국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공공의료와 지역 돌봄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의료 형평성과 도민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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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 임대형 민자사업(BTL) 착공’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이 지난 25일,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에서 열린 ‘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치원 임대형 민자사업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새출발을 축하했다.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인프라 주식회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은주 의원과 교육청 및 지자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학생 대표 등 약 40명이 함께했다.‘그린스마트스쿨 인창초-인창유 임대형 민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시설을 미래형 학습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구리시 인창초등학교와 인창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약 3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도 교육청은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1921년 문을 연 인창초는 올해로 개교 105주년을 맞이하며 명실공히 구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 개원한 인창유치원 역시 17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했다.하지만 이런 오랜 역사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설적인 면에선 아쉬움이 있었다. 인창유치원은 그간 단설임에도 초등학교와 건물 일부를 함께 사용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협소한 놀이공간 등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이에 도 교육청은 인창유치원을 별동으로 분리하고 면적을 확장해 독립 공간을 확보, 유아 발달 특성을 반영한 놀이 중심의 맞춤형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BTL 방식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서도 진행하기 쉽지 않았기에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유치원이 독립 건물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백현종 대표의원은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11월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창초의 민간자본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점검에 대해 언급한 이후 이렇게 바로 착공식을 갖게 됐다”며 “오랜 기간 묵묵히 준비해 온 경기미래교육 인프라 주식회사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덧붙여 “저의 역할은 분명하다.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물심양면 돕는 것”이라며 “경기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길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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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월 25일 군포고등학교 도서관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학교 환경 개선과 발전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는 군포고 학부모들의 요청을 마련된 자리로, 학부모들은 학교가 추진 중인 ‘공교육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다만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군포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가 교육을 위해 군포시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군포에서 태어나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환경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기반”이라며 “군포고가 공교육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이에 김석찬 군포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하루 평균 100여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포고등학교가 지역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김석찬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를 비롯해 체육관 음향 시설 보강, 진입로 급경사 완화 및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 당정근린공원 조성과 연계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대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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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동 인공암벽장, 민간 전문가와 협업 필요해
[한국Q뉴스] 2월 2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유호준 의원 주관으로 남양주시 체육과 관계자 및 지역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산동에 조성 예정인 인공암벽장의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내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이 제기됐다.다산동 60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8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신규 체육시설은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과 체육시설로 구성되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퍼즐클라이밍센터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과 관내 4개 민간 클라이밍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공암벽장 신축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이날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엘리트 선수 출신, 클라이밍 안전 진단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이 조성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밝히며 "파주·광주 등 경기도 내 타 지역 인공암벽장이나 서울 소재 인공암벽장과 차별화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남양주시 체육시설조성팀장은 "인공암벽장 조성은 여타 체육시설 조성에 비해 특수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지역 민간 전문가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유호준 의원은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성된 체육시설은 결국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지역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지역의 민간 실내 클라이밍센터와 새롭게 조성될 공공 인공암벽장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남양주시에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요청했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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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3.1절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독립유공자 명시 법안 대표발의 "
[한국Q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수현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싹튼 자주·평등·국권 수호의 정신 위에서 꽃핀 민족독립운동이다"며 "3·1절을 앞둔 지금, 독립운동의 출발점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역사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무"고 밝혔다.현행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자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그러나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심사 기준이 유지되면서 1894년 9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미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건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에 따른 동학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을 '순국선열'및 '애국지사'범주에 명시했다.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2차 봉기의 독립운동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다.박수현 의원은 "3·1절은 단지 1919년의 기억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진 국민주권과 자주독립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며 "130년 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꿈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임시정부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이제 국회가 그 역사의 고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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