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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알고리즘 등 미디어 구조 내용 포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의원은 12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미디어교육센터를 상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전자영 의원은 질의에서 “유튜브 등 SNS 이용 시 원치 않는 광고나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디어교육센터의 교육은 영상 제작이나 편집 등 기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치 않는 콘텐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AI시대에는 영상 편집 같은 기술은 아이들이 스스로 빠르게 배우지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700여 학급에 진행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은 경기도 전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예산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 센터장은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내용 개선 방향을 답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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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적자는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새로운 재정 모델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2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 적자는 병원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 재정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날 본인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경기도의료원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도민의 91%가 공공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4%는 현재 6개 의료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이어 “도민이 의료원에 기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윤 의원은 “의료원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진료과 휴진, 특성화 사업 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도민의 기대와 의료원의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는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아니라, 공익적 기능 수행의 대가”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모델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는 “첫째,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는 도가 100% 책임지고 보전하고, 둘째, 소아재활·호스피스 등 공익적 특성화 사업은 사업비로 별도 분리해 지원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도·경기도의료원·도의회·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의료 재정모델 개발 TF’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도민이 체감하는 필수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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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간담회에서 “작은 도서관은 책과 쉼이 있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 해야”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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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율곡연수원, 학교시설 안전 위해 기술직 전문연수 확대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직렬 간 형평성 회복과 실무형 연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율곡연수원은 일반직 공무원 전문연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기준 개설된 35개 연수 중 32개가 교육행정직 대상이고, 시설·기술직은 3개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직렬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율곡연수원장은 “행정직 인원이 많기 때문이지만, 소수직렬 연수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김일중 의원은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2,500개 학교와 25개 교육지원청이 있으며, 올해만 10억~50억원 규모의 공사가 172건, 50억~100억 원 규모가 8건,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가 30건으로 집계됐다”며 “이처럼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문 연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시설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연수가 아닌, 실무 중심의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설계·시공·감리·안전관리 등 복합적 공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대형공사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며, “이제는 행정 중심의 연수 체계를 넘어, 기술직의 전문 역량을 고도화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율곡연수원장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소수직렬 중심의 연수 확대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일중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10억, 100억 단위의 공사를 연수 없이 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위험하다”며, “시설직 전문연수 확대는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경기도교육청은 조속히 실무형 연수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율곡연수원의 연수체계가 교육행정직 중심으로 편중된 현실을 짚고, 학교시설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기술직 전문연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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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기준 완화에도 현장 홍보 미흡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와 관련된 농지법 시행령 완화가 연이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하고 기준을 완화해 왔음에도, 정작 현장에서 이를 모르는 농업인이 많다”며 “제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시군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어업인이 근로자를 거주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1세대당 부지 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1,000㎡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 개정은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숙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였지만, 현장에서는 그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올해 신설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11호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서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 범위에서 근로자 숙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는 시설 인근에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 겪는 농업·유통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특히 계절에 따라 노동력이 급증하는 지역일수록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이처럼 숙소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제도 시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현장에서 이를 알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체계적인 안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포천시의회도 최근 농촌 인력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업 현장의 주거·인력난 해소 필요성에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나타낸 바 있다.김 의원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신설과 지난해 완화된 기준이 실제 숙소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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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광역이동지원센터 불편, 경기도교통연수원 노후화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2일 열린에서 경기교통공사에는 도민제보를 근거 한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후 불편사항을 경기도교통연수원에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박명숙 의원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 단일체계로 전환된 이후 오히려 배차 효율이 떨어지고, 관내 이동조차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도민 제보 내용을 설명했다.특히 시·군별 운영 당시 가능했던 지리 기반 배차와 특장차·바우처택시·임차택시의 분산 운영이 통합 이후 사실상 약화되어 대기시간 증가와 응대율 저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경기교통공사에 △통합배차 이후 평균 대기시간·응대율 변화, △배차 오류 및 시스템 불안정 원인 분석, △시·군에서 운영하던 바우처택시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등정확한 서비스 지표와 구체적 개선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도민 불편 해소와 책임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또한 “교통약자 이동권은 기본권”이라며 “도민의 일상 불편을 즉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1985년 개원한 경기도교통연수원이 40년 넘도록 노후화돼 단순 유지보수로는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매년 3억 원씩 투입된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공간, 낙후된 교육환경, 불편한 실습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연수원 부지의 시세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외곽 이전 또는 신축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시설 현대화와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이 제출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경기도도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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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단과 제언 국회 심포지엄’ 개최
[한국Q뉴스] 2025.11.1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은 11월 13일 1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영어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학교 영어교육의 실태 진단, AI 시대 영어교육의 방향, 수능 영어 평가 개선 등 영어공교육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행사는 한재환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했다.이어 윤희철 덕성여대 교수, 전수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조현영 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용원 서울대 교수가 영어격차의 심각성, AI 시대 및 K문화 확산 인재 육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이후 종합패널토론에서는 이동환 경인교대 교수, 김병선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현주 단국대 교수, 김혜경 한국공학대 교수, 정은귀 한국외대 교수, 전영주 목원대 교수가 참석해 유·초등영어교육의 목적과 방식 영어교육에서의 인권, 감성, 인성, 창의성 AI시대 영어교육 등 다양한 제언을 나눴다.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어 박종성 충남대 교수가 전체사회를, 이재영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 사회를, 이종우 홍익대 교수가 종합패널토론 사회를 맡았다.폐회는 홍선호 서울교대 교수가 맡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한재환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른바 4세고시·7세고시로 대변되는 영어 유아학원 사례에서 보듯 사교육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이와 연관되어 영어 공교육의 위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영어 공교육이 당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홍선호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은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입시 준비가 아니라 소통과 공존의 언어, 그리고 인간다운 성장을 이끄는 교육적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교육정책과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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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여성가족재단 “공공기관 청렴도 미흡... 도민 신뢰 저하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서관과 경기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김진명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청렴도 미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경기여성가족재단이 하위 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도 산하 기관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경기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과 여성·가족 복지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출연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윤리경영과 투명 행정이 요구된다.그러나 최근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기관 내부의 윤리경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부 직원 간 인사 불공정 문제’, ‘연구용역 수행과정의 투명성 부족’, ‘직장 내 갑질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청렴도는 기관의 모든 정책 수행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단이 청렴도 개선을 위한 내부 감사 강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윤리위원회 구성, 인사 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기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청렴과 신뢰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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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공공기관의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 자료 누락·수의계약 반복은 개선돼야”
[한국Q뉴스]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계약 절차 불투명, 자료 제출 누락, 예산 중복 집행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는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곽미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서관의 수해 대응과 운영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올해 장마로 인한 침수로 도서 파손 이후 복구가 지연됐고, 북부지역 작은도서관의 피해복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일부 신속한 대응을 볼 수 있었다며 집행부 노고에 지역주민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면서 “도서관이 단순 시설이 아니라, 재난 시 도민의 안전한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사 TF 구성 시기와 예산 집행 과정이 불명확하고, 수의계약 형태의 용역 발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입찰 업체 리스트, 과업지시서, 제한입찰 참여 업체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경기 남부 중심의 독서문화사업을 북부권으로 확장해 문화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여성가족재단 감사 질의에서 곽 의원은 재단의 계약 투명성 및 행정 책임성 부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계약서에 표기된 금액과 제출된 자료의 금액이 서로 다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5건 중 1건이 금액이 상이했고, 계약 변경 보고조차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71건 중 60건 이상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공기관이 공정성과 경쟁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조차 일부 계약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경고했다.아울러 계약 절차에서 반복되는 1인 비교견적 관행과 일부 자료의 허위·누락 제출, 심사 채점표 관리 부실 등 행정 미흡을 지적하며, 곽미숙 의원은 “이러한 불투명한 행정은 여성가족재단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여성가족국과 산하기관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책임 있는 행정, 투명한 계약, 성실한 자료 제출이 공공기관 신뢰의 첫걸음”이라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도민의 신뢰를 기준으로 모든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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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AI 활용 유아평가,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제작·배포한 ‘인공지능 활용 유아 놀이 분석·평가 자료’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보안 대책과 학부모 동의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장윤정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AI 도입은 편리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보호장치·유출 시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10월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구글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아의 놀이 장면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리플릿과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장윤정 의원은 “교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해도 실제 유아의 반 구성 정보, 나이 등 식별 가능 정보가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최대 5년까지 보관되는데, AI에 저장된 아이들의 영상과 행동 데이터가 5년 뒤 완전히 삭제되는지조차 교육청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교사 연수를 통해 디지털 윤리를 교육했다”고 설명했지만, 장윤정 의원 “연수만으로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며, “딥페이크 사례처럼 기술은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도입 단계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윤정 의원은 “학부모에게 AI로 아이의 영상·사진을 분석해도 되는지 묻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조치”라며, “개인정보 보호·보관·폐기 기준 마련 및 학부모 동의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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