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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관행 행정에 주민 목소리 실종. 균형발전기획실, 이름값 못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2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별관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의 기본은 주민 참여와 현장 중심 행정인데, 지금의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만 남았다”며 행정의 무책임과 형식화를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
“참석한 100여명 중 시민은 30여명 이었고 대부분이 공무원이었고 파주 시민조차 ‘공청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언론에서 증언했다.
이는 행정이 주민 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관례적으로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즉각 “관례가 문제가 아니다.
공청회는 행정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공무원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건 본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사업의 지연 문제를 짚었다.
“연천 BIX 산업화 지원센터와 청년주거공간 조성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20~40%에 불과하다”며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답변이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계획 변경과 예산 협의 탓만 하는 반복된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창준 의원은 “북부 균형발전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의지가 있다면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도의회에 보고하고 문제 사업은 직접 챙기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의 운영 미비를 지적했다.
“매년 4개 마을을 선정하지만, 2년 차로 진입하는 곳은 2곳뿐이고 나머지는 탈락한다”며 “교육만 받고 끝나는 일회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진정한 균형발전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협력국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비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까지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은 조례상 근거가 없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은 이름 그대로 경기 남·북부 간의 격차를 좁히는 컨트롤타워여야 한다”며 “형식적 공청회, 반복된 사업 지연, 단절된 주민 지원이 계속된다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행정의 불균형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하고“관행 행정의 틀을 깨고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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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초고령사회 돌봄 공백 심각… 道의료원 역할 강조
[한국Q뉴스]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간병·돌봄 수요에 대비해 도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김용성 의원은 “독거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시 간병을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맡아줄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일반병상 919개 중 515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가동률은 70%에 달했다.
이는 통합서비스 병동에 대한 지역사회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물었다.
도 의료원장은 “6개 병원에서 간호 피로도가 높은 와상환자와 도뇨관 삽입 환자 등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전체 75%에 이르지만, 오히려 민간병원에서 중증환자 전원을 요청할 때에도 적극 수용해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수원병원에 내년 상반기 30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전체 병상을 간호간병 통합병동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앞으로 도 의료원은 입원환자가 퇴원할 경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것과 지역 기반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전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을 위한 최상의 공공의료를 실현한다는 본연의 목표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사업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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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학교운동부 사라지는 시대, 전문스포츠클럽도 동등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가 전문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은 수원북중 SBC, 광일초, 진위고FC 등 도내 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클럽이 학생 엘리트선수를 키우고 있음에도 ‘학교 밖’ 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체육회 지원에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일초 축구부는 도비·시비 약 9천6백만원을 지원받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 비영리법인형 전문클럽은 협약 외 별도 보조금이 없다”며 학교운동부 중심 예산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전문선수 육성 기능을 가진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받거나, 최소한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지원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지원 여부를 ‘학교 안·밖’ 이 아니라 ‘선수 육성 기능’ 으로 판단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 접근성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체육회 누리집을 일일이 뒤져야 공모사업을 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고 전하며 “체육육성지원사업, 스포츠유망선수발굴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 뉴스레터, 문자 알림 같은 저비용 실시간 안내체계를 도입해 스포츠클럽에 먼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도자의 행정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학교운동부 시절에는 담당부장이 행정을 맡았지만, 클럽 전환 뒤에는 지도자가 훈련과 행정을 다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구조로는 지도자가 선수 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클럽에 당장 직원을 둘 수 없다면 최소한 행정업무 간소화 매뉴얼을 만들고 정산·보고 같은 공통 업무를 도와주는 ‘클럽공통 행정지원센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가 변화하는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전문스포츠클럽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정보 전달 방식, 지도자 행정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경기도체육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도훈 의원은 “전문스포츠클럽이야말로 지금 유소년 선수를 키우는 최전선이다”며 “전문스포츠클럽이 학교운동부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지속가능한 체육생태계 안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가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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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평가 ‘마등급’, 전면 쇄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전반적 경영관리 부진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단이 ‘마등급’을 받으며 두 단계 떨어진 결과를 기록했고 점수 역시 전년 81.69점에서 72.47점으로 9.22점이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22개 산하기관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경기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모든 평가영역이 동반 하락한 기관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재단의 중장기 경영전략이 외부 용역을 통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략과제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된 점, 2023년 구축한 ESG 경영전략이 이후 신규 과제 발굴이나 실행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부문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평가됐지만, 직무·직급별 역량기준 부재, 단체협약 미체결, 임원-직원 간 연봉격차 문제까지 지적됐다”고 말했다.
특히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유연근무 참여비율 제고와 초과근무시간 축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참여율이 어느 수준인지, 내부적으로 개선 목표를 설정해 두었는지”를 물었다.
또 단체협약이 여전히 체결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노사 협의가 수년째 진전되지 못한 이유와 올해 안 체결 계획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재무구조 악화도 주요 질의 대상이었다.
이 의원은 “재단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24년에는 약 45억원 적자를 냈다”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실질 매출수익이 23억원 수준에 그쳐 재정 지속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신규 수익사업 발굴 실적이 ‘0건’ 으로 나타났다”며 “임시주차장 운영이나 단발성 행사 유치에 머물러서는 구조적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
중장기 수익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객만족도와 외부 신뢰도 측면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부고객 만족도는 소폭 상승했지만, 외부고객 만족도는 오히려 하락했다”며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도 ‘고객 피드백을 수렴하나 실질적 반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고객 만족도 하락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 고객의 의견을 실제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고객만족 평가지표 도입 계획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단이 단순한 경기장 관리기관을 넘어 지역 문화·체육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전 부문에 걸친 구조적 경영혁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평가 등급을 최소 보통등급 이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일정과 책임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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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김동연 지사의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 실행 계획 전무” 강도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주 최대 현안인 ‘혁신형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약속에 대해 경기도가 실질적 이행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난 8월 28일 김동연 지사가 남양주시 방문 당시 “2030년 착공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75만 남양주 시민 앞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기 착공을 선언했지만, 정작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는 조기 착공과 관련된 단 한 줄의 구체적 실행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한 심각한 약속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예산 배정 계획상 BTL 공사비 집행이 2030년 이후에야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지사의 조기 착공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며 “조기 착공 로드맵도 없이 약속만 앞세운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도지사가 확신 없이 발표했다면 이는 정치적 사기 발언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TL 방식의 재정부담 산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총 3,174억원의 BTL 공사비를 20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경우 이자를 포함한 실제 재정 부담이 얼마인지를 질의하며 “조기 착공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조차 없는 것은 심각한 행정 부실”이라며 “남양주라는 초대형 도시가 공공의료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시민이 수십 년 동안 기다려 온 필수 의료 인프라이며 도지사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화되어야 한다”며 “주무부서는 즉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예타 면제 역시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일정과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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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道보건환경연구원, 성과 없는 연구 홍보물 보건소에 배포해”
[한국Q뉴스]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유의미한 성과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모유 성분 분석 시범사업’을 연구성과로 포장해 도 보건소에 홍보한 것은 심각한 문제”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모유 영양 분석 시범사업’은 지난해 연구원의 식품연구부 제안만으로 추진된 비예산 사업으로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의학적 타당성과 연구 목적의 명확성 부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들의 반응이 좋다고 답했으면서 정작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사업 중단을 했다고 답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정책 성과’처럼 홍보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연구 결과가 정식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할 정도로 신뢰성이 낮았음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명의로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를 도내 보건소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연구 결과를 공신력 있는 정책처럼 포장한 것은 공공 연구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행정행위”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연구원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추진되어야 한다”며 사업의 공공성과 연구윤리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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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김미성 부군수, 신성철 기획예산담당관과 함께 가평군 관광특구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평군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 활성화 전략과 더불어, 접경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제도는 접경지의 경제적 활력 제고와 남북 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해당 지역에는 세제 감면, 행정지원,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미성 부군수는 “군 차원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가평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관광특구와 평화경제특구로 발전할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가평이 남북 상생과 평화경제 문화발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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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정책’.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호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며 “정책 방향은 인도적 관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특정 측면만 강조되지 않도록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사업의 현황과 홍보·유치 전략에 대해 실질적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하려면 해외 대학, 한국어학당, 교환학생 네트워크 등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만으로는 해외 우수인재가 정보를 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현재 광역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9월 1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입된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현재 홍보는 기업과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인재유치 박람회 등 글로벌 연계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확보한 광역비자는 630명 규모이고 비자 발급은 기업의 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시 이뤄지는 구조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민사회국이 올바른 방향성을 지켜야만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며 특히 “광역비자 사업은 단순 기업 중심이 아닌, 해외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과의 연계 전략까지 포함한 체계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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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흔들리고… 마을버스는 전담조직은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언했다.
이어 “지하철은 46%, 시내버스는 30%대 보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만 유독 20%대에 머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내년엔 최소 32%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문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지적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월임금은 시내버스보다 150만원 이상 적고 운전자 부족률은 35%를 넘는다”며 “이건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만든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고 비판했다.
또한 “처우개선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만 예산이 빠져 있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만 예외처럼 남겨두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전담조직 부재’를 꼽았다.
“경기도 마을버스는 3천여 대, 140개 업체로 전국 최대 규모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문 인력이 없다”며 “이런 구조로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버스는 더 이상 보조 교통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이라며 “경기도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력·처우·노선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정상화는 도민 이동권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통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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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의원 코리아주식회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흑자전환 약속 지연…“구조적 적자 반복” 우려
[한국Q뉴스]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코리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주식회사가 올해 흑자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10월 말 기준 약 5천만원에 불과한 미미한 흑자에 머물러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구조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매출이익도 낮아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간부급 인건비 50% 삭감, 사무실 집기 정리, 관용차량 매각 등 긴축 운영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 밝혔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6%의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하는 등 인력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건비 감축이 계속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조직 안정성 위기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회사 측은 자립형 공공플랫폼 구축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배달특급을 경기도의 대표 공공배달앱 모델로 전국에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간편 QR코드 도입 역시 전국화를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 시장의 지역성 한계와 사용자 기반 미확보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국화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구조적인 적자 해소와 실질적 수익 기반 마련 없이 전국화만을 추진하는 전략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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