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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도민의 기후행동, ‘탄소 자산’ 으로 만들어 기후경제 선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적 가입자 159만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의 참여를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기후경제 모델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앱은 159만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34만 톤을 감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성과를 임정하면서도, “이제는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재정적 안정화’ 와 ‘성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재원 확보 모델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명 규모의 플랫폼을 단순한 인센트브 지급 창구가 아닌, 적극적인 재원 확보 채널로 활용할 것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명의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ESG 투자를 유치하고 공공 정책 홍보 채널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59만 도민의 기후행동 데이터를 활용해 탄소저감 크레딧을 창출하고 이를 민간 기업과 연계하는 VCM 구축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후위성 개발 역량’ 등 경기도의 과학적 데이터 역량을 크레딧 산정과 검정 시스템에 연계할 구체적 방법론을 수립할 것”과 함께, “경기도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도내 글로벌 기업을 초기 수요자로 확보하고 공공 조달 가산점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구매자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이 ‘기후행동 앱’의 단순 운영 대행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은 도민 기후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크레딧 산정을 위한 방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것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싱크탱크’ 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창휘 의원은 “진흥원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목표와 도민이 생성한 ‘탄소 크레딧’을 상호 연계하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할 것”과 함께, “진흥원이 앱 운영자를 넘어 도민과 기어을 잇는 ‘탄소 크레딧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도민의 성공적인 참여를 ‘탄소 자산’ 으로 전환하는 것은 재정 안정화를 넘어, 도민에게 새로운 기후경제를 선도하는 혁신적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질문을 마쳤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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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속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예산 감액 문제로 다양한 단체들과 이어온 면담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는 비계획적 사업 일몰, 복지현장의 일자리 축소,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 비율 감액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전달했다.
그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만큼, 문제 삼아온 세 가지 감액 방식에 대해 분명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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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인증, 처음만 반짝? 재인증 인센티브 전면 재설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 소관 인증 사업의 재인증 저조 문제와 인센티브 체계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여러 인증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보면, 최초 선정 당시와 재인증 단계의 기업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벅찬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노사 상생,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면 인증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해 고은정 위원장은 “착한기업은 지역 발전, 사회 공언, 윤리 및 공정 경영, 노사 동반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며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재인증 단계에서 이탈하는 구조라면, 인센티브 설계와 운영을 톺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초 인증기업에는 인증기간 동안 최대 2천만원 수준의 혜택이 제공되지만, 재인증 이후에는 체감할 만한 혜택이 거의 없다보니 재인증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반면, 2023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올해 착한기업 신규인증 경쟁률은 7대 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인증 기업 중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도 있다.
이런 기업을 단순 이탈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대대적으로 알리고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든 사례로 남겨야 한다”며 “중소기업으로 착한기업 인증을 받은 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위한 별도 정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며 신규 인증에 비해 재인증 인센티브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예산 문제를 포함해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것만으로는 도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인증사업은 도와 기업이 함께 맺은 약속인 만큼, 처음 선정된 날의 기쁨이 재인증과 성장,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구조와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올해 9월 착한기업 인증 수여식, 10월 유망중소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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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서민금융 피해자 68% 폭증.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 부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며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도민 금융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임에도, 행정이 실질적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196억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이 적발됐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 조치나 대책은 없다”며 “행정은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증가에 따른 사후 지원일 뿐 예방 성과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대비 2025년 상반기 피해 채무건수가 65% 폭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상·하반기 연 2회 점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실은 피해자 실태조사나 예방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행정이 실질적 예방 대신 형식적 점검에 머무르면서 피해자 수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의 핵심 기능이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된 이후, 경제실이 사실상 사업 관리·점검 역할을 외부 기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수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 파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민 피해 상담 및 구제 업무의 현장 대응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도가 직접 수행하는 관리체계로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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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탄소 감축 기여도 낮은 활동에 예산 투입 부적절.실질 탄소감축 활동에 지원 집중해야 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이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가 낮은 ‘걷기’, ‘기후퀴즈’ 활동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경기패스’ 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에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행동 앱 리워드 지급 1위가 ‘걷기’ 이고 3위가 ‘기후퀴즈’”고 지적하며 “이 두 활동이 탄소 배출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후퀴즈’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시작한 활동에 벌써 지급액이 40억원이 넘었고 내년에 100억 가까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나 재활용에 실제 기여도가 낮은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복 지원”이라며 질문을 이어 갔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경기패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분기별 최대 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것과 별개로 기후행동 앱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리워드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걷기’는 70세 이상 어르신만 유지하고 기타 연령대는 폐지, △‘기후퀴즈’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기후행동 앱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폐가전제품 자원순환,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와 같이 실제 자원 절약과 순환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은 활동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고품질 재활용 배출과 같은 신규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앱 고도화는 물론, 실질적인 기후행동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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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복지·의료·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도민 삶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사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국 인사의 잦은 교체 문제 △도비·시군비 매칭사업 예산 삭감 문제 △공공의료 인력수급 및 소통 부족 △보건환경연구원 인사관리·조직문화 미흡 △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사업의 개선 필요 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복지·의료·연구 행정은 전문성·안정성·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2022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차례나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국장이 평균 8.2개월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구조는 복지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장 소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는 축적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복지국장이 ‘승진을 위한 경유지’처럼 여겨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행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회복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관련 질의에서 코로나19 회복지원금 113억원이 본예산·1·2차 추경에서 모두 누락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의료원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예산이 반복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도와 의료원 간 소통 문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이직률 증가 등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도 보건건강국과 의료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의료공백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에서 45개 사업 일몰, 75개 사업 삭감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겅강국에서도 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사·채용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전날 감사 내용과 실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간의 모순을 지적하며 “원장 명의로 채용 공고가 나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오류”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 연구직의 보호와 조직 안정성,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지만, 일부 핵심 물품 배부가 늦어진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업 수행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성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사업 기획을 더욱 정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의료 예산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고 강조하며 “이번 종합감사를 계기로 각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실질적 혁신과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준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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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성과 있는 감사·전진하는 복지행정… 집행부 비전과 대안 제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 있는 감사 대응, 향후 비전과 대책 제시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 시작에 앞서 복지국의 자료 제출 거부 논란과 관련해 법제과 등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지방자치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해당 자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의원실 역시 변호사 자문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공적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복지국은 더 이상 제출을 미루지 말고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문제를 언급하며 “두 기관 간 협업 구조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흔들릴 수 있다”며 조직·인력·예산 계획을 포함한 준비 상황을 서둘러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조정하라”고 당부했다.
종합감사 전반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분야별 감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오늘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단순한 지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향후 비전·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는 도민을 위한 과정이며 집행부의 혁신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애정 어린 질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조직의 발전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 달라”고 주문했다.
감사 분위기와 관련해서도 “진지하되, 지나치게 경직될 필요는 없다.
의원도 집행부도 모두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감사가 끝난 뒤에는 문제점뿐 아니라 경기도 복지정책의 비전과 희망도 함께 논의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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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체육회의 공정한 선수 선발 체계 미흡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 선발의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체육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미자 의원은 “선수에게 있어 대회 출전은 단순한 참가가 아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회”며 “선수 선발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선발 권한을 가진 종목단체뿐만 아니라 이를 최종 승인하고 감독하는 체육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선발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종목단체는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체육회가 직접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 경우 선수 등록, 대회 운영, 행정처리 등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역할을 체육회가 떠맡게 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체육회 내에 전담 인력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단체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운영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곧바로 정회원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인정회원이나 준회원으로 유지하며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수 선발의 공정성 확보는 체육행정의 기본이며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해 신뢰받는 경기도 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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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유아체험 프로그램·교육연구 실효성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연구가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이 체험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은 일반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 상당수가 배추·무·쪽파 심기 등 단순 농사체험 중심”이라며 “아이들의 창의·감각·사회성 발달을 고려한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현장은 이미 AI·디지털 윤리 등 새로운 변화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데 연구는 뒤따라가는 구조”며 “정책 시행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 설계 연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연구 일정과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김영희 의원은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의 평일 운영 중심 문제, △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지역아동센터·다문화가정 유아 대상 체험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모든 교육기관이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수요를 반영해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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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의무고용률 여전히 미달… 장애인 직장운동부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3일 진행된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 일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이 올해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개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약 33억 7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직장운동부 운영은 장애인 선수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기관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 민간에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며 “단순히 수요 부족을 이유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사업 형태나 지원방식을 개선해 시·군 단위의 소규모 직장운동부 운영, 공공기관 연계형 모델, 민간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며 재검토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홍원길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는 단순한 행정 지표가 아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체육이 고용과 복지, 자립의 선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지난해보다 약 20%p 이상 상승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경기도의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4회 연속 종합우승,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에 대해서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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