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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율이 83.3%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다”고 소개하면서 “특수교육지도 충원이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데, 교육장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격려했다.또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은 광명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정책을 공유해서 충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관내 학교 급식실 위생 불량 지적이 많은 것은 노후화된 학교 급식실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노후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대해 학교 신축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교실이 많음을 확인한 후 “이러한 이유로 학교 급식실 환기 개선 설비 공사가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반드시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학생, 교사, 영양교사, 조리실무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2025년 학교급식 식판 세척 및 대여 시범사업’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선정학교가 많지 선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교육장들은 관내 학교 급식 위생 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학생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유형별, 즉 다문화 가정 학생, 한부모 가정, 조부모가정, 경제적 빈곤층 가정 아동별 맞춤형 지원을 해야한다”고 정책 대안 제시를 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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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평화 사업으로 둔갑한 정치행사 사회자 선정도 외부 단체가 지시… “경기도, 예산 대납기관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특정 정치세력의 행사를 도 주관 행사로 둔갑시켜 도비를 집행한 정황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사실상 ‘정치행사 대행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특히 2024년 10월 4일 경기도가 주관한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가, 2023년 민주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주최했던 행사와 기획 주체, 구성, 참여 인사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띈 민간 단체 주도의 행사를 도가 ‘도 직접사업’으로 포장해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치행사를 도민 세금으로 재탕한 것”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매년 ‘남북 평화협력’을 명분으로 수억원의 도비를 들여 다양한 기념행사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최근 추진된 행사들은 정책적 실효성보다 정치 성향이 짙은 인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24~2025년 추진된 평화협력 관련 토론회 4건 중 다수는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외부단체의 제안에 따라 공동주최 형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이 의원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 토론회’의 사회자로 섭외된 진보 성향 방송인은 경기도가 아닌 공동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 선정됐으며 출연료 금액 역시 해당 측이 제시한 기준대로 결정됐고 경기도는 이를 별다른 조정 없이 그대로 수용해 도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는 전형적인 관행성 예산 대납 구조로 외부단체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결제만 대신해주는 ‘예산 대행기관’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고 질타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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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인력–예산–현장–미래 모두 재정비… ‘AI 시대 농업기술원 역할 다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인력의 조직도 누락 △법정부담금·제세공과금 삭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 부재 △AI 기반 미래농업 준비 부족 등 농업기술원의 구조적 문제를 전면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개선을 요구했다.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서에서 정원 142명, 공무직 164명만 기재되고 정작 기간제 221명이 통째로 누락된 점을 가장 먼저 문제 삼았다.방 위원장은 “221명은 농업기술원의 현장을 떠받치는 중요한 인력”이라며 “조직도에 배제한 것은 단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존중 부족이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기간제 포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며 즉시 보완해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26년 본예산안에서 법정부담금 약 35% 삭감, 제세공과금 약 36% 삭감된 사실이 확인되자 강한 우려도 나타냈다.방 위원장은 “법정부담금은 사업주가 월급 지급과 함께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이를 삭감해놓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제세공과금은 떼지 않을 수도 없는 세금”이라며 “이런 예산안을 그대로 제출한 것은 조직 운영에 대한 책임 회피”고 질타했다.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한다며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실제 현장과 도의회와의 정책 협조가 극히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도의회와의 협력 구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농업기술원이 시군센터–도의회 간 연결축 역할을 해야 실질적 농정 성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어 “형식적 협의회 수준이 아니라 정례적 소통체계와 협력 구조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본질적 역할인 첨단 농업기술 개발·보급 기능이 미래농업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 기반 혁신 농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존재 이유는 기술이며 그 기술은 더 선제적이고 첨단적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 농업은 기상·병해충·노동력 문제를 AI로 해결하고 있다. 경기도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식물병 진단, 생육 분석, 재해 대응 등 전 과정에 AI를 적용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원이 AI 농업혁신의 컨트롤타워로 다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내년 업무계획부터 모든 과·센터가 AI·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 계획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원의 변화가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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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농업기술원 사전 대응 역량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급증한 벼 병해충 피해와 관련해 “농업기술원이 사전 예방과 대응의 최전선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벼 깨씨무늬병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의 피해 규모와 함께 전년 대비 급증한 원인을 질의했다.또한 최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 만큼,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항목을 면밀히 점검했다.아울러 잎도열병·잎짚무늬마름병 등 다른 주요 병해도 동반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병해 간 연관성과 발생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은 “병해 급증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후가 병해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병해충 대응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며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예찰·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제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 농가 재정 지원 현황, △기술지원 체계, △중장기 병해 예방 전략, △토양 양분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 대응, △내병성 품종 육성 및 보급 계획 등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병해충 피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적 진단, 조기 예측, 현장 중심 대응이 핵심이다. 농업기술원이 경기도 농업의 최전선에서 확실한 역할을 수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 벚꽃의 개화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작물 연구·개발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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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으로 도민 안전 지키고 현장 부담 덜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취자 보호시설 신설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응급의료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설치를 추진 중이다.수원 소재 병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다.안 의원은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비응급 주취자 보호모델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도도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한편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주시·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해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경찰·의료기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3자 협력 모델로 응급 중심을 넘어 치안·의료·복지를 연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안 의원은 “양주 모델은 조례 취지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사례”며 “도 전역으로 확산해 ‘경기형 보호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주취자 관련 폭행, 반복 출동 등으로 인한 경찰·소방의 현장 부담을 언급하며 “주취자 보호는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치안과 복지, 안전이 함께 얽힌 구조적 과제”고 지적했다.이어 “보호시설 확충은 현장 대응 효율을 높이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며 “경기도가 조례의 취지를 살려 주취자 보호체계를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안 의원은 지난 4월 주취자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소방의 업무 경감을 목표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5월 공포·시행됐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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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지역 협력의 허브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체계가 제도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이라며 “지자체·경찰·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해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치안 제도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그러나 올해 자경위가 시·군 집행부에 보낸 협조 공문은 남부 9건, 북부 16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대부분이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자경위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간담회나 협의 실적이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며 “경찰서를 통해 위임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교육·홍보·계도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일수록 자경위가 직접 시·군과 소통하며 행정망과 협력 조직을 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이 ‘주민주도형 생활안전’임을 다시 강조하며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고 말했다.또한,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주체로 참여하고 자경위가 그 과정을 기획과 관리 차원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진정한 자치 치안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시·군 협조 요청 공문이 30건도 되지 않는 것은 정책 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군의 행정망과 지역 협력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관리·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는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성에서부터 살아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생활안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경위가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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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경기도 노동·경제 전반 공공성 약화에 재정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경제·사회혁신 전반에서 공공성과 정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이채영 의원은 먼저 노동국에 대해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이 3,540억원으로 전국 1위임에도 예방·감독·구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노동복지기금이 95% 축소되면서 노동정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킨텍스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는 상승했지만 민원처리·업무절차 관련 항목은 낮은 점수를 유지 중”이라며 신뢰도 중심의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사회혁신경제국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4억원·120명 규모임에도 평균 2개월 실습으로는 성과가 미흡하고 타 지역 중심 운영도 문제”고 밝혔다.경기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 “보증신청 18만 4,758건 중 4만 617건 불승인됐으며 재도전 특례보증 이용기업의 비중이 0.2% 수준에 불과해 회복친화형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의 95%가 기본지원, AI·디지털 직무전환형은 1%로 시대 변화에 대응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25년도 세출예산 689억원 중 청년대상 사업은 2.5%에 불과하며 청년사관학교·푸드창업허브의 이월 반복은 구조적 문제”고 밝혔다.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예산 118억원을 투입하고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예산 의존적 운영에 머물러 민간앱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경제실에 대해서는 “경기지역화폐 예산 4,614억원을 쓰고도 이용자·가맹점 소통이 부족했으며 국내 지역화폐 시장에서 최근 약 5년 반 동안 결제된 전국지역화폐 가운데 43%가 코나아이가 발행·운영을 대행한 지역화폐였으며 코나아이의 점유율은 인천 99%, 경기 87%로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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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균형발전 위한 별내선 연장 해법 찾는다…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 동북권의 교통 재편,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전략, 국가 계획 반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먼저 조응래 박사는 “별내선 4·8호선 연장은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으로 이동 효율과 생활권 통합을 가속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로 단절된 경기 외곽 교통을 보완 하기 위해 8호선 별내와 4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으로 재검토 기회를 활용해 재원과 정책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오석규 의원은 “경기 북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8호선 연장과 GTX-G 연계를 통한 새로운 순환축 재구성이 필요하다. 동의정부역 신설로 경제성과 정책성을 확보하고 의정부·남양주·포천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시곤 교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은 상징적 완성보다 미연계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별내~의정부 연결을 통해 최소한의 연장으로도 순환축을 완성하고 향후 고속순환철도와의 연계성까지 고려한 최적 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고태호 과장은 “경기북부 철도 공백 해소를 위해 별내선 연장과 별가람–의정부 구간을 순환축·GTX 전략과 연계해 재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지자체·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 계획 반영과 사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이상열 과장은 “별내선 연장을 통해 광역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을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 순환철도망 완성을 앞당기고 경기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교통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8호선 연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국회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사를 보내왔으며 정윤경 부의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균형발전과 통합 교통망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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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노후 학교, 시설 규모와 노후도 고려한 지원책 강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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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회의록 부실, 장애인 기업 구매 저조 적발. 道 기본 행정 지켜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관리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회의록 작성의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4명의 전통시장 매니저 중 일부의 업무 일지를 누락했으며 제출된 일지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업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기록의 부재가 즉각적인 관리의 부재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먼저, 작년 행감에서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장애인 기업 구매율은 0.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경기도 사업체 우선 선정 당부 역시, 경제실이 경기도 관외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고 지속 관리하지 않아, 행정의 사회적 책임이 방기됐다”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방식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김재균 의원은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 업무가 가중된다는 변명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기본이 탄탄한, 신뢰받는 행정을 복원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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