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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예산 집행 구조에 허점…정산 부실 문제까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 전반에 구조적 기강 해이와 제도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병선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전환, 일자리재단의 반복적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두고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는 시스템적 문제”고 진단했다.추가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집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최병선 의원은 “총 5억원 규모의 사업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8천만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상담 실적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전문가 상담과 상관없는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됐고 이는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또한 상담일지, 차량 보험료 가입 내역, 현장 점검자료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필수 자료인 상담일지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 보험 가입내역은 아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편 오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은 같은 사업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하게 제출된 사례를 들며 “단순 행정 오류로 볼 수 없는 수준이며 자금세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례”고 경고한 바 있다.최병선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사업 운영 미비가 아니라, 경기도 보조금 사업 전반의 정산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면 결국 도민 세금이 낭비되는 구조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고 개선을 주문하며 마무리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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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 보증대출 부실관리…보조금 사업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14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원, 신용보증재단, 차세대 정보시스템, 소상공인 관련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질타하며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상원 의원은 우선 노동복지센터에 대해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 보고를 요구했고 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대해선 “부실한 정산체계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선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이라며 부실률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용보증재단 지도감독 기관인 경제실에는 관리 미흡이 지속되고 있다며 “본예산 편성 전,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짚었다.특히 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중 상생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연합회 한 지부가 공연장 대관에서 영상 제작 용역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경기도 승인 없이 계획을 변경해 보조금 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부에 이체하고 지부가 외부 업체와 계약한 구조는 “직접 수행 원칙을 어긴 재위탁 구조로 보조금 절차에 어긋나는 사례”고 비판했다.또 같은 사업 전문상담 용역에서 연합회가 지부 회장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선 “내부 인력에 회의수당를 적용한 것 자체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연합회-지부는 동일 단체인지 별개의 단체인 따져 물었다.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연합회와 지부가 상황에 따라 하나의 단체처럼, 때로는 별도 단체처럼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면 편법적 집행방식이 아닌지 되물었다.그러면서 “앞으로 원칙과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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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평균 71세 경비원에게 학교 야간 안전 맡겨져. BTL학교는 더 심각, 근무체계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학교 시설당직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해 학생 안전과 직결된 인력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설당직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총 오후 4시간을 학교에 상주하지만, 이 중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단 6시간에 불과하다.휴게시간은 ‘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려 10시간 전부가 휴게로 처리되고 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시설당직원은 야간 순찰, CCTV 모니터링, 경보·비상벨 대응, 새벽 출입문 개방, 인계인수 등 업무가 밤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휴게시간이 사실상 대기노동이라는 지적이다.이서영 도의원은 “단순히 서류상 휴게로 처리된다고 해서 근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근로시간 인정 기준의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인력 구조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경기도교육청 관내 시설당직원의 평균 연령은 71.3세, 그중 70세 이상 비율은 58.4%에 이른다.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장은 긴급 대응과 순찰이 반복되는 고강도 환경”이라며 “아이들의 야간 안전을 어르신들께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BTL 학교 경비원의 처우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서영 도의원은 “일일 5시간 근무에 월 148만원 수준의 인건비로는 청장년층 유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경비 인력 구조가 고령자 중심으로 고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지는 학교장들이 고령 경비 인력 배치에 대해 문제를 직접 호소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시설당직원이 밤새 학교를 지키고 있음에도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에 대한 근무체계 개선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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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시군 자율성 명분의 선택적 방임은 안 돼… 경기도는 민생경제 설계자로서 책임 다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1월 13일 경제실·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운영체계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서 “광역정부가 맡아야 할 정책 설계·숙의·공론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 정책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감사는 OB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지역화폐 변경, 시군 자율성인가 선택적 방임인가… 경기도의 설계 책임이 사라져선 안 돼”최민 의원은 최근 국정설명회에서 지역화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조차 경제실이 제때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이라면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치킨집 매출 12억과 대형마트 매출 12억은 순이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정책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업태 특성·순이익·수요를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며 SSM과 대형마트까지 열어놓는 것은 현장의 민원과 정치·정무적 부담을 기초단체장에게 떠넘기는 선택적 방임이라며 정책 설계자인 경기도가 설계 책임을 시군에 넘기는 순간 소상공인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국비 전환돼도 광역 책임은 유효…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조정자이자 설계자”내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이 국비 중심으로 바뀐다는 경제실의 답변에 대해, “예산 구조가 국비로 바뀐다고 해서 광역 설계자로서의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시군별 온도차를 고려해 경기도가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 업태별 옵션, 사례 분석 등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 ‘이익집단 vs 도민’이분법은 위험한 인식”한편 최민 의원은 경제실이 “소상공인의 의견만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최민 의원은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인데 도 전체를 위한 정책을 말한다면서 소상공인을 ‘이익집단’처럼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광명 미선정 사유, 점수 기준, 타 시군 우수사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라”이어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질의에서도 정책 기준의 투명성·일관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최민 의원은 광명 지역이 예비 후보지에서 미선정된 사유를 지적하며 “외국인 투자 수요 확보 증빙 부족 등 사유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어떤 점수가 부족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시군 컨설팅이 경제청의 존재 이유라면, 미선정 지역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점수 구조를 가공해 제공한다”며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준을 요구했다.특히 광명 3기 신도시·테크노밸리의 산업·정주환경 경쟁력을 언급하며 “이 정도 조건을 가진 부지는 수도권에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선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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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R&D센터 1년 표류.윤종영 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 실패 직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14일에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을 ‘행정 실패’로 규정하고 답변 회피·소통 중단·실질적 추진 의지 부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윤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8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당시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이 본회의장에 불참한 사건을 거론하며 “질문 요지서를 며칠 전부터 보냈는데, ‘전달 오류’와 ‘좌석 부족’이라는 해명은 도정에 대한 기본 예우조차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본회의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사과드린다”며 즉시 고개를 숙였다.윤 의원은 곧바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추진 지연의 구조적 원인을 정조준했다.지난해 9월 도지사가 연천 설치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농업기술원·농수산생명과학국·균형발전기획실 간 협의가 “10개월 넘게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기도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 활용은 이미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혀 왔는데, 1년 가까이 아무 결정도 못 하고 끌다가 도정질문을 한다니까 급하게 부지를 확정해 지사 결재까지 올렸다”며 “이것이야말로 행정 조율 능력의 부재이자 업무 추진 의지의 실종”이라고 비판했다.더 큰 문제는 사업 주관부서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윤 의원이 “이 사업을 누가 책임지고 추진하느냐”고 묻자 성제훈 원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즉각 “그런 인식이라면 사업이 표류한 것이 당연하다”며 “1년 동안 부지 하나 정리 못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예산 보고 누락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추진 연구용역비 9천만원이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됐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단 한 차례의 보고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소관 의회와의 소통을 생략한 건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며 “본회의 불참, 사업 표류와 정확히 같은 맥락의 소통 부재”고 질타했다.이어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중추기관인데, 정작 중요한 사안에서는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실무진에게만 맡기는 모습”이라며 “원장이 앞장서서 책임지고 조정·협의를 이끌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지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즉각적인 TF 구성도 요구했다.“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한 부서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 내년에 연구용역이 시작되면 농업기술원과 유관부서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즉시 TF를 만들어 전 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압박했다.이에 대해 성제훈 원장은 “즉시 TF를 구성하겠다”며 윤종영 의원의 요구를 수용했다.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경기북부의 미래 전략시설인데 행정 지연과 소통 부재로 1년을 허비했다”며 “책임 있는 행정 수행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지금 당장 보여야 한다. 더 이상 지연은 도민에 대한 직무유기”고 지적했다.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사업을 이끌어야 할 주체는 농업기술원”이라며 “말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작물 개발, 첨단 농업기술 실증, 데이터 기반 농업 전환을 이끌 미래 전략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지 주목되고 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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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별내선 연장을 통해 경기순환 철도망의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별내선 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방안 등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먼저 김 부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간 인구 및 생활권 이동이 급증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경기도 버스의 서울 진·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버스를 대체할 광역 철도망, 그중에서도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경기순환 철도망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지하철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은 경기순환 철도망 구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연결고리”며 “1단계로 별내역~별내별가람역 연결을 추진하고 이후 의정부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71, AHP 0.462로 떨어진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당시 통행량 분석에 있어 과소 계상 의혹이 있었던 만큼, 새로 개정된 조사 기준에 맞춰 재검토하고 사전 재원 확보 방안 또한 마련해 이번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꼭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별내선이 연장되면 별내·오남·진접 등 남양주 북부와 의정부 등 경기 동북부 주민들이 송파·강남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새로운 교통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힌 김동영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역세권 개발과 철도망 확충을 통해 경기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날 토론을 마무리했다.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별내선 연장사업 외에도 △진접선 차량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착공을 통한 왕숙신도시 ‘선교통 후입주’실현 등 남양주 북부 철도망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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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무력화시키는 부실자료 제출”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북부를 포함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들이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방청 등 국가 통계 자료와 심각한 불일치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의회에 대한 허위 보고이자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강웅철 의원은 "현장 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중 2개 소방서의 자료가 본부 제출자료와 다르다는 것은, 다른 소방서들의 자료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 정확하다면, 도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직속 감사 기관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더구나 소방장비 보유현황과 감사 지적사항도 자료들끼리 일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강 의원은 "피감 기관이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곧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소방 관련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관련 자료는 단 1건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자료 제출 시스템 전반을 즉각 점검하고 허위 보고 및 자료 부실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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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무겁고 활동성 떨어지는 방화복 시급히 교체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화재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고성능 신소재 방화복의 조속한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부의장은 "화재 진압 현장에서 방화복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장비일 뿐 아니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질의를 시작했다.김 부의장은 이어 지난 2023년 의류시험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행 방화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해당 조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300명 중 약 80%가 "현재의 방화복은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져 화재 진압에 부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필요한 개선 성능으로 경량화와 활동성을 꼽았다.김규창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방화복은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화재진압용 방화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소방대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착용감과 활동성이 우수한 방화복을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한편 이날 행정감사장에는 김 부의장은 준비된 기존 방화복과 신소재 방화복을 직접 비교하는 시연을 보이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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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 행감 성황리 마무리… 재정·인구·북부발전 ‘전방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로 기획조정실·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기획재정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복지·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아울러 세수 추계의 정확성 확보, 지방채 관리,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 등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또한 저출산·고령화·자살 문제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공공기관의 비위 재발, 공용차량 관리 부실, 임금피크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와 경영평가 연계, 징계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경기연구원에는 연구 성과 공개 확대, 취약 분야 연구 강화, 조직혁신 추진 등을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에는 연천BIX·동두천 산단 등 주요 사업 지연, 접경지역 피해 대응 미흡, 북부 대개조의 체감 성과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북부 개발 로드맵 정비, 북부 지역 규제 완화,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성환 위원장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재정, 인구, 균형발전,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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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민생재정 외치며 복지예산 대거 삭감… 경기도의 이중적 행정, 도민 배신 예산 규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안에서 대규모 복지사업을 일괄 삭감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민을 위한 민생재정이라는 도지사의 발표와 달리, 실제 본예산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대폭 감액한 ‘도민 배신 예산’이 담겼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삭감한 복지분야 일몰·시군 보조사업만 64개,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중 1억원 이상이 감액된 사업만 113건으로 대부분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정책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혜원 의원이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분야 주요 삭감 항목을 살펴보면, 생애주기별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 대규모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도지사는 예산안 발표에서 민생경제·돌봄·안전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본예산에서 가장 먼저 도려낸 것은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약자 복지’였다”며 “도민의 삶을 지탱한다는 발표와 실제 편성 내용이 정반대”고 비판했다.또한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필수적이고 즉각적인 혜택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도는 이를 대거 감액하면서도 ‘돌봄 서비스 강화’라는 모순된 발표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노인·장애인 분야 삭감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하며 “노인 월동난방비, 장애인 재활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소득 등은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들까지 줄여놓고 민생을 말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복지사업을 줄여 절감한 재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 이런 폭넓은 삭감을 추진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공복지 대신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은 즉시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사업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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