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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내년 첫 ‘자율방범대의 날’… 현장 인지도 제로” 지원체계 정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체계의 미비와 남·북부 간 실적 관리 격차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국 의원은 최근 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4월 27일이 ‘자율방범대의 날’로 공식 지정됐지만, 현장 대원 상당수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 제대로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라고 밝혔다.국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방식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대원이 직접 입력한 실적만 존재하며,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반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 담당자가 실적을 취합해 증빙서류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국 의원은 “같은 경기도 자율방범대인데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북부처럼 체계적인 방식으로 남부도 정비해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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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착착착몰… 공공 플랫폼을 재정 논리로 후퇴시켜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4일 종합감사에서 경제실이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026년도 예산 삭감과 ‘착착착 몰’ 사업의 일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재영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배달특급 사업비가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34억 원만 반영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이재영 의원은 "전년도 대비 24억 원 이상이 감액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재정적 판단으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감액 수준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유지 시킬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종합감사에 출석한 경기도 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배달특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이재영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이재영 의원은 “지금 막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배달특급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은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경제실에 서울시의 공공 배달앱 '땡겨요' 전용 지역화폐 발행 사례 등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이날 이재영 의원은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온라인몰 ‘착착착’의 일몰 방침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경제실이 제출한 설명자료에 ‘착착착 쇼핑몰 기업 일평균 방문자 4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일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로 부터 제출받은 매출·이용 현황과 차이가 크다”며 “자료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수치를 근거로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어서 “공공의 역할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바로 일몰해 버리는 것은 선택적 방임에 가깝다”며 “조금이라도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은 쉽게 접어버리는 방식으로는 공공 플랫폼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기존에 통합된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착착착몰을 다시 기업육성과, 장애인복지과, 농식품유통과 등으로 기능을 쪼개어 분산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이재영 의원은 "하나로 모으기 위해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했음에도, 다시 기능을 쪼개는 것은 통합 플랫폼 운영의 장점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단순한 폐지 대신 경기도청 및 31개 시군의 복지몰 등에 착착착몰을 연계하여 판로와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등,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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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특조금 10억 원 확보한 매탄3동 참새·그린나래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주민설명회 참석
[한국Q뉴스]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17일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게 진행된 ‘참새어린이공원·그린나래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최종현 도의원을 비롯해 사정희, 이재선, 배지환 수원시의원과 영통구청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주민이 함께했다.최종현 도의원이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한 ‘참새어린이공원·그린나래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매탄3동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에게는 재미있고 쾌적한 놀이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이용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진행된다.사업은 지난 8월에 시작하였고, 오는 2026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영통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바닥정비, 수목식재, 체력단력 시설 보강, 커뮤니티 쉼터 조성, 다양한 놀이시설 설치 등으로 어린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지역 주민 누구나 찾아 편안하게 휴식하고,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공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종현 도의원은 “참새어린이공원과 그린나래어린이공원은 낡고 오래돼 미관이 좋지 못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어린이와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하였다”면서 “이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놀며 상상력을 키우는 놀이터와 함께 어르신과 주민들이 편안히 휴식하며 소통할 수 있는 쉼터가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매탄3동 마을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최종현 도의원은 수차례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및 관계 공무원과의 소통을 거쳐 매탄3동 어린이공원 2곳 리모델링 사업 특조금 10억 원을 확보하였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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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양주시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삼숭중학교 인근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 의식 제고를 당부했다.이날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양주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삼숭중학교 변명주 교장·이동길 학부모회장, 백기철 양주2동장, 양주녹색어머니회, 양주2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양주2동 통장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합동행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헬멧 착용’,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등 PM 기본수칙이 담긴 리플렛을 배포하며, 안전모 착용과 주차질서 준수 행동을 시민들에게 독려했다.이영주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무질서 주차나 보도주행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도로 위의 양보는 곧 생명의 여유를 만드는 일이고, 주차선 하나를 지키는 태도에도 도시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또한 “양주시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학교 주변 생활도로에서 PM 이용이 빈번하다”며 “안전표지 확충과 주차질서 정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시민–학교–행정이 함께 실천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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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 정상화와 지역 소통 강화”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2025년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범협력단체 운영 실태와 자율방범대 연합회 갈등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역 방범정책의 실효성과 조직 운영의 공정성을 살피고 방범협력단체가 지역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산하 방범협력단체가 1,400여 단체와 5만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의원들과의 소통 역시 원활하지 않은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분리 운영되는 등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연합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합회가 조속히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계속된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조기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이미 제도적 장치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범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인권담당관실을 포함한 도 집행부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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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은 이날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조금만 더 속도를 낮추면 안전은 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파주시 금릉역 광장, 금릉중학교·금촌중학교 인근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거리 홍보활동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파주시,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주관했으며, 안명규 의원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2인 탑승 금지, ▲보도 주행 금지, ▲헬멧 착용 생활화 등 안전이용 수칙을 직접 알리고,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이날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조금만 더 속도를 낮추면 안전은 늘 우리 곁에 머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용의 자유가 무질서로 변하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PM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시민 안전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으로서 PM 주차장 설치, 불법주차 단속 강화 등 PM 이용 안전 정책을 점검하겠다”며 “파주시가 경기도의 모범적인 PM 안전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11월 말까지 관내 주요 역사 및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을 운영해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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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아동의 권리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경기도가 더욱 촘촘한 돌봄 체계 만들어 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 경기도 아동 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아동 돌봄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공공성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하여 아동 돌봄의 현안과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동은 미래 경기도의 기반이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돌봄 환경이 아이들의 성장과 삶의 질을 결정한다”며,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 공공 돌봄 체계의 안정적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또한, 문 위원장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언급하고 “돌봄의 가치, 현장의 노고가 존중받을 때, 아동 돌봄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 아동 돌봄 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 현장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원, 아동 돌봄 관련 전문가, 지역아동센터 운영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지역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 돌봄 종사자 지원체계 개선, 취약계층 아동 보호 강화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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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경기도서관, 대표도서관으로서 책무 소홀… “기후·AI 도서관 취지에 맞는 실체 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중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준비과정의 미흡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 기능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서관에 “도의회는 경기도서관 개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오며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신뢰하고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개관을 앞두고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실체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다”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서관이 ‘기후도서관’, ‘AI 실험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만큼 이에 걸맞은 실체가 뒷받침돼야 하나, 현재로서는 ‘도서관 개관’이라는 외형만 있고 내용은 부족한 느낌”이라며 대표도서관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조직 기반 구축의 미흡함을 지적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경기도서관이 의회와 도민께서 믿고 기대를 보내주신 대표도서관인 만큼, 앞으로 그 책무를 충실히 다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주요 사업인 ‘경기 GPS’는 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감액 위기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기준 연간 계획 20회 중 9회만 개최되어 50%에도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이어 “연말에 토론회를 몰아서 개최하면 정책적 시의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한 형식적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실효성 있는 추진 대책을 요구했다.최 의원은 “연구가 단순히 ‘보고서 제출’로 끝나면 도민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며 “연구기관이라면 경기도가 의뢰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앞서가는 자체 연구를 통해 정책을 먼저 제안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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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예산·업무 정합성 높여 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해야”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인사·지휘권 운영 체계, 예산 사업 집행의 일관성, 협력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 전반을 도의회가 점검하고 제도 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임상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사권·지휘권 이양이 여전히 미흡해 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는 권한 배분의 불균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치경찰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규정에 대해 “위원장에게 법적 권한이 있으면서도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자치경찰의 실질적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답변에 나선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앙에 제도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과의 협력구조도 정책 공동기획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경찰 사업이 일선 경찰서에서 자체사업처럼 운영되는 혼선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협력단체가 도의원과 소통하지 않는 구조도 개선해 지역 안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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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1인 체제 개선·보건보조 인력 도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이 수업·연수·병가를 가면 그 시간 동안 보건실 문이 그대로 닫힌다”며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변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마약·약물오남용 예방교육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에 보건보조 인력도 없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서울·전북·울산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보건 지원강사를 운영하며 공백을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TO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해 세 곳만 보건 보조 인력이 없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돌파구를 찾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지금까지 보건실 공백 시간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변 의원은 “보건실이 닫히는 시간, 그때 학생들을 실제로 누가 돌보고 있는지부터 데이터로 확인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보건보조·순회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5학급당 1인’이 아니라 학생 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배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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