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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 영양사에게 안전관리 책임까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와 관리감독자 지정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영양교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피의자 신분까지 됐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해당 사건은 이후 참고인으로 정정됐지만, 김 의원은 “유사 위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양교사가 학교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례를 보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군가는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맡아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교직원에게 기계와 시설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의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애벌세척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한 안전 위험요인과 학교 내 안전관리자 지정 실태 전반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올해도 작년과 같은 지적을 반복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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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내도 감점, 같은 기계도 가격 제각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급식 구매, 학교폭력 심의, 정보보안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안 위원장은 예산은 현장에서 기준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의 비효율적 행정 구조가 예산 낭비와 정책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학교 행정실이 예산의 95% 이상을 집행해야 성과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현 제도에 대해 “돈을 아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며 성과평가 지표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필수·선택지출을 분리하고 절감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도 수천억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학교급식실의 급식기구 납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안 위원장은 인덕션 기구 설치 현황에서 서로 다른 학교에 납품된 동일 업체 동일 기종 세척기의 가격 차이가 무려 7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역교육청별 가격 분석 기준이 없어 ‘예산에 맞춘 납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친환경 급식의 식자재 공급과 관련해 구매는 도교육청이 하는데 왜 단가 협의에서 타 기관에 끌려다니는지에 대해 지적하며 합리적이고 주도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안 위원장은 급식 설계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설계 도면을 업체가 만들고 정작 사용하는 영양교사나 조리 종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며 전문가 인력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구성하고 이를 지역 설계심의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도교육청 행정심판 인용 사건의 84%가 학폭 사안인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넘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구조 개편 등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보안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여기가 뚫리면 교육청 전체가 뚫린다”며 정보보안 인력 확충과 전산직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절감하면 감점받고 같은 기계도 학교마다 다른 가격에 납품되는 행정은 상식 밖”이라며 “학폭 심의, 정보보안, 급식 설계 모두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더 늦기 전에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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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세밀한 본예산안 심사 진행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은 11월 1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종합감사는 AI,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4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해 열렸다.또한 곧 이어질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됐다.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GBC 운영 실태 부실에 따른 개선 방안 필요, △보조사업 관리 기준의 체계적 재정비, △여성과학기술인·기초과학 지원 강화, △정책 사업에 도내 기업의 실질적 참여 확대 필요,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보완,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운영비 안정적 지원 필요, △경기똑D 활성화와 기능 고도화,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율주행사업 기회 마련,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의 특성화고 확대, △국가 정책방향 대비 경기도의 AI 투자 축소에 따른 정책 적합성 문제, △여성·장애인 기업 우선구매 제도의 관행적 답변 지적 등 주요 사업 전반을 폭넓고 세밀하게 점검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지적된 사항 중 즉각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국내외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1,420만 도민을 책임지는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위기를 헤쳐 나갈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위원회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신뢰받는 경기도는 물론 도민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정책적 과제와 운영상의 미비점을 반영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정비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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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며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사용료는 3만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봐도 접근성과 주차가 좋은 시설만 꾸준히 예약이 이어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며 “도담소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예비부부 모집을 홍보하기에 앞서 실질적인 수요조사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고 비판하며 “도민이 진정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징성에만 치우친 홍보 행정은 결국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공공예식장이 청년 세대의 결혼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수요조사, 시설 적합성 분석, 교통·주차 대책 등 기본 조건부터 세밀하게 갖춰야 한다”며 “행정의 초점을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도민 실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예식장 정책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형 행정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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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참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인사말을 전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데 이어 수료증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번 의회교실에는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학생 및 인솔자 등 12명이 참여했다.행사는 의회 기능 소개 영상 시청, 모의의회, 본회의장 견학, OX퀴즈, 의원과의 만남, 수료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사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에서“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 참여하며 배우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지역과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시간에서 학생들은 지방의회 역할, 조례 제정 과정,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던졌고 이병길 의원은 “학생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과 아이디어가 지방행정의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의견이 도정과 교육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이병길 의원은 마지막으로 참가 학생 전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여러분의 참여가 지역의 미래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오늘의 경험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지역과 사회를 함께 바꾸는 시민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매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이 직접 모의의회를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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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명 중 1명 입사 포기’ 안계일 의원, 푸른미래관 운영 실태 전면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청년 기숙사 ‘푸른미래관’의 입사 포기율이 24%에 달한다며 “학생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푸른미래관은 도내 대학생에게 월 17만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기숙사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청년 주거지원시설이다.그러나 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선발된 134명 중 33명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50명 중 15명, 여학생 84명 중 18명이 포기해 전체의 24.6%가 입사를 취소한 셈이다.입사 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시군 장학관·타 기숙사 선택 23명 △자취·통학 선택 4명 △기타 6명으로 타 기숙사나 장학관을 선택한 사례가 70% 가까이 차지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저렴한 공공기숙사임에도 학생 4명 중 1명이 입사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매력도가 부족하다는 신호”고 지적했다.또한 “타 기숙사 선택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입지 여건, 통학 편의성, 생활 만족도 등에서 푸른미래관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운영 방식, 시설 수준, 입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안 의원은 “월 17만원의 저렴한 이용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부담’을 포기 사유로 꼽은 학생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활비와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적지 않다는 의미”며 “입사 비용 외 생활 부담까지 고려한 지원체계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청년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 시설로서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입사 포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기숙사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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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UPS 노후 방치…전산 대란 교훈 삼아 선제적 교체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행정기관의 UPS 장비 노후 실태를 지적하며 긴급한 점검과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수백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며 국민 생활과 행정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는 단순 장애가 아닌 국가적 전산 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60개 기관에 UPS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29개 기관에서는 사용연한을 초과한 장비를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호동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율곡교육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은 2006년에 설치된 UPS를 아직까지 운용 중이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은 8년 이상,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7년 이상 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부분의 UPS가 전산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배터리는 최근 대부분 교체됐지만, 의정부도서관 UPS 배터리는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아 13년째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 전산실의 UPS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 정보와 교육정책 자료, 주요 행정 기록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노후 장비를 방치할 경우 단전이나 시스템 마비는 물론, 화재와 자료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노후 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고”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교훈 삼아, 장비 교체 주기와 위험 요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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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고문변호사 교육감 대리 참석… 직제·의전 붕괴, 즉시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지역 행사에 ‘교육감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건에 관해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집중해 추궁했다.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하남 지역 한 학교의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 행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주요 내빈석에 앉아 ‘임태희 교육감을 대신해 참석했다’라는 소개를 공식적으로 받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규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행위가 교육청의 묵인 아래서 이뤄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먼저 고문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짚으며 “고문변호사는 교육청의 법률 대리인이지 행정 대리인이 아니다.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직제 어디에도 고문변호사에게 대외 의전을 수행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참고인 진술에서 비서실이 대책위원장에게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가 간다라고 통보했고 고문변호사 역시 교육감이 중요한 사건은 자신에게 많이 맡긴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김 의원은 직제 혼란을 넘어 교육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또한, 김 의원은 “주요 내빈석에 착석까지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오해 수준이 아니라 품위손상·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는 행위”고 지적하며 비서실의 통화·지시 과정, 참석 결정 과정 등 모든 경위를 비서실과 법무담당관실이 즉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그리고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의 기본은 절차와 직제이며 이를 어기면 신뢰가 무너진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의를 진행하던 안광률 위원장 역시 “사실이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 교육청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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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책임경영·노동·사회적경제 종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선급금·지연배상금 회수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노동자와 공무직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이 도정 운영의 필수 인력이면서도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십 년 근무에도 임금 상승과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중장기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가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판로지원 정책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다.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온라인 성과가 저조한 현실을 짚으며 031샵·착착착 등 온라인몰을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지역화폐·복지포인트·공공 기념품·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한 유통 플랫폼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했다.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과 뒤에 편의점 매출 위축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와 공무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공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될 때 비로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이 예산 심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8일 경제실 소상공인과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남겨두고 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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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서 “소관부서·공공기관 책임 있는 관리”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미래위 소관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체계적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관리와 정책 추진력 제고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통합데이터센터 소방안전대책 마련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투자 상담 실적 부진 개선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상습 체납 문제 개선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사업 관련 필수 위원회의 정책 심의 촉구 △2025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경기도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의 인재DB 확대 및 실질적 취업률 제고 △스마트공장 관련, 김포시 등 정책적 의지가 약한 시·군 소재 업체 대상 도비 100% 지원사업 도입 등 다양한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지속적으로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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