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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경기문화재단·관광공사 고양 이전, 조속히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고양 이전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조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동혁 의원은 2019년 경기도·고양시·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 등이 체결한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이전 결정은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문화·관광정책의 중심축을 고양에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단지 사무실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문화·예술·관광정책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전 이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수행할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문화재단과 관광공사는 2029년 이전에 대비해 조직·기능·협업체계를 재정비하고 경기북부 문화·관광 허브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우려도 짚으며 “장거리 출퇴근, 생활권 변화, 이사비 부담 등 직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문화재단과 관광공사의 특성에 맞춘 실질적 생활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했다.특히 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경기관광공사 고양 이전, 도민과의 약속이다’라는 피켓을 들어 보이며 “108만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전달드린다”며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도민에게 한 약속은 흔들림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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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학교우유급식 도비 0원 편성. 정책 일관성·책임성 훼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우유급식은 단순한 급식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 취약계층 보호, 지역 낙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최소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품질·위생 관리 체계, △지역 낙농업 지원 및 급식률 제고 전략 등 3대 기본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도비를 한 해 만에 전액 중단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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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중단 없는 교육행정·안정적인 친환경 급식 정책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화재시에도 교육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백업 체계 점검과 보호 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성기황 의원은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를 언급하며 “대국민 서비스임에도 백업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국민은 물론 행정 현장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의 자산인 만큼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줄 것”을 밝혔다.이에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UPS실·배터리실·서버실을 각각 독립 구역으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 및 안전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또한, 성 의원은 “백업 및 이중화 체계는 단순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위기 발생시에도 차질없는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책임감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밖에도 성기황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친환경 농가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며 흔들림없는 친환경 급식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에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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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악취 해결, 기질평가위원회 투명성 확보 등 핵심 현안 강도 높게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반려마루 여주 운영 및 홍보 강화, △피트모스 활용 다변화, △학교우유급식 확대와 낙농산업 활성화, △군마 레클리스 행사 지속 추진,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반려꿀벌 시범운영 제안, △농정예산 추가 확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는 축산악취 저감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소들이 행복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향후 우사뿐만 아니라 돈사, 계사 등으로 피트모스 실증실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또한 이 의원은 “저악취 공동퇴비사 설치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축산환경 개선을 강조했다.이어서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12명 중 일부만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심지어 동일인이 평가서에 다른 서명을 하는 등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평가를 위한 사업 집행률 저조하는 등 경기도 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박명원 의원은 “경기도 숙원사업인 화성 에코팜랜드가 16년만에 개소한다”며 “축산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수 종축개량과 정액 공급사업, 복합영농 등 농축산관광복합단지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신규사업 추진이 저조하고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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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고질적 문제점 강력 추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며 지적했고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겼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성호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낙후지역의 자생력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 전략사업”이라며 중장기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그 전략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투자하도록 균형발전기획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5년, 10년 후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며 “3차 사업부터는 2차 사업까지 계속되어 온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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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김재훈·장민수 의원, "영아 운영비 지원 관련해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과 김재훈 의원, 장민수 의원은 11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민간어린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영아 운영비 한시지원’및 ‘지속적인 증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면담에서 연합회는 “현재 0~2세 영아가 재원 중인 현원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약 25%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운영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원 단가와 대상을 전체 시설로 확대해 달라”는 등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건의했다.문형근·김재훈·장민수 의원은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2026년도 보육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아 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문형근 위원장은 “영아 보육은 가장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재훈 의원과 장민수 의원 역시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면밀히 살펴 예산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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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2026년 장애인·노인·취약계층 사업 예산 삭감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반의 운영 기조를 “도정 방향성이 무너진 총체적 난맥상”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특히 취약계층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도지사가 여러 차례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도 정작 예산안에는 장애인단체·돌봄 분야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줄어든 현실을 두고 “현장에서 듣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방문 자체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전체 복지 예산이 늘었음에도 취약계층 사업만 역으로 삭감된 상황을 두고 그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생존과 돌봄이 걸린 사업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했다.반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은 성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점을 대비시키며 “경제 활성화 명목 아래 기본적 돌봄 예산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도지사의 현장 방문들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보고용 일정’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장 건의는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될 뿐 실질적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집행부의 준비 부족, 반복되는 “모르겠다”는 답변,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등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도정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보여준 문제를 “단일 사안이 아니라 도정 기획·조정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고 규정했다.특히 취약계층 예산 축소는 도정의 가치 기준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산만큼은 그 어떤 이유로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본예산 심의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예고하며 집행부가 도의회와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의 협력 구조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종합적으로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예산 기조로 복귀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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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맹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부위원장은 감사 초반부터 집행부가 질의에 반복적으로 "모르겠다"고 답하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도지사의 행감 무관심을 두둔한 기조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정무·정책 책임자의 이 같은 기조가 각 실·국의 준비 부족을 반복시킨다고 강조했다.핵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동두천·연천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 성과와 장기 지연은 전략 없는 과거 방식 답습의 결과이며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포천과 연천이 동일한 '국가정원'모델을 경쟁하는 등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해야 할 도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특구 지정 자체가 차별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명확한 지역에 장기 유지 인력 확보 전망이 없는 대규모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없는 기획이라 비판하며 도의 인구·정주 정책이 단편적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아울러 민원 처리의 구조적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도민권익위에 제기된 공공기관 관련 민원을 문제 제기 대상인 해당 부서로 그대로 이송한 사례는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해충돌 방식이므로 제3부서 검토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단순 실무 부족이 아닌 도정 기획·조정 기능의 구조적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기획·조정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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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낙상 방지와 화재 예방을 한번에, 어르신 안전사업 ‘시너지’높여야야 해”.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대부분의 소송 결과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고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은 물론이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소송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수년간 축적된 소송 결과와 법원의 감정평가 보정률 등을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다”며 “소송 결과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초기 감정평가나 보상 협의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분쟁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광명시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보상 및 이주 대책 등과 관련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쳤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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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테크노밸리, 단순 공장이 아닌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진화 필요.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 GH는 비전을 현실화하는 실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건물만 짓는 민간은 ‘공실’, 생태계 만든 공공은 ‘성장’”임창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판교의 지속 성장을 대비시키며 ‘혁신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첨단산업 거점의 성공은 단순한 ‘공간’제공이 아닌, 기업·인재·자본·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 조성에 달렸다”며 “민간이 흉내 낼 수 없는 ‘공공의 역할’이 판교의 성공 비결”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GH에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공공 테크노밸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상생 모델’구축과 △판교의 성공 모델을 경기 북부동부 등 소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균형발전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 기술의 최전선’으로”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향후 1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GH가 단순한 공간 조성자를 넘어 ‘글로벌 혁신 코디네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청년 인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 주거, 놀거리’가 결합된 ‘직·주·락 융합 클러스터’”며 기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테크노밸리를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자율주행·스마트도시·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이 집결된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규정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최전방에서 미래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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