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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AI는 도구, 교원은 교육의 중심”. 하이러닝 논란에 균형 있는 정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에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디지털인재국이 제작한 홍보영상 논란을 언급하며 “단순히 논란 자체의 비난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AI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원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영상 표현 방식에 분명한 개선점이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AI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인 하이러닝은 교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윤리적 판단과 지혜를 전하는 일은 오직 교원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가적 흐름을 함께 짚으며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출범했고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AI 3강 국가 전략 속에서 교육 분야 역시 큰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또한 “경기도교육청도 이러한 국가적 취지에 발맞춰 ‘하이러닝’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원·학생·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홍보영상 제작 과정의 검토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이 의원은 “행정 실무자가 만든다고 해도, 결재 라인에서 균형 있는 시각과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이번과 같은 논란은 막을 수 있었다”며 “교원 출신 국장님께서도 현장의 감정을 더 깊이 헤아려 향후 제작 과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AI는 분명 미래 교육의 큰 도구가 될 것이지만, 그 위에서 학생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전인적 교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AI 정책과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선도 교육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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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이인애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 등 품격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필요성 제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채용 등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일괄 삭감 예산의 적정성 지적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관련 계획과 달리 집행에 대한 ‘행정 신뢰 훼손’지적 △‘경기도 외국인정책’의 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번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수상은 도민을 대신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라는 무거운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 삶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고민하며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 및 복지 수요 등에 대한 민생 입법, 홍보활동 및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강화에 노력했다.후반기에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 정책에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도민의 변화와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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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부실 운영·낮은 성과 집중 추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이성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취업교육 성과를 언급하며 “2024년 취업 교육비 지원 대상 32명 중 2명만 취업했다”며 이 정도면 사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경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같은 방식의 교육 지원을 반복하는지 질타했다.또한, 이성호 의원은 “2022년 경리 사무과정은 11명 중 7명이 취업했고 돌봄 서비스 과정도 최소한의 성과가 있었다”며 오히려 성과가 나온 과정들을 없애고 가장 취업률이 낮은 교육비 지원만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 다양한 취업교육 사례를 제시하며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는 이미 직업군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요양보호사’단일 과정밖에 없느냐”고 비판했다.이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수 연구결과를 인용해 “직업교육이 정착 성공의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했다.이어 “언론과 전문가들도 ‘취업교육 부재’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착지원금 부족으로 범죄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오히려 교육과정을 줄이고 성과가 낮은 방식만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올해가 어렵다면 내년부터라도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직접교육이 어렵다면 최소한 유관기관연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킬 것을 강조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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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무력화·‘제보자 색출·보복 의혹’직격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와 직원 보호 체계 붕괴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헬프라인 시스템이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다수의 제보를 제시하며 운영지침에 명시된 익명 보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익명신고제는 직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 현 시스템은 지침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헬프라인 실명 강제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짚으며 전환 과정에서의 승인 주체와 지시 라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집중 질의했다.또한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실명 전환은 제보자 신원 노출과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실명 강제는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된다”고 발언했다.간부회의 자료에 포함된 “기관 이미지 훼손·음해 세력 일벌백계”표현도 도마 위에 올렸다.이 의원은 해당 문구가 직원들에게 명백한 경고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회의 자료에 등장하는 표현만으로도 제보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직원 퇴사 증가를 조직의 이상 신호로 규정했다.그는 2025년 9월까지 10명 이상의 직원이 퇴사한 점, 유례없이 잦아진 전보 발령, 내부 문제 제기자들이 특정돼 인사 조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단기간 퇴사 급증은 조직 안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제보자 색출 및 보복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이 의원은 “의원에게 제보한 직원을 추적하거나 색출하려는 시도는 어떤 형태든 직권남용과 보복 인사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제보자에게 직접적·간접적 불이익을 절대 주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또한 “제보로 인해 단 한 조각의 불이익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장에게 있다”고 말했다.이학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아트센터는 도민 문화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제보자 겁박, 실명 강제, 불투명한 인사는 도민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관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리고 제보자 보호와 인사 투명성 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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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신규 교사 외곽지역 편중 배치 문제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임용 교사의 외곽지역 편중 배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저연차 교사 이탈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임용 교사에게 희망 근무지를 제출받고 있으나, 실제 반영률은 평균 35% 수준에 불과하다"며 "10명 중 6명 이상이 희망하지 않은 지역, 특히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기준 지역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가평, 연천, 안성, 평택 등 외곽 8개 지역은 5년 미만 저연차 교사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다.특히 연천은 전체 교사의 약 30%가 신규 교사로 인력 구조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이에 김 의원은 "외곽 지역 교사들이 전보 가능 시점인 2년을 채우고 대거 이동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신규 교사가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이 저연차 교사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퇴직자 통계에 따르면, 5년 차 이하 퇴직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5년 현재 4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저연차 교사들이 외곽에 배치되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조기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경기도 전체 교육 안정성에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김현석 의원은 "현재 읍 지역 가산점은 월 0.015점, 면 지역은 월 0.018점에 불과해 교사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외곽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관사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농어촌 지역과 접경지역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실효성 있는 가점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신설학교에 배치된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현장 상황도 언급하며 "신규 학교 배치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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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감시·개선의 모범”이상원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상원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노동 분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감시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상원 의원은 소상공인 관련 사업에서 드러난 △보조금 정산 불일치 △지부–연합회 간 부적정 계약 구조 △전용통장, 전용카드 미사용 등 회계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결과보고를 제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치 이행을 이끌어냈다.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 심사·평가 부실, 사후관리 미흡 등 구조적 리스크를 제기하고 청년기회사다리 금융 등 실효성이 낮은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사회적경제원과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정산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책임성 강화와 사업체계 전면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의회의 책무”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경기도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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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중앙당과 지방의회 협력체계 구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과 지방의회가 손을 맞잡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당의 역량을 쏟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청래 당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문’전달과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서명식’도 함께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최종현, 박열완 대표와 광역·기초의원 30여명이 함께했고 중앙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의원들을 맞이했다.이날 지방의회 의원들과 당대표간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오고 갔다.정청래 대표는 “지방의회에 대한 독립적인 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저도 적극 동의한다”며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보다 확고한 권한과 위상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중앙당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도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앙당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정부가 강해지고 그 힘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청래 당대표에게 △ 지방의회법 제정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등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했다.또한 정청래 대표,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사무총장,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지방의회법 공동 추진을 위한 서명판’에 서명했다.지방의회 의원들은 건의서 전달과 공동 서명식 후 ‘지방의회법 제정하자’, ‘자치분권 실현해 지방선거 승리하자’피켓을 들고 구호 등을 외쳤고 정청래 대표와 박승원 위원장도 동참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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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내구연한 지난 안성 소각시설, 신규 설치사업 지연 더는 안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18일 종합감사에서 안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조정·지원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안성시는 2019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고 2021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며 “설계 단계에서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음에도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의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경기도는 충분히 점검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최근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확대되면서 당초 사업비로는 추진이 어려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소각시설 증설이 지연될 경우 직매립 금지 정책과 맞물려 폐기물 처리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설치계획 변경과 인허가 절차를 연내 처리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행정적·재정적 부분에서 경기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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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자율형 공립고에 자율이 없는 이유?’
[한국Q뉴스] 전국 자율형 공립고 125교 가운데 경기도에 31교가 선정됐지만,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학생과 교원 선발권 등에 대한 자율권이 학교에 부여되지 않아 일반고와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과 유보통합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미래 교육과정과 진로인성교육을 핵심내용으로 한 경기 자율형 공립고 운영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도시와 지역 간 교육격차가 여전하고 일반고와 변별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협약, 지역교육 기여도 등 학교 운영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학생과 교원 선발권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 자율형 공립고 우수사례로 △파주 운정고 CLOUDS 프로그램 운영 △수원 고색고의 경기대와 '전공 ON 동아리캠프'운영 △성남고 꿈이룸 아카데미 운영 △안성여고의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판교고의 지역기업 협약을 통한 미래형 교육과정 △양주백석고의 한국과학기술원 릴레이 진로 특강 등을 제시했으며 2026년 운영 예정인 고양 백석고의 AI 진로 중심 초중고 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모델 구축을 소개했다.이지명 학교교육정책과장은 “2025년 우수사례를 2026년에 확산시키고 권역별 학교 및 협약기관 네크워크를 구축해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공교육 중심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거점중심 공동연계형 한울타리유치원’을 총 81개원 선정해 거점유치원은 300만원, 협력유치원은 100만원 씩 예산지원을 했는데, 지역이 화성오산과 김포, 이천, 의정부, 성남, 수원 등 14개 지원청에만 편중된 문제와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해 지속적으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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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하이러닝 시스템 안정성·신뢰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8일 열린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교사의 83%, 학생의 90%가 하이러닝 수업에 만족했고 AI 서논술형 평가도 공정성과 정확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서울대 연구에서도 AI 채점의 타당성이 확인됐지만,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 기술적 불안정과 관리 미흡이 드러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김영기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화면 끊김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동시 접속자가 증가할 경우 서버 인프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하이러닝은 3년째 운영 중인 만큼 교사와 학생 요구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접속 편의성, 수업 설계 기능, 인증 절차 개선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의 기술적 보완을 촉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AI 서·논술형 평가 운영과 관련해 “AI 1차 채점 이후 교사와 평가전문가가 검증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검증과 이의제기 절차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며 평가 체계의 견고한 운영을 요구했다.또한 학생 답안 데이터 저장과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이러닝은 보안 인증을 받았지만 데이터 관리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AI 기반 하이러닝 서비스는 시스템 안정성, 채점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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