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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답을 찾다”… 유정희 의원,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유 의원은 “주민총회는 마을의 의사결정을 주민이 주도하는 살아있는 자치 현장”이라고 말했다.주민총회와 함께 운영된 민원 접수 자리에서는 각 동의 다양한 생활불편이 제기됐으며 특히 여러 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민원은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자원순환 체계에 관한 사항이었다.유 의원은 “쓰레기 문제는 수거를 넘어 재활용과 자원순환 전반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 정책 보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한편 유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주민자치는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발해 시범 주민자치회를 거쳐, 지금은 전국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조직될 만큼 크게 발전했다”며 주민총회의 제도적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또한 “주민총회가 주민 참여가 제도화된 자치의 핵심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주민자치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유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마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들은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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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보행자 안전 위해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개입해 표준화된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법령 개정 취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전국적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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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파주시 금촌천 아동제1교 현장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3개 버스 노선이 통행하는 생활도로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중요한 간선축이다.안명규 의원은 현장간담회와 함께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명백한 안전 문제”며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어 “기초 검토 결과 아치형 구조나 경사형 개방 구조 등 대안 설계를 적용하면 현재 3.3m 상승안을 2.5m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음이 기술적으로 확인됐다에도, 설계팀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기존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원이 2024년 2월부터 10개월 넘게 지속됐음에도 설계 방향에 변화가 없었던 점, 현장에서 설계팀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산만한 태도를 보였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또한 “아직 착공 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적·재정적 부담 없이 설계를 재검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교량 재가설은 결코 추진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이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모두 사전에 제거한다는 원칙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교통안전, 접근성, 지역경제 영향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경기도 하천과장은 “그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해 왔지만, 제기된 안전 우려를 고려해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4일 경기도·경기도의회·파주시·파주교육지원청·파주경찰서가 함께 진행한 ‘2025년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개최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금릉역 일대에서 청소년·시민 대상 안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통안전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달라”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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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도입 찬성이 90.3%로 반응이 좋다”고 발언하고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0.67이면 완공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용진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재무 타당성과 비용효과분석의 경제성으로 비교할 때, 40년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김종배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태양광 설치 사업이 사업 규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계획부터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수치화가 미흡했다”며 “연간 사업명·예산·설치량·전력생산량·누계를 정량화된 자료와 의욕만 앞세운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이 9월 말까지 집행률이 28%인 것에 대해 원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설치 희망 가구를 설치업자가 모집하고 설치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며 “연말까지 100%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종배 의원은 “연말 일시적인 사업 집행으로 설치 후 하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균형 있는 월별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완공 시 필요 전력 10GW 중 3기 GW를 액화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지적했다.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탄소배출을 하는 발전소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로 3GW를 생산하고 이 부분은 경기도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종배 의원은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배출 최소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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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아까운 농산물 유통·축산환경 개선·디지털 농정… 현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산 분야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피트모스 수분조절제 사업이 한우·젖소 위주에 그치고 있다”며 “2026년에는 돈사·계사로 확대하고 낙농 시범농가의 성과를 정책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축산진흥센터와 축산정책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술 실증과 사업 기획을 분리·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저악취형 전용 공동퇴비사를 정책 인프라로 공식화해, 전국에 확산 가능한 친환경 경축순환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피트모스 기반 퇴비의 농경지 활용을 위한 실증연구가 절실하다”며 “생육 효과, 수량 증가, 품질 향상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자원화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사이버식물병원이 AI 기반 작물 진단 체계로 고도화되어야 하며 데이터 수집부터 자동 진단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농정 기술을 기술원이 주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농정의 전환점이 기술과 현장에 있는 만큼, 의회도 함께 발로 뛰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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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마무리 성과 공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연구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올해 추진된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향후 시흥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박소영·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산업진흥원, 시흥시기업인협회,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연구회는 7차례 모임을 통해 △시흥 기업 수요 기반의 지원제도 조사 △정책자료 수집 △관련 부서 및 기관 간담회 △관내 기업인 의견 청취 △AI산업 전시회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날 활동에서는 연구 성과를 최종 정리해 발표했다.이어 참석자들은 ‘시흥-기업온’플랫폼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번 성과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 갔다.이상훈 의원은 “그동안 시흥시 기존 산업 구조를 AI와 융합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집중해 논의해 왔다”며 “AI와 제조 기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박소영 의원은 “중소기업과 하청 업체인 소공인도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공인 대상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국도비 사업을 통해 공동작업장 및 노후 시설 개선 등 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실제 성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 제안을 시와 지속해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시흥시의회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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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통계 누락 의혹 국토부에. 주무 부처 “통계 사용 가능”
[한국Q뉴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며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들에게 사전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견도 존재한다.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주거정책심의위원의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때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고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서약서 등의 서명을 통해 비밀 엄수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연구용역과 공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원 해촉과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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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 사업, 집행률 문제는 ‘연말 집행’ 이 아니라 ‘기후변화’… 예산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은 도내 친환경 농업 확산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종자 수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종자관리소가 보다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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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도시 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이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고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반침하 현상을 일회성 사고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는 깊은 공감대에서 출발했다.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화된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그리고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전문가들은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와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석했다.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조사, 예방방안, 하수관로의 구조적 개선 방향, 그리고 굴착 공사의 안전 기준 강화 필요성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현재 LH가 추진 중인 지반침하 원인별 학회 연구용역 내용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전문가들은 지반침하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기술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하정보 데이터의 공유와 통합,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나아가, 도시개발을 주도해 온 LH가 이제는 도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도시의 위험이라기보다 도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고 정의했다.이어 "오늘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안 의원은 "국회는 필요한 제도 마련과 예산 논의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정하고 협력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책 현장과 학계,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반침하 문제를 '불안의 신호'가 아닌 '도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고 학계, 공공기관, 정책 현장이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들은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향후 지하안전 진단 체계와 사전 예방형 인프라 관리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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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공공개발 등 전반에 지연·관리 부실 지적…개선책 마련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2014년부터 총 42개소에 약 200억원을 투입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사업”이라며 “올해 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비상벨 고장, 시설 훼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반적인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셉테드 사업은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야말로 핵심”이라며 “향후 사업 선정 시에는 사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기술이 발전한 만큼 최신 안전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상수도 누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계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2021년 817억원, 2022년 866억원, 2023년 92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누수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도 누수율이 22.7%, 32.6% 등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일부 시·군에서는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누수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블록시스템 구축 검토와 함께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우선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누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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