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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도시·환경 현안,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국Q뉴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그린벨트 환원 과정과 관련해 “향후 원상복구가 진행되면 도에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 폭·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 의견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승인과 상이한 변경안이 시에서 요구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재성 의원은 추진이 1년가량 지연된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 “첨단산단 미지정, 폐수 처리 등 다양한 제한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GH·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유치·규제해소 TF 구성을 주문했다.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300% 기준 용적률로는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명재성 의원은 테크노밸리의 분양정책과 관련해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고양시 기업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GH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킨텍스, K-컬처밸리, 테크노밸리의 입주를 고려한 관광숙박 호텔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용진 GH 사장은 “사업 여건이 성숙되면 분양기업의 착공 독려와 실행 속도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명재성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단기 인력 중심의 위탁 사업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진흥원 고유사업 발굴이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고 강조하며 “보조금 신청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다를 경우,단체는 5년간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철저한 정산 검증을 요구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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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 최종 간담회 개최. 한 해 활동 성과 공유
[한국Q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제5차 최종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의 개관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오인열,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설공사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타 아트센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특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향후 개관할 시흥아트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 확보 △부족한 주차장 해결 방안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공연 활성화 △개관 후 시스템 보완장비 구축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시설인 만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의 건물로 끝이 아니라 단계적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까지 고려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인열 의원은 “아트센터 개관 이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설계·시공 과정에서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예산 낭비와 재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시흥아트센터가 지역 특성과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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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시상은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공유회’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감시와 실질적 대안 제시로 두각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됐다.윤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일관된 감사를 펼쳤다.특히 △ 또한 그는 “예산 증액보다 효율과 책임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구조를 분석하며 위탁·대행사업 비중 축소와 고유사업 내실화를 강조했다.윤재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점검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책임 행정,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으로 도의회의 본연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시상식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이한국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 대안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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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0원’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주관해 성과적으로 치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조성 및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이고 올해 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까지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럼에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과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고 날카롭게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올해 행사 당시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까지 약속해놓고 다음 해에 바로 ‘예산 0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 부지사가 모두 행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긍정적 답변까지 줬는데, 실무 부서와 기획조정실 단계에서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진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사전 면담에서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단일 부서가 맡아서는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2부지사가 총괄하고 한국마사회·균형발전기획실·문화체육관광국·축산동물복지국 등이 참여하는 종합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실제로 “레클리스의 역사적 의미를 공부해보며 행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공감대와 정책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전면 제외된 것이다.윤 의원은 “제주도는 올해만 해도 제2회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열고 도지사·도의회 의장·한국마사회장까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키우고 있다”며 “정작 레클리스가 실제 전투에서 활약한 연천을 품고 있는 경기도가 더 우월한 상징성을 가지고도 오히려 뒤처진 모습은 도정 전략의 부재”고 강하게 비판했다.답변 과정에서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이 “경기도 전체 예산 사정으로 행사성 예산이 축소됐다”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즉각 “조례 근거가 있고 도지사·부지사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행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일괄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 관리 실패”고 재차 강조했다.윤 의원은 감사 마지막에 “예산심사가 곧 이어지는 만큼, 기획조정실과 실국 모두가 다시 검토해 반드시 예산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도민과의 약속, 지역과의 약속, 그리고 국제적 신뢰가 걸린 사안”이라고 강력히 당부히였으며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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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기찬 주택공간위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 7개 동 473세대 공급 △ 2030년 준공 예정 △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도로도 넓어진다.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운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최기찬 의원은 "이번 모아주택 사업 확정으로 인접한 기존 모아주택 사업과의 동시 개발이 가능해져 금천구 시흥동 지역 전체가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도시 경관, 보행환경, 주민편의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은 물론 금천구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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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보다 예타 통과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니라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남양주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입원환자 자체충족률도 경기도 73.1%에 비해 남양주권은 최고 41.3%, 최저 9.9%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며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진료·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예타 면제”에 대해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제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보건소, 복지관, 방문건강관리, 민간병원, 지역 거점병원까지 전 영역을 하나의 통합 의료·돌봄 생태계로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의료·돌봄 협력체계를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천병원이 흑자인 이유는 분당서울대병원과의 배후진료 네트워크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양주·남양주 공공병원도 지역 대학병원, 민간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지속가능하다”며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결국 연계·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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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계약은 지부, 결의는 연합회… 보험증빙도 부풀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계약·증빙·정산 전 과정에서 심각한 회계 부적정과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먼저 이상원 의원은 지출결의서에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명의로 대금이 집행됐다에도, 실제 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연합회가 아닌 각 지부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그러면서 “지출 원인의 행위와 지출 행위가 일치해야 회계가 성립하는데, 계약 주체는 지부, 집행 주체는 연합회로 분리되어 있어 회계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명백한 부적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조사업의 계약 체결·집행·정산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 즉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회가 대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계약 체결부터 지출결의, 집행 및 정산까지 모든 절차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연합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법령과 보조금 관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상생네트워크 사업의 선진지 견학 과정에서 발생한 여행자·차량보험 증빙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전체 건 중 단 1건만 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조금과 자부담은 합쳐져 총사업비로 집행되므로 동일한 정산 기준이 적용된다”며 “자부담이라도 계약서·보험증서·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더욱이 유일하게 제출된 1건의 보험료 내역조차 실제 보험증서에는 11만원으로 확인되는데 정산서는 16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금액이 부풀려진 정황도 드러났다.그러면서 “비록 1건이지만 이는 가격 부풀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허위 지급·부정수급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상원 의원은 “보험서류 누락, 자부담 증빙 미제출, 금액 부풀리기 등이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견학·교육·워크숍 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관리 의무 위반, 법령 위반, 보조금 부정정산 등 광범위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와 책임자 문책, 환수 조치, 정산 기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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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김포 통합학교 운영 문제 정조준…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지난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지역 통합학교의 운영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김포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통합학교로 개교했으나, 결국 중학교 분리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어 올해 개교한 모담초중 역시 통학로 문제와 함께 운동장·체육관 등 핵심 시설에서 ‘초·중 분리 운영’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포의 두 사례는 통합학교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고 강조했다.특히 모담초중 학부모 민원이 집중되는 운동장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인조잔디 교체 시 색상 분리 또는 구획 요청이 제기될 만큼 학생 간 공간 충돌이 심각하다”며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분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또한 오 의원은 “초중등의 수업시간이 달라 특별교실 사용 시간대가 계속 충돌하고 체육관 분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사 운영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통합의 취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은 “시설·설비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원 자격 체계와 학사 운영이 달라 실제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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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정확한 지적·합리적 대안 돋보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김도훈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피감기관 안팎에서는 “감사 지적이 단순 비판을 넘어 정책·예산·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함께 제시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수상에 대해 김도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관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이어 “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환경은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문제를 정확히 짚고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과제들은 조례 정비, 예산 구조 개선,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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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가족의 첫걸음,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든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위한 환영문화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문을 처음 두드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시기”며 “교사든 지방공무원이든,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연수기관에서는 신규 교원과 신규 지방공무원에게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있다.이 의원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작은 구성품 하나라도 구성원에게는 ‘경기교육이 나를 기다려줬다’는 따뜻한 신호가 된다”며 “그 마음을 더 정성스럽고 의미 있게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특히 교직 사회와 공직 사회 초입에 있는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했다.“신규 교원은 학급 운영과 수업 준비, 신규 지방공무원은 낯선 행정 체계와 실무 부담 등으로 첫 시기가 가장 힘들다”며 “이때 조직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경험은 소속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부서별·기관별로 따로 제작하는 웰컴키트 운영 방식을 지적하며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준비하다 보니 구성품 편차와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교육역량과·행정역량과·각 연수기관이 협력해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아우르는 ‘경기교육 통합 환영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환영문화가 단순한 환영 선물 제공을 넘어, 조직 전체의 가치와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교육행정의 가장 큰 자산은 결국 사람이며 그 시작점에 선 신규 구성원을 어떻게 환영하느냐가 조직 문화를 결정한다”며 “교사든 지방공무원이든, 새 식구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경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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