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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 시급히 도입해야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위원장은 지난 6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및 외식업중앙회 부천시 중부·남부 지부장 등을 만나 공공배달 앱 경기도 ‘배달특급’의 조기 도입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부천시는 경기도 배달특급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했다.
이날 김명원 의원은 경기도 타 시·군의 시행 사례를 설명하며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 시장의 독과점 및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들어 수수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주식회사에 우선 신청하는 등 신속한 행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외식업 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면에서도 경기도 배달특급이 효과가 좋다.
부천시도 하루빨리 시급한 도입을 위해 행정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상인들, 일반시민 및 소비자 등 모두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하며 경기배달특급의 행정진행상황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명원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의 급한 상황을 인지해 시급히 행정추진을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게 거듭 당부하며 경기도 배달특급이 부천시에도 시급한 실정으로 빠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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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의원, DMZ 평화의 길 걷기대회 사업 정담회 나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6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청년회의소 관계자들과 함께 ‘DMZ 평화의 길 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캠페인’ 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나눴다.
이날 청년회의소 관계자는 “한국청년회의소와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시민들이 함께 한반도 최북단의 연천 DMZ를 걸으며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기원하고 한반도 통일에 주축이 될 청년세대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천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사업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천군 공모사업을 계기로 “청년세대들에게 다양한 통일 염원을 담은 공연과 한마음으로 걷기대회”를 실시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사전홍보, 행사 생중계, 지역 언론 홍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연천군을 홍보”하고자 한다며 도의원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DMZ 평화의 길 걷기대회 및 환경정화 캠페인 사업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청년들이 평화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스스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역임을 느낄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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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안산 풍도 해안가 정화활동 펼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은 지난 6일 풍도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안가를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풍도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섬으로서 꽃게·전복·주꾸미 등 수산물 생산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어촌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이날 방문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해안가 정화 활동, 무인도 해양쓰레기 분포 현황 확인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진찬 안산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미정 의원은 정담회에서 서해누리호 확대 운영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도비 지원 선착장 주차공간 확보 담수화시설 용량 확대 등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풍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해달라”며 경기도와 안산시에서도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 및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안가를 찾아 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을 실시했으며 화성시 소재 무인도인 도리도를 들러 해양쓰레기 분포 상황을 점검했다.
원 의원은 “경기도 바다를 해양쓰레기와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지켜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어업 생산성 향상과 어촌생활 안정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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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서울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개정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이다.
송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후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탈석탄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기준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 항목에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고를 지정하는 기준은 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안정성, 예금금리, 시민 편의성, 관리능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여부를 추가했다으로써 금고 지정 시에 녹색금융을 우대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재무국과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자, 시의회 입법담당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금고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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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개정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드론교육을 추가하고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드론교육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의원은 그 동안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서울시의회 입법담당자, 드론 관련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드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송명화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민들에게는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드론 친화적인 시민문화 조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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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과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공청회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각각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실손보험청구 의무화 쟁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신영수 변호사, 이준석 변호사, 윤영미 공동대표, 김준현 대표, 박기준 부장, 지규열 보험자문위원, 이동엽 금융위원회 과장, 공인식 보건복지부 과장 등 법률기관, 시민단체, 유관기관 및 정부가 패널로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필요성 및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제2의 의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증빙 서류를 각각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미 10여년 전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옛 방법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IT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험금 청구 방식은 연간 수억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최근 대두되는 ESG경영 관점과도 맞지 않다”도 덧붙였다.
이어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식조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80%였던 만큼, 적어도 청구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10여년 동안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조속히 통과시켜 보험업계와 의료기관의 사회적 비효율은 물론 국민 불편도 없앨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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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해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로 설치해 효과적인 차량 속도의 감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다른 자동차 등과 비교해 더 저속으로 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를 1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장 등으로 해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2월 11일 수지구청에서 ‘학교 통학로 안전 비대면 토론회’를 열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3월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의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을 위해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의 고속통행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통학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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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한국Q뉴스]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163개 지구에 공급한 행복주택 80,295호 가운데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행복주택은 청주산남 2-1 행복주택 66호, 원주대장 행복주택 127호 등 총 193호에 불과했다.
나머지 80,102호는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아 청년들이 직접 수십만원을 부담해 에어컨을 설치해야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복주택을 공급한 이유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 여기에 에어컨을 제공하지 않아 수십만원의 주거비 부담을 추가로 지우는 것은 행복주택 공급 목적과 배치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에어컨 등 기본 옵션 문제가 논란이 되자 2019년 12월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세대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도록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공사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역시 전체 1,607호 가운데 1,010호에 에어컨을 기본 옵션으로 공급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이 직접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을 직접 설치하려면 주거비 부담이 꽤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필수 가전제품에 대한 옵션 기준을 마련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당시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재정지원 단가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국 지난 3월 소병훈 의원의 제안을 수용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가 25㎡ 이하 규모의 행복주택이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존 냉장고 전기·가스 쿡탑, 식탁·책상에 더해 에어컨을 기본설비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이 입주 당시 에어컨 설치를 위해 부담하던 수십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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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허원, 김인영 도의원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챌린지 릴레이 참여
[한국Q뉴스] 성수석도의원, 허원 도의원,김인영 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점포를 돕고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챌린지 릴레이에 참여했다.
성수석, 허원 도의원은 정종철 이천시의장의 참여 요청과 김인영 도의원은 임관빈 진가초교 학교운영위원장의 각각 참여 요청을 받고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했다.
성수석, 허원, 김인영 도의원은 “소상공 점포 및 전통시장에서 상품이나 먹거리를 구매하고 인증샷과 함께 ‘일어나라 소상공인 힘내라 이천’ 메시지를 SNS에 게재하겠다”고 동참 의견을 밝혔다.
성수석 도의원은 서학원 이천시의원, 최광수 소상공 살리기 대책위원장을 허원 도의원은 김하식 이천시의원, 김재헌 이천시방위협의회장을 김인영 도의원은 이종창 민주평통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장, 한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이천시지회장을 각각 지명하며 참여를 요청했다.
이천청년회의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챌린지 릴레이를 4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한다.
관내 소상공 업소와 전통시장에서 상품이나 먹거리를 구매한 후 인증샷을 개인 SNS에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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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연천군 명예군민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6일 연천군으로부터 명예군민패를 받았다.
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북부지역 균형 발전 등 연천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명예 연천 군민으로 위촉됐다.
정 의원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연천군 평화누리길, 임진강 생태평화공원 등 주요사업 시찰, ASF 관련 연천군 양돈농가 지원방안 모색, 연천 태풍전망대 조성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본인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지리적 한계를 넘어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연천발전을 위해 홍보사절로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화합과 평화가 함께 공존하고 한반도의 번영과 통일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연천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연천군의 발전을 위해 더 힘쓰라는 뜻으로 알고 도의원이자 연천군 명예군민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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