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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청소년복지시설 유관기관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과 이진연 의원은 12일 도 의회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유관기관 담당자와 도 평생교육국 공무원 등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전종수 경기지부장과, 박주형 부회장,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김형근 관장,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박현동 관장, 도 박승삼 평생교육국장, 김향자 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종수 경기지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기관에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미포함 문제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등 추가 지원 필요 경기도청소년재단 설립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진연 의원은 부천 지역 청소년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쉼터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소속 청소년들이 무방비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관할 경찰 등과 출동해 안전한 곳으로 이관한 사례를 들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까지 백신 우선 접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해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여성가족부에 적극 건의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립지원금 확대에 대해는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가족환경·생계환경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좀 더 촘촘한 정책적 설계를 통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는 현재 재단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절차를 추진 중이며 추후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복지시설 관계자 등과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관심을 가지고 소속 의원님들과 청소년들의 안전과 자립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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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지역 중심 ‘예맥史’ 복원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2일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에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부산, 제주를 권역으로 해, 문화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국가 이전부터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온 예맥역사문화권 설정이 누락되어 우리나라 고대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예맥역사문화권은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서에도 ‘예국’과 ‘맥국’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삼한’이나 여타 고대국가등과 차별화된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아 왔다.
허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한국사의 범주임에도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해 졌다”며 “예맥역사문화권 신설로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가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예맥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박상혁, 박정, 소병훈,오영환, 윤영덕,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소영, 이용빈,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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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도 온전한 수업을, 강민정 의원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한국Q뉴스] 강민정 의원이 12일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2020년 5월 기준,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장애 학생은 전국 1,78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은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일부 시·도에서는 병원 내 학급인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병원학교가 현재 전국 33개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학급 설치·운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당인력 지원 및 학교 복귀를 위해 필요한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원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의 심리적·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병원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병원 내 파견학급 혹은 순회학급 형태로 설치된 병원학교는 사실상 교육의 사각지대이다.
현재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이나 병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번 병원학교 지원법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덜고 더 나은 교육과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성준·송재호·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의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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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와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와 미용인의 역량강화 활동 및 미용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는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오해석, 대한미용사회 이천시지부장 이정희 등 임원진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당일 참석한 관계자는 지회의 설립목적, 연혁, 예산, 조직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경기도 미용인 심화교육 사업을 설명했다.
다른 참석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미용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원 도의원은 “미용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지원사업에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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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8개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한 뜻
[한국Q뉴스] 지난 5월 11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안양천 초화원에서 안양천 주변의 구로·영등포·금천·양천구 등 서울권과 광명·안양·의왕·군포시 등 경기권역 8개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 8명이 함께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천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하며 수질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현재 제반시설을 비롯해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분리되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월, 서울권 4개 지자체의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후 경기권 4개 지자체 역시 공동 사업을 벌이기로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해당 지자체 전체가 협약을 맺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양천 공동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 구상 초기부터 이를 추진해 온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자체가 통일된 사업계획을 구성해 중복 예산 혹은 부실 사업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양천은 구로구 시민들의 자랑”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인 강득구 의원은 협약식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우리나라 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은 2015년에 지정된 순천만과 2019년에 지정된 태화강이 있다.
안양천은 의왕시의 청계산 계곡에서 발원해 지류까지 포함하면 총 14개 지자체를 아우르는 생태하천이다.
이에 협약식에 참석한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이후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며 뜻을 모았다.
나아가,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 협약식에는 서울권역의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경기권역의 김상돈 의왕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국회 강득구 의원, 김영주 의원, 민병덕 의원, 윤건영 의원, 양기대 의원, 이용선 의원, 임오경 의원, 최기상 의원과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안양천 야외에서 진행된 이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참여 없이 관계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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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2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12개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과 동시에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들어 충실하게 현장을 살피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성남, 부천, 안산, 화성오산, 양평, 용인, 김포, 시흥, 의정부, 파주,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지원체계 확립,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대안학교 지원방안 모색, 몽실학교 운영 등 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초등돌봄 어려움 해소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됐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일선 현장의 교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하는 한편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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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집수리부터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주거환경 개선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저층주거지역의 생활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지난 5월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 의원이 제정 발의한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같은 유사기능을 담당해 택배보관과 집수리 문제부터 마을환경 개선과 안전 관리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관리소 설치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 재정지원과 지원결정의 취소, 환수 등 모두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 약 40%가 오래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속해 있고 전체 424개동 중 약 70%가 도시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존의 도시재생으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의 노후화와 도시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해, 2021년 현재 232개소에서 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 규모, 기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도시쇠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도 사업성 미확보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의 문제로 노후 저층주거지는 정책적 사각지대로 남아 주거와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마을관리소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안 세부내용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2차례의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 마을관리소 유사 사례로는 경기도의 행복마을관리소, 인천시의 주택관리소, 부산시의 마을지기 사무소 등이 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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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도의원 수원시 광교마을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1천 2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이달 초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지역현안에 필요한 특별조정교부금 17억 1천 2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수원시 지역현안 사업 중 하나인 광교마을 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 사업비로 해당지역은 수원과 용인의 경계지역에 출퇴근 차량이 많아 초·중·고 학생들의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양철민 의원은 “박광온 국회의원님의 국비확보 노력과 조석환 수원시의장님, 김영택 수원시의원님의 도움으로 도비확보가 가능했다”고 밝히며 “그동안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았지만 이렇게 교부금이 확보되어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도비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및 기반시설 문제해결을 위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가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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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복지정책”
[한국Q뉴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는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다”김영준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주최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복지정책커뮤니티’에 좌장으로 참석해 진행했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사회 복지현안 중 하나가 고령사회 진입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따라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공익형 위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한계에 도달했다” 며 “그 대안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개발과 보급을 통해 노인들의 소득 보전 및 다양한 사회참여를 지원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노동연령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노인인자리사업’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며 “노인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노인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노인복지 정책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늘 복지정책커뮤니티 논의 결과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노인일자리사업 마련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커뮤니티는 신우철 고양시니어클럽 관장, 이순남 시흥시니어클럽 관장의 발제와 이승준 부장, 이선미 관장, 가현자 팀장, 김재기 센터장, 박경하 센터장, 유병선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복지정책커뮤니티에는 최종현 경기도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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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故 신진규 소방관 영결식 참석…고인 희생 추모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화재현장 출동 중 순직한 故 신진규 소방교의 영결식에 11일 참석해 고인의 희생을 되새기며 영면을 기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거행된 고인의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섰던 신진규 소방교님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영결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의위원장을,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이 장의부위원장을 맡아 치러졌다.
아울러 최갑철·국중현·천영미·한미림·양운석·김용찬·서현옥·권락용 의원 등 안행위 소속 위원 8명이 장의위원을 맡았다.
영결식에는 진용복 부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행위 위원을 비롯해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9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고 신진규 소방교는 지난 9일 오후 2시29분께 성남의 한 농기계하우스 화재현장 진압을 위해 물탱크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를 주행하던 중 농로붕괴로 차량이 7미터 아래로 전도되면서 순직했다.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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