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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주최
[한국Q뉴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고 이러한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5월 27일 오후 3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새로이 다시 일상으로” 온택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 한 달에 걸쳐서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는 안양시 동안구 상인회별 사전 개별 미팅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실용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함께 걷는 간담회’를 준비했다.
안양시 시의회, 안양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까지 우리 동네 골목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부터 함께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한다.
이재정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피해지원 정책,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상권 조직화 지원, 골목상권 성장단계별 지원 등에 대한 발제와 안양시 상인회장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및 안양시의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한다.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전문가로 알려진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초대 원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영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과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이 발제에 참여한다.
평촌역 상가연합회, 귀인동 먹거리촌 상인연합회, 평촌1번가 연합회, 호계종합시장 상인회, 안양농수산물시장 연합회 등 안양시 동안구의 대표적인 상인회도 참여한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논의하는 자리”며 “우리 정부의 각종 지원 속에서도 전통시장, 상점가, 특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만으로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양시 상인회 여러분과 안양시,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 및 자영업 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며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공론의 자리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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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대한민국 도예 중심지 찾아 도자산업 육성방안 논의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한국도예고등학교와 도자예술마을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 등 ‘대한민국 도예 중심지’를 방문해 도자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후 진용복 부의장, 김인영·성수석 의원과 함께 도예 관련 교육·민생현장을 잇따라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연, 이천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 및 이천시의회, 이천시, 경기도 문화관광국 등 관계자가 동행했다.
경기도의회의 핵심 정책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인 이번 방문은 도예 교육 및 산업현장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직업교육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현국 의장 등은 먼저 한국도예고에서 학생들과 전통 도자 만들기 체험을 한 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와 교직원의 고충을 듣고 창업지원 교육과 학교환경 개선방안 의견을 청취했다.
주로 ‘낙후된 실습환경 개선’, ‘도예가 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 다뤄졌다.
이어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로 자리를 옮긴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로 발길이 끊긴 도예현장의 어려움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예스파크 소재지인 안성희 이천 고척4리 이장은 “이천도자예술마을이 경기도내 대표 도자관광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며 경기도 관광 자료에 예스파크 지속적 삽입 요청 연수프로그램 방문코스 지정 도자체험 장려 공식 기념품으로 이천 도자기 활용 전시회 가능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장현국 의장은 “이천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도자문화를 대표하는 도시로 도자문화를 알리고 도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도예교육과 산업 현장의 이야기를 잘 새겨듣고 이천 도자문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실행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민생과 교육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이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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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학교체육관 공사현장 방문
[한국Q뉴스]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25일 시흥시 2선거구 내 장곡초, 연성초, 논곡중학교 체육관 공사현장을 방문해 건축 상황을 점검했다.
시흥시 2선거구 내 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2021년 10월까지 장곡초 · 연성초 · 논곡중, 2022년 10월까지 하중초 · 포리초 · 목감초, 2023년 3월까지 도창초의 체육관이 준공예정이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체육관 설립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시흥시가 70 : 15 : 15의 비율로 예산을 투입해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는 체육관 설립을 위해 경기교육청과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가져왔다.
봄철 미세먼지와 여름철 폭염, 장마로 학교 운동장에서의 체육수업은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개교한지 오래된 학교일수록 체육관이 없는 비율이 높은 현실이다.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학생건강과 교육평등권 확보를 위해 튼튼하고 안전한 체육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며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시간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개방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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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미술진흥 정책방향과 미술인 창작활동 지원 방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미술협회와 경기 미술진흥 정책방향과 미술인 창작활동 지원방안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박영선 예술인권익지원팀장, 그리고 경기미술협회 조동균 회장과 경기룩아트 차혜정 편집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정담회는 도 단위 미술단체 역량강화 방안, 미술 전문 직능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경기 근현대 미술가들의 사망과 노령화에 따른 정책방향, 경기미술협회의 현안 등 경기도 미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대담형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미술을 거리예술의 종류로 추가해 미술 분야의 활동영역을 확장시켰으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미술협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미술협회 지부를 두고 미술 전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유수한 인력들로 구성되어있는 경기도의 문화자산임을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단체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도민에게는 일상 공간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미술협회에서 발행하는 미술전문지 경기룩아트_GGLA 여름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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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24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정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오연주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송연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대표, 최효숙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윤영순 경기도 유치원연합회 이사, 정남용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행정팀장, 김윤숙 안산시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장이 열띤 토론에 나섰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0여만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보육·교육, 돌봄에 대해 법률상 지원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주제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자인 이정미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외국국적의 아동은 보육, 교육, 돌봄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령 필수예방접종, 무상 보육, 의무 교육 등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지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연주 교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주민자녀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교사의 문화 감수성 교육과 어린이 인권교육 이수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글교육, 이중언어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연순 대표는 “초·중등학교 현장의 외국인 이주아동에 비해 영유아 아동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의 교육 기회는 비싼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할 뿐 아니라 각각 특별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미래사회를 예측해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효숙 회장은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이 정책에 대한 수정과 제고가 필요해 보이며 경기도가 시작한 영유아대상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경기도의 좋은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윤영순 이사는 “외국인 아동 비율이 높아지는 유치원들은 외국인 유아의 한국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고충을 떠안게 되어 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호소했으며 “외국인 아동이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부담을 덜고 사회일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을 통한 개선마련에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정남용 팀장은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정책홍보 다양화, 정책토론회, 자치단체 협조 등이 필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 지원 중단 등의 재정부담 가중 등 여건을 고려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에서의 누리과정비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동일한 지역에서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비 동시 지급을 통해 또 다른 차별과 소외 현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윤숙 팀장은 “외국인 아동의 지속적 증가와 보육료 상승으로 인해 市 재정 부담이 증가했고 보육료 지원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미미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시 국내아동 역차별 유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경기도 특수시책 지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도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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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223%증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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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장마철 앞두고 침수예방 현장점검 나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장마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은 낮은 지대로 인해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강남역 일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규모 지하 통수터널 건설 사업이다.
해당 유역 분리터널이 완공되면 빗물이 반포천으로 직접 배수되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통수터널 공사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나 다음달 반포천과 터널 간 연결이 끝나면,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임시 통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침수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성중기 의원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긴 장마가 예고되었는데, 7월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에 임시통수가 시작되면 올해부터는 상습적으로 빗물에 잠기던 강남역 침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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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행복한 동행으로 미래를 여는 군포의왕교육’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 위원장은 군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으며 대응지원비 47억 5천만원, 소규모 환경비 9억 9천만원, 수시 소규모환경 사업의 일부로 군포중 자율동아리실 방음 및 환경개선에 1천8백만원을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당동중 체육관 약 34억6천5백만원, 오금초 체육관 30억7천9백만원, 군포화산초 28억5천1백만원, 수리초 27억4백만원을 확보해 군포·의왕지역의 학교 체육관 건립에 약 121억원을 확보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추진한 ‘정윤경 위원장과 함께하는 코로나19 교육현장 정담회’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금정초 체육관 스프링클러 설치 1억5천만원, 정기승압 공사 1억6천만원 추가 확보 등 지역 교육 관련 현안사업 해결에 앞장섰다.
정 위원장은 “미래의 꿈과 희망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군포교육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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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계기,녹색미래주간 개막식 개최
[한국Q뉴스] 정부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31)에 앞서 녹색미래주간(5.24.~29.) 개막식을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번 개막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오늘 19시30분부터 19시50분까지 20분간 개막 영상, 국회의장 축사, 외교부·환경부 장관 개회사, 모두의 다짐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영상’은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주제로 어린이 및 청년들이 녹색미래를 위한 모두의 행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청년 6명은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했다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의 시급함을 전달했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건강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며 “국회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제사회가 녹색미래를 위한 행동을 해야할 시기” 며 “녹색미래주간에 개최되는 다양한 특별세션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세대의 참여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어서 개회사를 진행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녹색미래주간에서의 논의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개회사에 이어 ‘기후행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모두의 다짐‘ 행사로 개막식이 마무리됐다.
‘모두의 다짐’ 행사는 ‘개막 영상’에서 전달한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 모두가 기후행동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으며 기업·시민사회·미래세대 관계자 및 외교부·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100여명이 다짐 문구 등을 통해 기후행동을 약속했다.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이후에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주제인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최근 기후·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획된 총 10개의 특별세션이 개최된다.
개막식을 포함한 녹색미래주간 전체 일정은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될 예정으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접속, 시청할 수 있다.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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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생존 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 위해 ‘先 대출지원, 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제안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이를 위해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한국형 PPP도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며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추경’이라고 부른 올해 초 추경안을 통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큰 짐이고 큰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른 시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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