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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 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한국Q뉴스]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했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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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 의원, Let’s DMZ 평화예술제 ‘DMZ 포럼’ 개회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이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Let’s DMZ 평화예술제 ‘DMZ 포럼’ 개회식에 참석했다.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무장지대의 특별한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열린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기간에 열리는 이번 DMZ 포럼은 ‘새로운 평화의 지평을 열다’란 슬로건에 맞춰 평화 담론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계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하는 세션이 확대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개막식 이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기획세션 인삿말에서 “경기도는 북한과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경제·학술·문화·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협력 과정에서 경기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DMZ 포럼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을 비롯해 정희시 의원, 토론자로 참여하는 김달수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하는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학술, 공연, 전시·체험, 스포츠 행사 등을 융합한 경기도 대표 축제로 20일부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시·체험 행사 ‘DMZ 아트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1~22일 ‘DMZ 포럼’, 22일 ‘DMZ 콘서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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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청년전략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청년위원회 청년전략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기동민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한기영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장 및 청년위원회 위원장단이 함께했으며 장경환 과장, 고광용 연구위원의 발제와 참석 위원 간 청년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경환 과장은 “보궐선거 패배가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보긴 아직 이르다”며 “민주당이 어떻게 혁신하고 쇄신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기회의 사다리’이고 ‘노력하는 자에게 적절한 기회를 주는 공정한 관리자’가 청년층이 바라는 리더상이라는 점을 매사에 명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고광용 연구위원은 2030세대의 분노를 사회경제적 계급적 분노로 진단하며 일자리·주거·부채·일가정 양립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2차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고 청년 초저리 무이자 전세/주택구입대출 확대 등을 통한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청년세대의 시대적 속성에서 나오는 특성이 있을 텐데, 기성세대는 과거 본인의 청년시절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면이 있다”며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새기려고 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시대특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결정 권한을 주고 그걸 받아들여 서울시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기영 청년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민심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청년위원회가, 청년정치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면서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년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며 간담회를 마쳤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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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5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고 ‘2021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재연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경근 의원, 윤명현 장학사, 이동주 학생인권옹호관, 음훈정 이사장, 윤상일 부소장, 차용복 부장, 이상우 교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경자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문제이자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온 학교폭력은 원격수업 하에서 더 가속화되어 사이버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육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피해지원기관 구축 강화 필요성에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임재연 교수는 “기존 Wee 프로젝트는 가해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특히 현재 139개소의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이 있다고 하나, 학교폭력과 무관한 곳으로 지정되거나 가해학생 특별기관과 중복 지정된 곳도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를 위한 기관이 보다 확대되어 건강한 학교·학급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근 의원은 “체육계와 방송계의 학교폭력 미투 사건을 보면서 피해학생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교화 시스템과 피해학생의 치유 프로그램 내실화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명현 장학사는 “학교폭력 문제는 형사적·사법적 접근이 아닌 피해 회복과 학생 중심의 관계 개선, 학생들의 관계 회복 교육적 접근으로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 재발방지 절차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학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등 각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지원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주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고는 하나, 학교의 교육적 기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및 학교로의 복귀에 많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학교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학생에 대한 비폭력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음훈정 이사장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세우려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성장기 학생들의 상처 회복과 정상적인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피해지원기관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일 부소장은 “최근 상담분야에 뇌과학을 접목하고자 많은 노력하는데, 학생들의 공격성과 분노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뇌 과학 기반 학교폭력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용복 부장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단시간에 피해학생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엔 어려우므로 피해학생 및 피해가족 치료 지원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에 맞는 치료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교사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대안은 분명 나아지고 있으나 현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교육자료이나 안내장 역시 실제 학교폭력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의 예방력과 대응력을 제대로 길러 주도록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자 도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 요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중심의 사법적 관점으로만 접근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갈등과 반목으로 교육공동체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하며 “가해학생의 반성을 통한 피해학생의 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등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회복적 접근으로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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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5·18희생자의 방계가족에게 공법단체인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5·18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공법단체 회원자격이 없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5·18단체들과 1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남동행 의원인 성일종 의원과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아직 처리되지 못한 5·18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과 무릎 사죄 이후 동서화합, 지역주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를 당내 상설위원회로 설치했다.
또한 호남지역 41개 지자체에 53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해 자매결연, 예산협의, 현안사업 및 법안들을 직접 챙기는 등 호남 지자체와 호남동행의원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취약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도’를 당헌·당규에 반영해, 호남지역에 비례대표 당선권의 25%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호남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정운천 위원장은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다녀왔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드디어 얼음장벽을 녹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현재 극단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길은 영호남의 화합과 나아가 국민통합밖에 없다”며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성일종 의원은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데 이어 오는 5월 27일 열리는 ‘제41주년 5·18민중항쟁기념 부활제’에도 5·18구속부상자회로부터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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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설악눈메골시장 2012년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21일 가평군 설악면 설악눈메골시장 등 총 6곳이 ‘2021년도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의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특성화 공모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구도심 상권 부흥, 골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청년 푸드 창업 허브 2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 서류 및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효과,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를 진행했다.
먼저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은 시장 1곳당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유휴 공간 내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누구나 판매자로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공유 상업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가평 설악눈메골시장, 안산 도리섬상점가, 양평 용문천년시장, 양주 가래비중앙로상점가, 안성 죽산시장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앞으로 설악눈메골시장은 홍보·마케팅, 문화공연, 판매대 및 부스 설치 등을 지원받고 공유마켓 사업단과 전담 매니저를 통해 새로운 품목들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게 된다.
김경호 도의원은 “이번 공모를 기회로 가평군 경제의 모세혈관인 시장상권과 골목경제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도록 지원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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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기북부 균형 발전과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균형 발전과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저발전 된 경기북부의 현황을 분석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저발전의 이유와 실태를 분석하고 중앙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함의를 되짚었다.
덧붙여,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검토 사항과 평화경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지혜 의원은 파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도시재생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화경제 도시 등 특화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했다.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경기동북부의 중첩규제 등 저발전 실태를 통해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의정부시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균형 발전 형태를 소개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정책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장기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인 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오영환 국회의원, 이한규 행정2부지사, 심규순 위원장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발제자로는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안창희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상대 북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오지혜 경기도의회 도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경환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이 참석했고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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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여주시 유치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여주시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규창 의원은 김영자 여주시의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여주 이전 유치를 강력히 희망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해 사진 촬영 후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여주시가 중첩된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됨에 따라 경기동부권의 낙후지역으로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고 당해 기관의 여주시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특히 쌀 산업특구로 지정됐으며 모든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여주 이전은 필연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반드시 여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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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수와 면적을 가진 광역지자체인 만큼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정책은 전국모델이 될 수 있음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21일 오전 10시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기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책임자인 김제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민의 차별 없는 인권중심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목적과 경기도의 무장애도시 관련 현황조사 내용과 연구의 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경기도에서 무장애도시 정책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자치입법의 내용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가 누구나 장애와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구수로 그 안에 장애와 불편을 가지고 사는 주민도 많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도시, 농어촌도시, 중소도시, 노동복협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시·군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책은 전국 모델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내실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기쁘고 추후 정책활동에 많은 참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장애 관광이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과 맞물려 무장애도시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도출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정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최종현 회장을 비롯해 권정선 · 이애형 경기도의원, 남상길 경기도 장애인권익과 팀장, 류규현 경기도 공공디자인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도민이 행복한 무장애도시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로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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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 ‘이판새판-집판’ 주거공약 1탄 공개
[한국Q뉴스]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세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현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금부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며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단순히 서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 등 지방의 주요 대도시로 번지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말하던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매시점에 결정된 주택 보유세를 보유기간 내내 일정하게 납부하도록 해야 국민 개개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충분히 걷어들이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바로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후보는 앞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약 2탄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과 비전을 나누면서 국민의힘이 한걸음 국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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