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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한국Q뉴스]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며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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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김장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토론회가 21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되짚어보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통해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국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법리적 해석을 통해 규제정책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주지했다.
덧붙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의 직무특성을 설명하고 규모별 적용에 따른 제도적 한계, 감독인력의 부족 등 사각지대 발생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지도 등 행정권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영·미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방안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재환 유한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대범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을 줄여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은 노동안전을 위한 조례와 행정조직 부족, 근로감독관 부족과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빈발하는 중대재해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총체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절감을 위해 노사 경계 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되짚고 산업재해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실성 있는 현장 중심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지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기업의 산업안전 분야 투자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권 지원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가이드라인과 인력 증가 필요성을 주지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근로감독권한 공유와 중앙-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각 분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교육 계획을 소개하고 노동안전 지킴이 등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되짚었다.
좌장을 맡은 김장일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토론을 마치며 질의응답을 통해 산업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노사 협력을 통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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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도의원,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21일 오후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늘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한 것으로 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로 구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일 의원은 “스마트시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하고 스마트시티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스마트시티에 대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분양주택에서 에너지세이빙 시스템 도입 등 녹색건축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도입해 주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함으로써 그린뉴딜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좌장을, 경기대학교 강현철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 수원대학교 박재홍 교수,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 고양시정연구원 이세훈 박사, 경기도 차경환 신도시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또한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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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소나무 등 가로수,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와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 가로수 관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가 고사되어 간다는 민원을 받고 지난 6월 4일 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소나무 고사 및 가로수 생육 실태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가졌다.
전문가의 생육상태 진단 결과 소나무의 경우 겨울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수분 부족으로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져 일부 소나무들은 피목가지마름병이라는 2차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팝나무의 경우 동절기 강설 이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로에 살포한 제설제의 염분으로 인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의원은 소나무 등 가로수들이 겨울철 온난화나 제설제 피해로 고사하지 않도록 관수, 제설제 보호막 설치나 친환경 제설제 사용 등 겨울철 가로수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자치구 녹지관리 담당 부서에서 나무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만큼 나무병원 등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가로수 생육상태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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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시와 투자협약 체결 환영”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경상북도·안동시간 투자협약 체결의 반가운 소식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와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1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백신공장 증설·확장 매입 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김형동 의원은 최근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구조대장의 영결식에 참석한 이후 협약체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4년까지 약 1,500억원을 투입해 세포·세균배양, 유전자재조합 등 최신 백신 생산시설의 제조 설비를 증설하고 기존 공장부지 인근 경북 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9만9130㎡를 추가로 매입해 공장 규모를 약 16만1000㎡로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투자협약 내용 중에는 mRNA, 차세대 바이러스 벡터 등 신규 플랫폼 시설을 구축해 고용을 통해 1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그동안 정부 및 민간기업에 안동의 백신생산시설과 기술력을 활용해 위탁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투자를 수차례 요청해왔다”며 “오늘 협약식을 기점으로 안동이 대한민국 백신 연구·개발·생산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증설 및 확충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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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 청담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선정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일 평택시 소재 청담고등학교에서 학교장·교감 등 학교 관계자와 함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원 사업’에 관해 정담회를 가졌다.
평택 청담고등학교장은 ▼공간혁신을 통한 학습 클러스터 ▼확장형 교실 구축 ▼특성화된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쾌적한 환경 구축을 통한 그린 학교 조성 ▼지역과 학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복합화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청담고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장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직업계고 신입생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에 유리한 학과 재구조화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전국 단위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숙사의 증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오명근 도의원은 학교장의 설명 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담고등학교는 미래 경기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만큼 이번 미래학교 전환사업 도전에 가치가 있다”며 “이에 대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증축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한 후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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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관련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반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의 진행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추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하천과 및 과업수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희시 의원은 “현재 반월천 정비사업은 민원사항도 많고 하천 제방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생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하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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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위원장, 농정 관련 지원 확대 위해 농어촌공사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21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이천여주지사에서 농정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농업 SOC 등 사업 예산 확대, 맞춤형 생산기반 조성 및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과학적 물관리체계 고도화, 농업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개발 및 청정에너지 확대 등 다섯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특히 총 예산 약 6,200억의 농업 SOC 사업, 약 2,800억 규모의 농지은행사업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추진 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렵지만, 농업 전반에서 그 피해가 극심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의 확대를 통해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기진 경기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이천여주지사 박현철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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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후위기 대응 토크 콘서트’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안산시 송호고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성준모 의원은 “기후위기로부터 학교와 교육시설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환경 개선 역점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2018년부터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하고 협치해 추진하는 전국 유일 사업으로 그동안 2차례에 2018년 136교 3,400억, 2019년 150교 4,200억 걸쳐 총 28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했으며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 100억원을 반영해 실내 체육관 미보유 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을 전면 증개축을 통해 스마트한 미래학교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 총 사업비 2조 5천억원을 들여 약 350여개의 교사동이 2025년까지 전면 증개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육환경 질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활성화 조례’는 학교부지에 자연 친화적 생태공간을 조성해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 함양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적절한 교실 공기질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관련 질문에 “일반교실 총74,788실은 지난 해 3월까지 공기정화장치를 100% 설치했으며 특별교실은 총 83,706실 중 31,060실 설치했다”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지원 및 유지관리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하도록 해 쾌적한 공기질 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미설치된 특별교실과 관리실 52,646실에 대해 연차적으로 학교 의견, 예산 현황 등을 고려해 확대 설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상임위는 물론 도의회 차원에서 지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과 녹색생활 실천이 학교생활 전반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환경 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 교육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크 콘서트는 기후변화로 침해받는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슈화하고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후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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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도의원,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손희정 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이용욱 파주시의원, 기산리 불법동물화장장중단대책위원회과 함께 기산리 불법 동물화장장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은 2018년 사용승인 이후 건물 내부에 화장로를 설치, 동물의 사체를 불법 화장하고 추모공간을 두고 장례를 치르는 등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며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파주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동물화장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행위자에 건축법 관련 현행 최대치인 100%를 상향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해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시설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실정이다.
손희정 도의원은 “불법화장장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불법화장장 주변에 관제시설을 갖추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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