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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시의원“매입임대주택 시민의 외면 받는 이유 있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친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내부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입주자 대기자명부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관련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어떠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을 SH공사에 주문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노후 매입임대주택 안전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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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형 학교 전환을 돕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8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지금 시기에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과 생태환경을 담는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2,835동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약 20% 시설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다.
또한 IT 인프라와 온라인 콘텐츠 등에서 교육환경 격차를 가져와 사회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 내 수목 관리 또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교육 교과과정에 걸맞지 않게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후학교를 미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으로 건축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사전기획의 부실방지를 위해 감독기관 장의 적정성 검토 수행, 사전기획 업무의 적정성 검토를 위탁 수행하는 근거 마련,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상황에 걸 맞는 학교 내 환경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비롯해 마을 교육주체들이‘사전기획’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히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책무”고 강조했다.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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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 일제 소방 점검 주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8일 제301회 정례회 중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난 17일 이천 쿠팡물류센터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방관 1명이 고립되어 실종된 재난사고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물류센터에 대한 일제 소방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흠제 위원장은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가연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시 예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 관내 각종 물류센터에 대한 예방적 소방점검을 수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추정 37개소의 물류센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류센터 특성상 다양한 자재와 상품들이 적재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의 화재에 대한 사전예방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일제 소방점검 주문은 그 의미가 크다 여겨진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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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원,‘학교급식 정보공개 의무화’추진
[한국Q뉴스] 영양, 원산지 등 서울 관내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은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에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개정안에서 말하는 ‘학교에서 보유·관리하는 급식에 관한 정보’란 학교급식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사항, 영양·위생·안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 및 월간 식단표,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목별 계약 현황 등 학교급식의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의미한다.
아울러 학교급식의 질,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의 의견 역시 학교급식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생환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서울 관내 학교급식은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급식의 질을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급식 비리를 예방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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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노후 구급차, 교체 시급
[한국Q뉴스] 지난 4월 30일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아들을 잃은 부모가 119구급대의 부실한 대처를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소방재난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171대 중 무려 56대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0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홍성룡 의원은 “구급차는‘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운행거리가 12만km에 도달하면 내용연수가 지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규정 제6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은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급차를 즉시 교체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방재난본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차량은 18대다.
또, 연식에 상관없이 12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는 모두 53대로 나타났다.
연식이 5년 이상이면서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인 구급차가 15대인 것을 감안하면 총 56대의 구급차가 내용연수가 지났다.
이는 전체 구급차의 32.7%에 달하는 수치로 10대 중 3대 이상이 관련 규정을 어겨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재난본부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56대 중 18대를 올 8월까지 우선 교체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응급 구조·구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화재 초동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차량은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구급차의 결함으로 환자를 제때 이송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노후된 구급차를 지금 당장 교체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올해 교체되는 18대 중 무려 20만km 이상을 주행한 구급차가 제외되어 있는 등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당수의 차량이 교체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일수록 결함 발생 확률이 더 많은 만큼 연식과 주행거리를 감안해 체계적인 교체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료를 보면, 1년 평균 주행거리가 최소 2만km에서 최대 4만km 이상인 경우도 있다”며 “12만km가 도달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매년 규정을 어긴 채 운행되는 구급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매년 운행되는 주행거리를 감안해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내용연수가 경과된 채로 운행하는 구급차가 단 한 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노후 구급차 교체와 아울러 차량 검사·정비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라”고 말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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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지역 균형 발전 못지않게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권리도 중요 한다”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화상교육장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웨비나’에 참석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우리사회는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복지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며 “특히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저소득층의 생계위협 등 사회복지 분야 대응과제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가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연구와 양질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센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의 발전과 경기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은 웨비나는 유광혁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장의 ‘북부센터 1년의 성과, 그리고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황산 경기북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원장, 윤성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부회장, 이필구 의정부시 자활지원팀장이 참여했다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웨비나에는 이영봉 경기도의원,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배상택 경기복지재단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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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 “무형유산에 대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펼쳐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은 지난 17일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열린 ‘남북 무형유산 교류협력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축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의의를 되짚고 문화체육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용복 부의장은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남북의 사회, 문화적 간극을 좁히고 민족공동체 동질성 회복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남북의 무형유산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넓히고 활발한 문화 교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토론을 통해 논의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정책 실현이라는 값진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이필근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용인대 무도스포츠학과 이태현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승욱 경기도씨름협회 경기위원장,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관장, 오창원 중부일보 문화체육부 부국장, 박동석 국제문화재전략센터 이사장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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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 행정실무사 배치 관련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근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송천분교 학부모 대표,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실무진들과 행정실무사 정원 배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총액인건비 운용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과 교육부의 정책 시행 등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 행정실무사 정원 산정 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송천분교에 배치되었던 행정실무사의 전보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근 의원은 “1971년 설립된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농어촌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공동체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임에도 학생수가 75명에 이른다”며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행정실무사의 배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지역과 지역에서의 역할 등 특수성을 감안해 행정실무사 정원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소규모의 학교이지만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행정 업무 및 학교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실무사 감원시 그 업무들을 분교의 담임교사 등이 맡게 된다면 충실한 학생 생활 교육이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에 위치한 수동초등학교 송천분교는 1971년 개교 당시 초등학교 3학급을 편성해 시작했으며 2019년 5월 기준으로 초등학교 일반학급 6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으로 증설됐다.
현재 6학급 규모이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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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소득보장 개편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와 함께 ‘2021년 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 경제활동 참가시기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복지국가가 이행해 온 역사적 경로를 설명하며 “우리의 선택지는 한국 복지국가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로에 기초해 새로운 전망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성장과 복지확대가 서로 떨어뜨려 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성장체제로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방향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동시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면서 보편적 소득보장체제가 확장되는 전략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앞다투어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공유부에 기초한 보편주의와 탈임금노동의 성격을 갖고 있는 대안적 분배체제로서의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와 대립적”이기에 회의적이라며 “다만 복지국가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소득보장정책 중 하나로서 보완하는 기본소득은 양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대안으로 범주적 기본소득으로 시작해 보다 보편적인 부분기본소득으로 이행하는 방향이 제시된다면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현금과 현물이 균형적인 복지국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향후 10여년동안 대략 사회지출로 쓸 수 있는 규모가 대략 114조원일텐데, 이를 어떻게 적절히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이어서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코로나 이후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득보장제도의 전체 체계를 진단하고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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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금호행복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성남소재 금호행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SOS 현장상담소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성남에 소재한 금호행복시장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놓지 않고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2차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전통시장 지원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법무, 세무, 금융, 경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전문 상담을 진행했으며 소상공인들의 금융 및 자금 보증 관련 상담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도 현장에 함께했다.
SOS 현장상담소와 함께 진행된 수내1동 행복지원센터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과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 김명수 시의원, 경기도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성남시 상인연합회 김준태 회장, 금호행복시장상인회 강종태 회장, 오리역 상인회 김옥진 회장, 수내역 상인협의회 최돈일 회장, 성남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동민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태 성남시 상인연합회장은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가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금호행복시장 강종태 회장은 창업 상인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으며 오리역 상인회 김옥진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경영환경 개선사업 분야 확대 및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만식 의원은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지원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편익도모 등 여러분야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지원 확대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상권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소상공인들의 파트너로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상인들 도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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