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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색각이상자 배려 투표용지 제작’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하위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개인의 색각이상 여부나 주변 환경에 따라 구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흰색·연미색·계란색·연분홍색·하늘색·스카이그레이 등의 색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등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지난 2018년 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개표소 개함부에서 색상 구분이 어려운 투표용지가 뒤섞이는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개함부에서는 용지 색상을 확인해 수작업으로 표를 분류하는데, 비슷한 색상의 표가 잘못 분류되는 실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혼란을 빚었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색각이상자의 투표 편의 보장을 위해 선관위로 해금 색맹·색약인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색상으로 투표용지 색상을 정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선관위는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투·개표 과정에서의 착오와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한 투표용지 색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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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묘소 참배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7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최근 국내로 유해가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안치된 홍범도 장군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故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금년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봉환해와 지난 18일 대전현충원에 묘소를 마련했다.
이 후보는 묘소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총리로 일하던 시절 방한한 카자흐스탄 고위 인사들과 만나 홍 장군의 유해 봉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실 등을 소개했다.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열의를 쏟은 결과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홍 장군의 유해 송환을 정식 요청했고 마침내 올 광복절에 결실을 거뒀다.
이 후보는 “홍범도 장군님을 모셔온 것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보훈의 큰 성취”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 분까지 그리고 어떠한 희생에 대해서도 찾아내고 기억하고 전수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후 5시 30분부터 대전MBC 주최로 열리는 TV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충청권 발전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등에 대해 평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미이전 중앙기관의 충청권 이전 등 구체적인 공약과 더불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현해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설치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 조성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지원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런 공약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의 출발지인 충청권의 마음을 얻어, 초반전 승기를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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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빠진 사회적 경제. 9년 간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제2조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6조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및 무상 임대 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취득한 물품으로서 제7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받은 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명 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운용되는 사회투자기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여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구호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연 사회적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며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심스럽다”며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와 몰아주기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 기업의 탈을 쓰고 사회적 가치를 명목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행태”고 역설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가 건강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 사회적경제의 구조와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과 사회투자기금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최소한의 수익성 창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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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시민의 소리를 담다 3탄’ 천현동 도서관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3기 교산신도시로 흡수되는 천현동 도서관을 방문해 천현동도서관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천현동 도서관의 위치가 교산신도시로 흡수되면서 법적인 제약을 받는다는 점으로 인해 도서관과 노인대학의 면담 요청에 응한 것으로 추 의원의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추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종교시설 확보 관련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현동 도서관 내, 노인대학과 코인인성교육원의 교육단체들이 12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됐다.
더구나 도서관 존치문제가 기존의 성광학교 존치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기 교산신도시의 중심부분에 위치한 천현동 도서관은 하남시의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천현동도서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더불어 하남시민의 휴식처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학습의 무대와 어르신들의 휴식처로도 사랑받았던 도서관이다.
예전처럼 학교는 갈 수 있지만 고립되어 가는 아이들의 놀이터로도 각광받았던 천현동 도서관의 존재가 신도시개발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추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천현동도서관 함승훈 관장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교육을 가르치고 싶었고 아이들과 노인들의 인성 및 기초교육에 큰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던 교육들이 차츰 어둠의 늪으로 사라지는 기분같아 아쉽다”며 울분을 삼켰다.
추민규 의원은 “공익시설은 법상 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기관의 말에 어이가 없고 토지보상법을 어겼는지 제대로 검토할 것이며 강제로 사설도서관의 토지를 수용했다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함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시설의 보장이 아니라 종교시설로 안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고 천현동도서관이 공기관의 먹잇감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없도록 존치 및 종교시설 확보로 함께 하겠다”며 덧붙였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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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LH 前임원 ‘친형 투기 공모’ 의혹 제기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사태 이후 정부의 LH혁신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임원급 인사의 투기 공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거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LH 前 글로벌사업본부장 이 모씨의 친형인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는 2018년 9월 남양주시 와부읍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 땅을 배우자,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A씨의 아들은 농협에서 약 5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배우자 지분을 이전해 현재는 아들 전부 소유로 돼 있다.
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향후 대형 주거·상업·유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사업시행자로는 LH가 선정됐다.
2009년 개발사업이 발표됐지만, 대학 유치 난항 등으로 이때까지는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었다.
A씨 일가가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양정역세권과 약 1.5㎞ 떨어진 곳으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연계 등 개발 호재에 따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황상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미리 땅을 매입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 가족이 개발구역지정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억원의 대출까지 받아 급히 매입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
A씨 동생인 이 前 본부장은 1990년 LH에 입사해 2007년 신도시사업처, 2010년 택지개발처, 2016~2018년 도시계획처 등을 거치며 조직 내에서 도시개발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A씨 가족의 토지 매입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별첨-1] 실제 이들이 매입한 땅은 예전보다 땅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다.
해당 부지 인근 복수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거래 당시와 비교해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한편 건물용 기계장비설치공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A씨는 LH 발주공사에서도 많은 계약을 따내 왔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발주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A씨 업체는 해당 기간 총 44건, 1,180억3천여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별첨-2] 이에 힘입어 A씨 업체는 최근 3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3년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2020년말 기준 성장률이 120.2%에 달한다.
LH는 해당 업체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등 그간의 성과가 반영됐다고 해명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이 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하나마나한 허언임이 입증될 때다”고 지적하면서 “기는 수사에 나는 LH다 정부가 모-자회사 분리 등 졸속 혁신안으로 눈 가리고 아웅할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자세로 투기에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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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홍 의원은 8월 21일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2년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 과제를 총괄 조정하는 자문기구로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 체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거나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홍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자치분권 관련 정책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학계, 언론, 국회 등과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홍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과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자치행정 실현과 자치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경감을 위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수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시행토록 하는 등 자치분권과 행정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지역문제 해결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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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에 대한 관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담당자들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경근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와 전담지원기관이 필요하다”며 “상담 프로그램의 적당한 홍보 수단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중철 학교폭력담당 장학관은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 기관 대상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겠다”며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홍보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1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은 경기도 내 25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맞춤 상담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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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민주연구원,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주연구원과 함께 오는 9월 한 달간 매주 1회 공공외교 현황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는 비대면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며 ‘1회차: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 ‘2회차: 공공외교 참여 주체 확대 방안’, ‘3회차: 미·중·일·러 대상 공공외교 전략’, ‘4회차: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 ‘5회차: 종합토론’, ‘특별세션’으로 총 6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는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가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영미 교수·김봉철 교수·강수연 심의관이 공공외교 현황과 법/제도적 현황 등에 대한 지정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은 “이번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외교 현황 등 전반을 진단하고 전망과 방향성 등에 대해 뜨겁게 토론할 예정”이라며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공공외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외교의 올바른 방향과 성장을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연속세미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주 9월 1일 오후 2시부터 1회차 세미나가 진행되며 ZOOM 화상회의와 유튜브 채널 ‘이재정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해당 링크 주소를 통해 사전접수 및 ZOOM 화상회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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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 환영
[한국Q뉴스] 경기 용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최대 염원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정찬민 국회의원은 27일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4만여 개에 이르는 용인 소상공인 업체들이 그동안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센터를 이용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업체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났고 용인시는 임시 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노력해주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가 매우 시의적절하게 개소되어 그 의미 또한 매우 크다”며 “용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맞춤형 밀착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용인센터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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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검토 중간보고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25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및 평택시 포승읍 주민들과 함께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하고자 보고회를 가졌다.
평택시 포승읍 주민들은 고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1980년 학교부지를 기부채납했으나, 현재까지 고등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자 관계기관에 고등학교를 설립해주거나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한 경우 기부채납한 학교부지를 즉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오명근 도의원은 포승지역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과 수차례의 정담회 및 경기도의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통한 평택시 포승읍 고등학교 설립 촉구 등 포승지역 고등학교설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이날 평택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설명과 함께, “포승 중·고 통합학교 설립 절차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중이며 포승중학교에 중·고통합학교 설립 관련해 방문협의를 가진 바 있다”고 말했다.
오명근 의원은 “포승읍 학생들은 관내 고등학교가 없어 수원·안성·안중 등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은 등하교에 소요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 왔다”며 “41년간의 포승읍 주민들의 숙원해소는 물론 미래 포승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관계부서에서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포승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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