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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악에 분개한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입법으로 인한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축소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적인 사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령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다.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안전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김정태 단장은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의정보고회 등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사적’ 활동이 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도 ‘사적인 사무’가 되어버린다.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행정입법에 짓밟히는 자치입법권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 지방의원으로서 무력감에 빠진다”며 한탄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에서 수차례 ‘사적인 사무’의 삭제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축소규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의 안을 고수해 입법예고를 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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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월드컵대교·서부간선지하도로 동시개통 “축하”
[한국Q뉴스] 오는 9월 1일 정오를 기해 동시 개통하는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와 관련해 이들 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함께 해왔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강을 가로질러 마포구 상암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월드컵대교와 안양천을 따라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 구간을 잇는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시가 서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이번 개통을 통해 마포, 구로 금천, 영등포구 등 서부지역의 고질적 교통난 해소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공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성흠제 위원장은 월드컵대교는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 건설했고 서부간선지하도로는 화재 등 만일의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시설과 방재시설을 1등급 이상 수준으로 설치했다면서 오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지역주민과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상부의 친환경 공간조성 사업도 시의회가 앞장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02 월드컵 개최’를 상징화한 월드컵대교는 총 길이 1.98㎞의 왕복 6차로 사장교에 해당하며 2010년 3월 착공해 금년 8월에 본선과 일부 연결로를 준공함으로써 9월 1일 본선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안양천 횡단 남단연결로 등은 2022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왕복 4차로의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지하도로는 2016년 3월 착공해 금년 8월 준공까지 총 5,200억원이 투자된 민간투자사업으로 1회 통행료 2,500원의 유료도로로 운영되나 개통일부터 2주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정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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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안산 고잔고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청 예산 2억6백여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안산 고잔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교육청 예산 2억6백여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원 의원이 확보한 이번 예산은 고잔고의 변전실 전기용량을 증설해 현재 부족한 전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교내 냉난방 효율을 해결하는데 지원될 예정이다.
안산시 고잔고등학교는 2001년 개교한 초기에는 학교의 냉난방을 안산시 도시공사 지역난방으로 해결했으나 지역난방의 냉난방효율이 낮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했고 이로 인해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전기사고 우려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 의원은 올해 7월부터 교육환경 개선 논의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 예산과, 시설과 담당과장들 및 안산교육지원청과 협조요청 간담회를 진행해 왔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경예산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미정 의원은 “이번 개선사업이 고잔고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관내 많은 학교들이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모든 학교 학생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경 및 본예산에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잔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0월 이후 하반기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난방을 위한 전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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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 동참
[한국Q뉴스]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지난 27일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분권자치 정치발전 지방의원 성명서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거너번스 지방정치연구회가 제안해 릴레이로 진행되는 것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서현옥 의원은 “지역 혁신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새로운 도약의 길에 들어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주민중심 풀뿌리 민주주의와 생활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 의원은 다음 참가자로 권현미 평택시의원과 안희경 용인시의원을 지목해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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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 감염병예방법 발의
[한국Q뉴스]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백신접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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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8월2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김동원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신봉동 등 5팀의 주민이 참여해 교통복지, 문화, 주거안전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대면 인원 최소화,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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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시의원 “서울시 승강편의시설의 안전관리와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의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시민들에게 가까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전체 2,779개 중 43%이상이 1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며 “이런 승강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승강편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을 활용한 승강편의시설 중대 안전사고 저감의 발제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송종태 위원장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현황만 보아도 신규 및 부품 개량화 작업 시 제조자, 입찰자, 설치자, 유지관리자가 모두 다르며 이런 구조는 승강편의시설의 안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로 보여질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2년마다 재입찰하는 방식 또한 종사자 고용 불안, 전문성 불안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은주 서울시의원을 좌장으로 안형준 서울교통공사 승강기사업소 소장, 엄용기 사단법인 한국승강기학회 회장, 김창일 재단법인 승강기기술진흥원 이사장, 박순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과장 등이 참석해 서울시 승강편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중대재해법을 대비한 안전사고 저감 등에 대한 정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자유토론 중 서울교통공사 승강기사업소 안형준 소장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은 현재 노후화로 인한 개량사업과 인원 충원 등 전략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며 현재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의 현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고견과 현황을 듣고 서울시에 알맞은 정책을 통해 승강편의시설을 본연의 목적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한다”고 피력하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도 이런 정책과 상응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고 강조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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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의원 “청소년전용제 시범운영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은 8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시립청소년센터 청소년전용제 시범운영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로 가정·학교·지역에서 청소년의 돌봄·교육·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짐에 따라 수익사업 중심의 자립형 청소년센터가 본질적 목적에 맞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2021년 시립강북·성북·은평청소년센터 3개소에서 청소년전용제를 시범운영하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를 통해 전용제 운영에 따른 실태와 효과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 센터의 전용제 프로그램 성과 보고에 이어 2차에 걸쳐 진행된 실태조사 연구결과 분석, 전용제 프로그램 기획단 청소년 3명과 학부모 2명, 청소년 활동 전문가의 토론 발표가 이어졌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0,835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청소년전용제’는 성인이용자와 지역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청소년 이용률을 증가시켰다.
참가한 청소년과 가족들은 학교의 기능이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배움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뤄진 것에 대해 만족했고 무엇보다 방역과 지도력을 신뢰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서 자녀가 활동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안심했다.
실태조사연구를 담당한 장여옥 교수는 시범운영 결과 “청소년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센터 전용제의 연차별 확대, 새로운 센터의 운영 형태를 고민해 봐야한다”고 제언했다.
전용시간·요일제 만족도1차 조사 854명, 2차 조사 1,411명전용시간·요일제 만족도1차 조사 396명, 2차 조사 489명[2021년 청소년센터 전용시간·요일제 이용 실태조사] 청소년 토론자 안태현 군은 “청소년 전용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스스로 알게 된 것 같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은 분명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듯 입시라는 큰 산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꿈에 대한 희망보다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때도 많았다.
그러나 청소년 전용제를 진행하며 시간이 한참 지나야만 실현할 수 있는 꿈인 줄로만 알았던 제가 지금도 여러 사람의 좋은 기억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오늘이 행복한 청소년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며 청소년 활동과 전용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이용자들은 하나같이 기존 청소년센터가 ‘청소년’의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세대 이용자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훈 의원은 ＂집행을 하는 서울시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현장에서 실제 청소년을 위해 소중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가, 청소년, 가족 등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이 서울시 청소년 시설과 공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이 청소년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확대를 통해 청소년 지원체계가 통합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석영 과장은 현장의 목소리, 청소년센터를 이용하시는 수요자인 세 분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에 의의를 표하면서 향후 청소년전용제의 확대와 노후된 청소년센터의 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해 청소년전용제의 성과에 대해 경청했으며 많은 응원과 정책제안을 해줬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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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2학기에도 서진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계속된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강서구에 위치한 서진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 학사운영 및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서진학교는 학교 설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해 개교한 공립특수학교로서 영화 ‘학교 가는 길’의 배경이 됐다.
특수학교의 경우 지난 8월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추진한다.
이번 방문과 간담회는 2학기에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전면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급식 방역관리 실태 등을 촘촘히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성준 국회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수학교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서진학교는 우리 특수교육 역사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밝히며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애써주시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하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현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학교교육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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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지속 가능한 수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27일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통해 지자체 협력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계속사업 전환을 통한 지속적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정담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사회복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송원찬 회장,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창재 사무국장과 경기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 수원교육지원청 장성은 학생혁신지원과장, 조은행 대외협력과장, 백지영 학교사회복지디렉터, 수원시청 김하수 교육정책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교사회복지사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수원시에서는 시-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56개 학교에 58명의 학교사회복지사를 운영해오고 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지자체는 총 6개 시·군에 115명으로 수원시가 이들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당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지정돼있던 탓에 2022년 2월 28일 협약만료와 함께 사업 자체가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 간 지속 가능한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날 학교사회복지사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협력 학교사회복지사업을 계속사업을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해당 사업이 당초 22년 2월 계약만료와 함께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무게가 실렸었으나, 도의회와 학교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속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며 “다만 해당 사업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재정부담, 인력 규모, 계약기간 등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김하수 교육정책팀장은 “아동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 또한 깊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사회복지사 운영과 처우개선에 많은 노력 중인 만큼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안정적인 재정 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하기에, 수원교육지원청 및 수원시의회와 함께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송원찬 회장과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창재 사무국장은 “사업 지속 방침을 결정해준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드리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업무협약의 세부내용을 협의해주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각 기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에 적극 나서 주신 황대호 의원과 박옥분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수원시 학생 수는 148만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지만 학업중단자와 자살율은 이와 반대로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수원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라며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만큼, 이제 사업의 존속 여부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의 협의 결과에 달려있으므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 운영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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