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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열 의원, 경기도청 동부청사 설치 등 경기 동부 발전 관련 도정질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9월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간 제시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우선 박관열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경기도청 동부청사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광주, 성남, 이천, 여주, 하남, 양평 등 경기동부 지역의 인구는 200만을 넘어서 전남, 전북 등 9개 광역지자체보다 많다”며 “31개 시군과 1,380만 도민들의 행정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청사의 건립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동부청사 설립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둘째,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경기 동부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결합한 경기 동부 관광벨트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토대로 하는 권역별 벨트화, 거리두기가 가능한 생태문화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동부권역 관광자원을 활용해 침체된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는 광주시 물류 교통·환경정비지구 지정과 지원에 관해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광주시는 그동안 물류산업 발전과 수도권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고 강조하며 “광주시는 현재 경기도에 정비지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사께서는 물류단지 지정권자로서광주시를 정비지구로 꼭 지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넷째는 경기동남부 광역철도망 구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안으로 분류된 경강선 노선에 대해 경기도가 기울인 노력에 모자람은 없었는지 질타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해당 지자체에서 장래 여건 및 개발 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검토 후 도에 건의 하면 시군과 협력해 국토부 건의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추가반영이 어려울 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박관열 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재차 언급한 바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센터 신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경과원은 시군과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고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본부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으로 서부, 북부, 남부에 권역센터를 두고 있으며 지난 5월 파주로 기관 이전이 결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기 동부권역은 남부와 북부, 서부권역의 경제·산업구조가 다르고 파주 이전으로 동부권역과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므로 동부권역센터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박관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부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동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과원 동부센터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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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의원,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道 하천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5분 발언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경기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황구지천은 의왕시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해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를 거쳐 서해안으로 흐르는 경기남부 중심하천이다.
2006년에 하천 양쪽 50m를 황구지천 수변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이후 20년이 경과하는 2026년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된다.
현재까지 보상절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다.
이필근 의원은 “황구지천은 도시와 농경지에 접한 자연형 하천으로 인접구간의 주민들이 하천정비를 통한 친수공간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과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필근 의원은 황구지천의 발전가능성, 관광자원의 연계성 확보, 복합사업 추진의 용이성 등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과 경기도 하천정비사업과 연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피력하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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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광복회와 역사교육 연계 방안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의원은 31일 광복회 관계자와 학교 근·현대사 역사교육 연계 방안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현장의 근·현대 역사교육을 반추하는 논의의 장이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데 있다”며 뼈아픈 역사를 잊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광복”을 중요한 역사로 되새겨져야 하나 정작 교육에서 있어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도서 구입은 학교별 도서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의 흥미 위주의 과학, 예술, 문화 분야 등의 책이 주로 선정되고 항일운동이나 통일관련 역사 도서는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항일운동, 통일 관련 등의 역사 도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독립운동가 후손과 연계한 생생한 역사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며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광복회 관계자도 학생들의 실질적 역사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 관련 역사 콘텐츠, 학생 대상 역사교육 전문가 지원,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밝혔다.
정윤경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아프카니스탄의 사태를 보면서 항일운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다양한 역사 관련 도서가 학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등의 포부를 밝히며 이 날 정담회를 마쳤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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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코로나 19 대응 등 도정·교육행정 현안 질문 가져
[한국Q뉴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기도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납니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은 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현천 복단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청소년 시설 확충, 지역화폐,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경기도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시흥시 고교평준화,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등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가졌다.
장대석 의원은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해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필요성 및 가능시기, 위드 코로나 시 경기도의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코로나 자가 격리 도중 자살시도 현황 및 지원 대책, 소상공인이 자가 격리 시 지원 대책, 코로나로 인해 타격받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대책을 질문했다.
장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축이며 골목상권은 동네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 경기도에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보건의료의 역할과 관련해 요양 · 의료 · 복지 ·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해 보건소 · 의료기관 · 복지시설 · 요양기관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가칭)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경기도 6개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물었다.
이어 장현천 복단면 문제에 대해 장현지구 능곡지구에서 갯골생태공원까지의 수변 산책로 구성 및 친수 동선 확보와 청소년시설 확충과 관련해 도비를 70~80%까지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화폐 가맹점 권고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의 소기업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성과 시군 자율성 강화를 위해 도비 차등지원 완화 해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계획, 경기도 내 버스 대 · 폐차 시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 장애인 단체 이동 지원버스 운영계획을 질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재활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 또는 셔틀버스 운영비 등의 지원계획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급식비 지원 계획도 물었다.
또한, 경기도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와 관련해 사회복지사업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계획,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경기도 조정수당 지급 필요성,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진행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고교입시 평준화 진행 현황, 시흥시 고교입시 평준화 추진 현황, 시흥시 고교평준화 관련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묻고 조속한 시흥시 고교 평준화 시행을 주문했다.
이어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과 시흥시 특수학교 부지 확보 계획 및 설립계획을 질문하고 특수학교 부지 마련을 서두를 것을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신설 체육관 중 실내 농구대 설치가 안 되는 이유 및 설치계획을 묻고 중고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가 농구인 만큼 신설체육관에 농구대를 빠짐없이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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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지난 8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K-경기 뉴딜정책과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평가모델 선행조사 및 사례 비교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김인순 의원, 김장일 의원, 김영해 의원, 남운선 의원, 심민자 의원, 이원웅 의원, 허원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책임연구원인 홍세영 안양대학교 교수, 미래산업과 박종일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경제노동연구회는 이번 연구주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경기도형 K뉴딜 평가 체계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경기도형 K뉴딜 평가 체계 준비를 위한 근거 마련, 경기도형 K뉴딜 평가 체계모델 추진을 위한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책임연구원인 홍세영 교수는 뉴딜사업은 지역주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경기도는 가장 큰 행정구역이기에 정책에 대한 경기도 내 기업, 단체, 시민 등 지역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을 집행하도록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 뉴딜정책 체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효과 외에도 경제적 승수효과가 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다른 K뉴딜만의 연구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이고 적정한 평가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 인만큼, 우리 연구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경기도의 경제회복을 위해 집행부서와 연구진 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 연구의 질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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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도의원, 공공의료 현장 간호 인력 증원 및 근로환경 개선 촉구 건의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에서 간호사 증원과 적절한 인력 배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간호 인력 증원을 약속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간호사 정원 준수 및 적절한 인력배치방안 마련, 신체적·정신적 소진에 대한 대책 마련의 요구가 있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격무에 시달리던 부산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한 분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나서야 해당 지역에만 겨우 보건인력 조기배치가 이루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간호사의 희생을 당연시 하지 않고 그들의 희생·헌신·노고에 감사해야 한다”며 “지역보건법의 개정을 통한 보건소 등 공공의료의 간호 인력 증원과 함께 적절한 인력 배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채철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건의안은 제355회 임시회 심의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및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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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도의원,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은 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지와 저수지를 잠식한 이후 농지까지 들어서면서 나타난 주민과의 갈등,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농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대부분은 농업 생산 시설로 허가된 버섯재배사, 곤충재배사 지붕에 편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부위원장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시설은 농촌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온도 상승, 일조량 감소 등의 문제를 초래해 작물의 생육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동시에 “태양광 패널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청소작업 시 사용하는 세정제가 수질오염을 유발해 인근 농작물도 피해를 입는 실정”이라고 태양광발전 시설에 따른 문제를 질타했다.
또한,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농업시설의 농업경영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가짜 농부를 가려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행정이 나서야 할 때”며 “행정이 제삼자로 물러나 편법이 난무하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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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통한 공정가치 실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9월 1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악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기반으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 경제 격차를 지적하고 이같은 격차가 해소된 공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경기북부의 인구는 2019년 8월, 부산을 추월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아졌지만 인구의 성장만큼 산업과 경제 규모의 성장은 따라오지 못했다.
이 날 발언에서 이원웅 의원은 “2018년 기준 경기도 지역내총생산액 480조원 중 경기북부는 겨우 17.3%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경기북부의 1인당 GRDP는 남부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매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 남부는 북부에 비해 수출기업 수 4배, 벤처기업 수 6.2배, 등록공장 수 32.9배 등 경제·산업 자원의 극심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는 모든 면에서 열악하지만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개수로는 북부가 남부의 1/3이며 면적으로 계산하면 1/7 수준”이라며 “이는 북부의 산업단지가 소규모이며 매우 영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5월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의 동북부 이전 결정이 있었지만 열악한 포천, 가평, 연천은 여기에서도 제외됐다”며 “앞으로도 열악함으로 무엇 하나 들어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 설립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운영 정상화를 요청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됐으며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에만 설치되어 있다.
경기북부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지식재산센터 분원을 의정부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북부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북부지역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 공공기관 중 하나이다.
다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 환경 관련 사업 대부분이 최근 출범하는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운영상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를 위해 경기 북부권에 추가적인 지역지식센터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편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북부의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증액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적극적 위탁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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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발의 및 통과 촉구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이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 고용 영역에서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서 법안 준비를 공동으로 함께 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도 11시 30분에 후속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30일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차별없는 교육 공정성 실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수진 의원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직무능력 중심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과 고용 영역으로 각각 발의된 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는 교육, 고용, 국가자격 등의 부여 등의 영역에서 학력·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학교 차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학력 등의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담겨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과 학벌 중시의 관행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사교육비 문제, 지나친 임금격차 유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져왔다”며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다에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입시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의 채용 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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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시대변화 발맞춰 변화해야
[한국Q뉴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허점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코자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치열한 토론과 면담을 진행했고 도출한 내용을 ‘국가재정법’개정법률안에 담아 예타조사대상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규모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상향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의 평가결과를 예타조사 결과에 반영하되,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과의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더불어 평균 조사 기간이 20.1개월인 예타 조사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기간인 9개월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용지침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고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개정안에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타 제도의 본질적 맹점의 개선이 필요했다”며 “지난 30년간 적용되어 온 예타 제도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이제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에 맞춘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예타제도가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인 예타 방법론을 구축해 모범모델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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