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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원을 접대비로 지출했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1980~90년대 잘못 정착된 유흥문화로 인해 ‘접대비’가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접대비 세부 항목을 보면 광고비·사례금·교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김병욱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기업이 33.2%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7.2%의 4.6배를 기록했다.
소기업은 용어의 뜻에 대한 반감, 중기업은 기업 활동 위축 우려로 접대비 용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의 56.5%는 접대비 대체 용어로 ‘대외활동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변경으로 접대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면, 기업의 유흥적 소비 지출을 절감하고 기업자산의 부실화를 방지해 기업 자본 축적 및 재정수입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 투명성이 개선된 만큼, 기업들도 투명하게 접대비를 집행하고 성실 과세 의무를 지는 동시에 기업의 원활한 거래 활동으로 내수 경기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로 경제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기업 거래의 최전선에 있는 접대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접대비 인식 개선으로 비용 집행을 투명화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세법에서 쓰는 ‘접대’라는 용어 자체에 담긴 부정적 이미지로인해 기업이 경영 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접대비의 주요 지출처는 경기와 정책에 민감한 소비성 업종으로 ‘대외활동비’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면 자영업자의 영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수입 확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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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설 공약 이행
[한국Q뉴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용인시 수지구에 신설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다.
용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5월 10일 지정되어 현재 세무회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정춘숙 의원은 백군기 용인시장,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기준 용인시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세무회계 과정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한 수강생은 “새일센터의 교육이 내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될 것 같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인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신설은 정춘숙 의원의 공약 중 하나이다.
정춘숙 의원은 “시장, 시.도의원들과 합심해서 만들어낸 결과이다 수지에 경력단절 여성 인재가 많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이들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용인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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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2021년 서울시 제2회 추경안의 신속·적기 집행 강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실국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및 시민건강국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번 서울시 추경안은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사업 2조 1,890억원, 감액사업 4,032억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623억원 대비 1조 7,858억원 증가한 46조 6,481억원 규모로 긴급편성해 지난 8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기정예산 12조 1,380억원 대비 1,449억원 증액된 총 11조 7,83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안은 총 18개 사업, 137억원을 감액한 2조 3,539억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1건을 제외한 17건 사업 모두 감액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불용예상 시비사업이다.
유일한 증액사업인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은 기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비 지원 대상외에 추가적으로 아동 6,112명을 신규 발굴해 2021년 하반기 3개월 동안 지원하려는 국비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증액의결한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분이 서울시비와 구비 5:5로 분담해 추가지원될 예정이다.
복지정책실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 6,967억원 대비 812억원을 증액한 8조 7,779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시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기금 적립금 등 5개 사업 총 974억을 증액하고 사업 집행률 추이를 고려한 15개 사업 162억원을 감액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이 제2회 정부 추경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편성됐다.
세부 사항으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원비,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부족분,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운영 비용 및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예측 곤란한 감염병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건강국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3.7%가 증가한 231억원이 증액편성됐으며 총규모는 6,512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추경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증액, 시비 감추경,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을 통한 주요 증액사업은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20억원,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운영비 지원 12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원 등이 편성됐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소 검사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비 매칭편성된 것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을 대상으로 한시적 특별수당 3개월분을 편성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긴급편성된 점을 고려해 상임위 심의 역시 전향적으로 원안 통과로 처리한바, 집행부는 금번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최일선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종사자들의 체력 소진 및 번아웃 방지,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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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자전거도로 전면 재정비 해야
[한국Q뉴스] 매년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이 자전거도로 전수조사를 통한 전면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받았다.
이날 안전총괄실은 2018년 5월 마포구의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파손된 도로로 인해 넘어져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70%로 결정됨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른 예비비 664백만원의 사용내역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동차도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자전거도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단절되어 있는 곳도 많은 등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물론, 보행자, 차량이 모두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자전거 관련 정책은 자전거도로 확충과 공공자전거 보급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말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와 보행자, 차량이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쪽 가장자리 1개 차선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도 도입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한강사업본부 등 자전거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산재해 있어 일부 부서에서 그때그때 한정된 구간만 점검하는 땜질식 방법으로는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며 “관련된 모든 부서가 협의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 전수 실태조사 관련 예산을 즉각 편성해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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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도의원, ‘평택∼부발 단선전철’ 예타조사 대상 선정에 따른 관계부서 논의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31일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와 함께 ‘평택∼부발 단선전철’이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른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은 평택역에서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 부발역까지 연결되는 철도 사업으로 경기 남부 4개 시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용인·평택·안성·이천과 함께 조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해당 사업의 추진을 해 왔다”며 그간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을 잇는 대한민국 동서횡단축을 구성하고 있어 매우 의미있다 지자체와 함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교섭 도의원은 “평택∼부발 단선전철로 인해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는 물론,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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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18년 최초 대표발의해 주도한 ‘군사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이 이를 담당하고 군 성범죄 및 사망범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관토록 하는 대대적인 군 개혁 법안이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역 군인·군무원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5개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1심을 맡게 하고 항소심의 경우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군사범죄와 군사기밀누설 및 군무이탈 등 사건의 1심은 군사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맡게 된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에서만 이뤄지던 불투명성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4년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공군·해군 성범죄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의 유사 사례 발생 시 1심 단계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게 되는 만큼 군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제 식구 감싸기’ 혹은‘지휘관 재판 개입’ 등 공정성 의혹을 야기했던 군 법관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이는 법무와 무관한 일반장교를 군사법원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선고한 형량을 지휘관 임의로 감형할 수 있었던 ‘관할관 제도’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완전 폐지돼 오직 전시에만 운영토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던 당시 대대적인 군사법원 구조 개혁을 주도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 계류하다 폐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하는 등 국방부와 4년간의 조율을 이어가며 군사법원 및 군 검·경찰의 문제점 개선을 선도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점 해소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군 장병의 기본권을 향상한 시초이자 초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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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대표발의,‘한국사학진흥재단법’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동안 사학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 등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상으로는 기금 조성 외에 다양한 사학지원사업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선 현장에서는 “사학기관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고유사업 및 연구·조사활동에 재원 상의 한계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제한적이다”며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통과로 “재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가 신설된 만큼, 사학기관에 무상 교육연수와 경영컨설팅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사학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정부 출연금 지급을 통한 대학정보화시스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을 고도화해 확대 보급함으로써 사학기관의 경영 개선 및 회계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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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소위, 사무처 직원 전문화와 효율적인 의정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소위원회는 8월 31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직원역량 강화 의회 회계처리 지침 일원화 및 제도개선 의사운영 표준매뉴얼 정비 및 제작 상임위원회 개편 및 활성화 방안 입법 및 예산정책담당관실 직무 수행능력 전문화 공청회 개최 활성화 등 의회운영 효율화 방안 6대 실천과제에 대한 추진경과를 점검했다.
6대 실천과제는 지난 제352회 6월 정례회 제1차~제3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효율적 운영과 의회사무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채택한 것으로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미숙 위원장은 “도의원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여러 역할이 있지만 조례 제·개정 등 입법기능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기관 견제가 기본인 만큼 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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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사 30년, 현장 전문가인 지방의회 역할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어느덧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의회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 출신의 국회 진출비율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역사가 긴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승현 의원은 “중앙과 지방은 더 이상 상하·종속 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의 실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과 지역발전은 더욱 커질 것” 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향후 제도개선, 조례 제·개정 등에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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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 코로나 방역 및 도 인사채용 논란 등 도정 소홀을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중지를 촉구하고 도지사의 코로나 방역, 도 인사채용 논란 등 도정에 대한 소홀함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김규창, 이제영, 백현종, 허원·한미림·이애형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지사는 지역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엔 소홀히 하며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의 집행을 위한 2조5천640억원과 함께 전 도민에게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한 4천190억원이 포함됐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기존 예산 4천190억원 중 부대비용을 제외한 4천160억원을 당초 추경 예산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5일 2천190억원 증액한 6천350억원으로 수정해 의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 김규창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재난기본소득은 당초보다 2천190억원 증액한 6천350억원으로 편성됐다.
슬그머니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것”이며 “경기도 예산으로 이재명 지사의 대선을 위한 정책 홍보가 이뤄지며 우리 도민들은 정책 실험 대상이 됐다 결국 부족한 세수는 청장년들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제영의원은 “이재명지사는 기본시리즈를 선거 공약으로 쏟아내고 재난지원금으로 이슈몰이를 하는 사이, 코로나로 힘들어진 경기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도정에 소홀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지사는 그동안 연가 사용일 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백현종의원은 최근 이지사의 인사채용 논란에 대해 “경기도 슬로건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바꾸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던 이재명 지사는 깜깜이 인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적격자, 비리연루자를 지사의 권한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부적격 논란 속에 사퇴한 데 이어 산하기관 임원이 과거 고문치사 가해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사표를 내기도 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 임원에 금품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임명되는 등 최근 잇따른 인사채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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