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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올해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오늘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상가 분할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에 대해 현금청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를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행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존 투기 방지를 위한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 설정 조항에 상가 지분 분할로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법률 적용도 받지 않았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새로 적용받게 된다.
이제는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서 더 뜻깊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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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모스에서 축산악취 묘안 찾았다” . 축산농가 활용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가 획기적인 축사환경 개선제인 ‘피트모스’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앞장서 피트모스 도입을 제안하고 지원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최근 “피트모스 첨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를 비롯해 악취저감, 수분조절, 사료작물 재배 효과 등에 대한 분석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며 “이번 연구로 그동안 축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축산악취 민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시험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피트모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비용적인 부담은 물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피트모스는 늪지의 식물이 습지 바닥에 퇴적돼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부식된 것으로 북유럽, 러시아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
부피의 89% 정도가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조직으로 돼 있어 통기성과 보수력이 뛰어나 축사 바닥의 수분조절이 용이하고 축분 퇴비의 부숙기간을 30~50% 이상 단축시켜 악취 제거에도 탁월하다.
이번 결실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12명의 위원은 지난 4월 공무국외연수 중 핀란드 산림연구소와 천연자원연구원을 방문해 경기도 축산환경에 적합한 피트모스 도입 및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데이터 공유 및 컨설팅을 통해 연구를 지원했다.
그동안 피트모스가 축사악취 저감 등에 효과가 있다는 많은 연구사례가 발표돼 경기도 차원에서도 활용방안을 검토했지만, 배합 등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해 연구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농정해양위원회가 힘을 보탠 것.경기도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피트모스 생산량 및 소비량 1위인 핀란드의 노하우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됐다”며 “피트모스 도입을 제안하고 핀란드에 실증자료를 논의해 준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축산악취는 주민과 축산 농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며 “농가에도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환경에 맞는 피트모스 활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축산진흥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광범 의원이 피트모스 실험 결과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 톱밥과 비교해 피트모스가 필요한 용량 및 교체 주기의 장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축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축산농가의 축사 수분조절제 및 악취저감 지원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축산농가 사료작물 재배 효율 증대 방안과 에코팜랜드 간척지 내 실증시험을 추가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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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경찰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탄압 즉각 중단하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광산구 지역주민인 김균태 씨가 지난 3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에 대해 “경찰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김균태 씨 긴급체포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연상케 하는 검찰독재정권의 ‘공안몰이’이자 ‘인권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일 저녁 이른바 ‘한동훈 위협 글’을 광주전남촛불행동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김균태 씨에 대해 광주경찰은 3일 새벽 긴급 체포했다.
폐쇄형 대화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테러 사건에 대한 걱정과 분노, 규탄의 심정’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단순히 격정적인 마음을 실명으로 표현한 것인데, 검찰독재정권의 심기경호에 혈안이 된 정치경찰에 의해 새벽에 긴급 체포됐다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경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침해하면서까지 공안몰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40여 년 전 군사독재정권시절 국민을 고문하고 탄압하며 없는 죄도 만들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연상케 하는 정치경찰의 무소불위의 행동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다”며 “검찰독재정권의 공안 통치에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국민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경찰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국민 인권보호는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에서 새벽 긴급체포, 제주 이송, 제주 석방까지의 전 과정을 보면 시민의 방어권과 보호권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유린당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연행과 무리한 영장청구로 한 시민을 낯선 타지에 그것도 새벽 한 시에 홀로 내버린, 그야말로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며 “경찰 스스로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몽둥이’라는 것을 자인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폐쇄형 대화방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을 연상케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모든 단톡방에 대해 경찰이 불법사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간인 단톡방 불법사찰 정황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인권유린과 단톡방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대변자로서 분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독재정권에 아부하는 ‘눈치보기 수사, 공안몰이 과잉수사, 인권탄압 공안수사, 민간인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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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직업계고-의료기관 협약으로 진로 및 취업 교육의 전문성 강화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의정부 직업계고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현장실습 및 취업 지원 등 협약을 위한 사전 회의를 목적으로 열렸다.
의정부직업교육협의회 회장인 오석규 의원은 “작년에는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직업역량 강화 등에 대한 현안을 모색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 제고를 위해 의정부시 관내 30여 곳의 의료기관과 실질적인 논의 끝에 협약 단계까지 올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정부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직업계고 진로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관내 직업계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공을 돌렸으며 “아이들의 취업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직업계고 교사들은 “보건계열 학생은 간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실습을 통한 심화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간 의료기관과 연계가 어려워 애를 먹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보건계열 학생들의 직업역량 향상과 취업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의정부직업계고협의회 회장으로서 의정부 직업계고 활성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항상 애써주신 오석규 경기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협의회는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이정우 과장과 중등교육팀 김진현 장학사, 경민비즈니스고 최은영 부장, 경민IT고등학교 김미라 교감과 문유경 부장, 손선희 진로부장, 청담i치과 이호직 행정실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정부시 관내 직업계고와 의료기관은 오는 2월 초에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정식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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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대표발의,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국회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 한 ‘광주 AI영재고 설립’ 법안[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립예산 31.8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설립 근거법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 AI인재 양성부문은 AI 국가경쟁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경쟁력은 62개국 가운데 6위인 반면, 인재 부문은 12위로 나타났다.
또, 2022 AI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AI 부족인력은 7,841명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 1,609명과 2021년 3,726명에 이어 매년 2배씩 부족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AI 3대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과학인재 양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최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전 세계를 리드하는 AI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거점이자 글로벌 AI-Valley로의 도약을 꿈꾸는 광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해 9월 여야합의로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나 법사위 문턱에서 막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빈 의원은 “광주 AI영재고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임에도 국민의힘이 나서서 반대한 것은 윤석열정부 정책을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는 해괴망측한 꼴”이라며 “이는 호남홀대를 넘어 대한민국 과학발전까지 저해하는 망국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광주발전과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민의힘에 맞서 함께 싸워주신 광주지역 국회의원님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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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훈 위원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산하기관은 공공재로서 역할 재정립을 통해 책임감 있게 국민복리·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우편물류의 안정된 구축으로 대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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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총 4건이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노인 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해 노인학대예방체계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건의 민생 법안이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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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해외연수, 의원이 아닌 도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국Q뉴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의원 국외공무출장을 재개했으나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정책검토보고서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게 하고 출장을 내실화해 입법정책 역량 등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제13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연수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정책검토보고서를 해당 연수의 대표의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표의원은 이를 출장 결과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국제교류활동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 의원 2인당 하나의 정책검토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정책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관행적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되는 해외연수에 피감기관인 집행부 직원 등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행정을 평가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이 피감기관 직원들과 함께 해외를 오가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뿐만 아니라 과연 날을 세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의심마저 자아내고 있고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회에서 피감기관의 특정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거나 피감기관 직원 등이 의전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사실상 상임위원회의 기관 줄세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관행과는 별개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과정에서 경기도청이나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국외출장과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외연수보고서 미작성 또는 부실을 지적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빈번해 이러한 모순적인 잣대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
실제 2019년 1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전면 금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면금지 찬성은 70.4%으로 반대 응답 26.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가권익위원회가 밝힌 2023년 지방의회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이 지방의회 의회운영예산 관련 부패인식 평가에서 가장 낮은 항목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필요성은 분명하게 인정되지만,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의회 안팎에서 제기된 지적을 의회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실상 경기도의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5월 중에 공무국외출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를 감안하면 사실상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375회 정례회가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인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회기 개시 10일 전인 6월1일까지 의안을 제출해야 하기에 공무국외출장의 경험을 활용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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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LH 에 월암 · 초평 마을박물관 설립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은 9 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의왕 월암 · 초평 수용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박물관 설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LH 가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월암 · 초평동 일원은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거주한 곳으로 , 수백 년을 넘게 자리한 고택 등 생활문화유산을 보존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소영 의원은 “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마을에 켜켜이 쌓인 역사 · 문화유산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며 , 이한준 사장에게 해당 지역의 고택 , 유산 등과 생활상을 보존하고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사장은 이 의원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 수백 년 이어져 온 마을의 역사와 전통 ,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3 년 국정감사에서도 LH 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해 500 년 넘게 살았던 땅에서 이주해야 하는 거주민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 개발로 위협받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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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의원, 2024년도 양천구 지역투자사업 예산 693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재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양천구 지역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총 69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양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주거환경 개선 및 학령인구가 많은 양천구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 의원이 확보한 양천구 지역투자사업 예산은 오목교역 3번, 6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6억 4,000만원 시립목동청소년센터 환경개선 2억 1,000만원 용왕산근린공원 진입로 개선 및 융설시스템 구축 10억원 목사랑·목동깨비·오목교중앙시장 이벤트 지원 1억 5,000만원 목동건영아파트 일대 무장애숲길 조성 용역비 5,000만원 목동역 5번 출구 버스정류소 개선 4,000만원 등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목동고 복도환경 개선 2억 2,000만원 양화초 전자칠판 설치 1억 4,400만원 목일중 전자칠판 설치 1억 3,500만원 목동초 전자칠판 설치 1억 3,500만원 양명초 특별교실 환경개선 1억 5,000만원 영도중 교내통신시설 개선 9,000만원 신서초 운동장 스탠드 개선 9,000만원 강서고 특별교실 환경개선 8,600만원 등을 확보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양천구 학교 시설사업비 예산은 259억원 편성됐다.
최재란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양천구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2025년, 2026년에도 양천구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의 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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