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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DMZ 생태 모니터링·교육 감액은 연속성 훼손... 평화·안보·생태 융합 전략으로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단순 감액이 아닌 전략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집행률도 양호하고, 경기도가 대표적인 생태보전 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생태환경 모니터링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축적·분석해야 하는 연속성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크게 감액하면 생태 변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평화협력국 전반의 사업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됐다”면서도 “사업의 명맥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업을 동일하게 줄일 것이 아니라 전략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생태교육 사업은 단순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체험을 포함한 미래형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DMZ 접경지역에는 UN군 화장장, 군마 레클리스 기념사업, 상승전망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등 평화·안보·생태 자원이 집적돼 있다”며 “이 사업을 이러한 자산들과 연계해 ‘평화–안보–생태가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면,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전략사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감액은 단순한 재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담당 부서와 별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 확대와 사업 구조 개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DMZ 생태환경 모니터링 사업은 경기도 접경지역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도 차원에서 단기 재정 논리가 아닌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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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증가와 함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문승호 의원은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교육 계획, 재원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문 의원은 “경기도 교육공동체부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행위를 근절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 인식 확대와 성인지 감수성 제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최종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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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위한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이 가능해진 만큼,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행정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의 현실화와 대폭 증액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현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지만, 총액인건비 증액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경기도는 전국 교육행정 규모의 약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육자치단체임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과 교부액 비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또한 김현석 의원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는 신규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은 물론,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 비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의 청사 건립에는 청사 규모와 부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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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교육현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재조사 추진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장 부위원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 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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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사업 계획·의결 절차 명시한 조례 교행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장학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재단이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이번 개정은 기존에 재단이 운영해 오던 장학사업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절차가 앞으로도 투명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이를 통해 장학사업 운영에 대한 신뢰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장학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이 보다 책임 있고 신뢰받는 공공 장학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하게 점검하며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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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시의원, 외국인주민들과 한 해를 돌아보며 소통의 시간 가져
[한국Q뉴스]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2월 7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동부외국인주민센터 '2025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AI 기술 도입 성과를 공유했다.동부외국인주민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실시간 AI 통역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며 외국인 주민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했다.이번 AI 통역 시스템은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등 서울 동북부 지역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문화교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온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보고하며, AI 통역 시스템이 다양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과 일상생활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이민옥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 없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시도"라며 "기술이 사람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동부외국인주민센터가 단순한 지원 기관을 넘어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026년에는 AI 통역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되어 외국인 주민들이 병원, 관공서, 교육기관 등 다양한 생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서울이 모든 시민에게 따뜻한 도시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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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우수의정대상’수상, 교육·주거·지역현안 해결 공로 인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이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우형찬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우 의원은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수립을 주도했고, 전국 공항소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며 항공기 소음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신월차량기지 이전,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논의 등 양천구 주요 현안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아 지역 발전 기반을 강화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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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학교 의무 설치 반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있었다"라며, "이는 명백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충전시설이 지하 공간에 설치되어 안전한 접근로 확보가 어렵거나 △소방차 접근이 제한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생 안전 및 교통 동선 등을 고려해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특성 또는 위험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전석훈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단 1%의 위험 요소도 교육 공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 현장이 무리한 의무 설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향후 본회의 통과 후에도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설치된 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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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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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발의,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및 등록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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