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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의원,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6일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세입 및 세출구조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규모 50억원 이상, 집행률 80% 미만, 5년간 3차례 이상 저조한 집행률 기준으로 집행부진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며 “세부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명시·사고이월의 충족조건 강화 △계속비관리 관행개선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진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 심의 전문성 강화, 재정 관련 조례 제·개정 제안 등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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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두 번 죽이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한국Q뉴스] 2023년 주민청구로 발의되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최종 가결되었다.지난해 4월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의 안으로 발의·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다.당시 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주민청구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국민의힘 소속의원들로만 특위를 구성하여 기존 폐지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위원회 발의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습 발의하여 통과시켰다.인권특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위법성과 부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가 묵살 되었으나, 2024년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며, 학생인권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었다.최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취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폐지를 강행한 국민의힘의 학생인권 후퇴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학생인권조례의 무조건 폐지는 학생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훼손함으로써 학교내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2012년 서울시민 9만 2702명의 청구로 제정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위계와 통제, 불평등과 폭력이 난무했던 교육현장의 성찰을 이끌고, 자치·협력·존중의 가치를 학교현장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범이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진영논리와 편향된 단체의 주장에 기대어 교사와 학생 간 왜곡된 갈등을 초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엄중 규탄한다.더불어 우리 교육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토양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인권파괴적 정치행위를 중단할 것을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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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예비군 예산 대폭 삭감에 “경기도 안보 의식 수준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윤 의원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무려 2억 원이 삭감됐고,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사업 역시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50%나 줄었다”며 “경기도가 예비전력과 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경기도는 접경지역을 보유한 곳으로, 예비군과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노후 장비 교체와 훈련 장비 보강 등 예비군 육성 지원을 오히려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핵심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사유로 제시된 ‘참석률 저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윤 의원은 “참석률이 낮다면 교육 방식이나 근무 여건, 제도적 한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이지, 그 결과를 이유로 교육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휘관의 역량과 전문성은 예비전력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정책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재정 악화에 따른 예산실 중심의 조정 결과로 보인다”며 “이미 지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와 공감이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 상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면서도 “문제가 제기된 내용을 참고해 향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이 사안은 단순한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안보 인식과 접경지역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현장의 예비군 지휘관들과 비상기획 업무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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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엘 시스테마’모델 반영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처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예술로 성장시키는 모델이 경기도에서 제도화된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진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음악·연극·무용 등 공연예술이 아동·청소년의 자기표현과 창의성, 사회성, 인성 함양에 효과적인 기초예술 분야라는 점에 주목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공연예술교육을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구분해 장기적인 ‘예술적 성장 경로’를 제도화한 점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존 복지시설을 활용한 기초예술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심화 과정에서는 경기도예술단 단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 단계에서는 예술단 설치·운영과 단원 선발, 활동 지원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상임위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규정한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단기적·부분적 지원에 머물던 기존 사업의 한계를 보완해 교육의 연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이진형 의원은 “공연예술교육은 일부 아이들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열려 있어야 할 기회”라며, “이번 조례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기초에서 심화, 전문까지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통해 예술적 잠재력이 끊기지 않고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또한 이 의원은 “해외의 ‘엘 시스테마’사례처럼 예술교육은 개인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한다”며, “경기도가 보유한 경기도예술단 등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교육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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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 확정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6일 “2025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중구 구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집중 반영됐다.지방비만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들의 부족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확보된 예산으로, 교부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확정된 예산은 ▴중교로 일원 노후 도로 정비사업 4억 원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침산보 복구사업 2억 원이다.중구 대흥동 중교로 일원은 원도심 중심 상권과 중구청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로, 약 600m 구간에 걸쳐 노면 파손과 침하가 심해 통행 불편과 안전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이번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과 보행 환경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중구 부사동 부사오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는 도로 아래에 매설된 약 130m 구간의 노후 관로를 정비해, 도로 침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교통량이 많은 구간인 만큼 주민 체감도가 큰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중구 침산동 침산보 복구사업은 집중호우로 파손된 약 63m 구간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파손 잔해로 인한 주변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박용갑 의원은 “구민들 불편을 덜기 위한 예산 확정을 환영한다”며 “확정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중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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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성과 공유의 장 함께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2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 앞서 ‘밀알꿈씨 레인보우 핸드벨팀’은 ‘고향의 봄’, ‘울면 안 돼’ 등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행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열었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현장에서 체감된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부모 휴식 지원사업 △노년기 전환 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별로 실제 참여자인 발달장애인과 활동지원가 등이 직접 소감을 전하며, 자립과 사회참여의 의미 있는 변화 사례를 공유해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고, 이를 함께 지원해 온 활동지원가와 가족이 소회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현장의 진정성이 전해지며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가 이어졌다.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김민영 센터장님을 비롯한 수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력은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현장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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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날카로운 송곳 검증 통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관왕’석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5일 열린 ‘2025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뛰어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앞서 수상한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행감 우수의원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이학수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체위 소관 전 영역을 현미경 검증하여 구체적인 개선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동료 의원들과 공직사회로부터 ‘25년 문체위 행감 최고 스타’로 자타공인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연속 수상은 이 의원이 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라는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추어 원인 분석에서 이행 약속까지 연결한 결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감사를 통해 △조례 미집행 및 사전검토 부실에 대한 강력한 시정 요구 △게임산업 사무의 문화정책 관점 일원화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대응체계 구축 △도비 지원 축제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 등 도민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또한,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스포츠 후원 조례를 실집행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며 사문화된 정책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특히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이 돋보였다.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인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유적 이전·복원 과정의 하도급 비리 재발 방지 대책 △경기아트센터의 인사·조직 운영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주문했다.아울러 경기아트센터가 익명신고제를 실명으로 전환하려던 시도를 철회시키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경영혁신을 집중 추적해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 약속을 받아냈다.이처럼 이학수 의원은 도민 안전, 공정 인사, 재정 건전성, 문화정책 일관성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서 가시적인 변화의 동력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다.단순한 지적을 넘어, 핵심 근거와 실행 대안을 묶어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실질적인 개선을 견인한 점이 이번 2관왕 달성의 주요 배경이 됐다.이학수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확한 근거와 집요한 점검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며 “조례는 집행으로, 제보는 보호로, 축제는 안전으로, 기관은 공정으로 연결되게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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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5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지난 11월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석규 의원이 보여준 탁월한 분석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오석규 의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오석규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공기관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시너지 창출 △수도권 관광통합패스 도입 제안 △관광 트렌드 대응 강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핵심 의제로 다루었다.특히 오석규 의원은 경기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관광 통합 패스’의 도입을 강력히 제안해 이목을 집중시켰다.그는 기존 경기투어패스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외래 관광객의 78%가 집중되는 서울과 공항·항만을 보유한 인천을 경기도와 연계하여 낙수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관광 정책 기조에 맞춘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지난 문화체육관광국 총괄 감사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화자원 발굴 → 콘텐츠 생성 →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통합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그는 “도민의 일상이 관광이 되고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유기적인 ‘원팀’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해 집행부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또한, 오석규 의원은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경기 Life 플랫폼’사업이 시·군의 수요를 무시하고 보조금 비율 규정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추진된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그는 저조한 시·군 참여율을 근거로 들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오석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의정부 동부지역 광역버스 증차 및 공항버스 신설 등을 이끌어냈으며,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지역 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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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의원,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모델’발굴에 앞장설 것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산하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새로운 ‘경기도형’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28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됐다.이날 회의는 김동규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직접 주재했다.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업 성과와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이 공유됐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형’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기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에 의존한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여건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김동규 의원은 “안산의 경우 ‘생활안전모니터링단’처럼 ‘안전’과 ‘노인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이 밖에도 도내 시·군에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는 단기간이라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매우 많다”며, “새로운 ‘경기도형’노인일자리 사업 모델을 발굴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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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명칭 변경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은 12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회의를 갖고,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2040’계획의 실행력 확보 방안 및 추진단의 역할·정체성 재정립 문제를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일 2026년 경기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 감액 및 사업추진 체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당시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조장석 단장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정주 여건을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종합 전략”이라며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예산과 기능, 정체성 모두에서 흔들리면 북부발전 전략 자체가 실국별 단편 사업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추진단의 명칭과 관련해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명칭이 현장에서는 정책 추진의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며, 현실적인 역할에 맞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현재 추진단이 수행하는 핵심 기능은 특별자치도 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북부 발전 전략을 종합 기획·조정·연결하는 역할”이라며 “명칭부터 ‘발전 전략’과 ‘컨트롤타워’기능이 분명히 드러나야 시·군, 실국, 민간과의 협업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실국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구속력과 연계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추진단이 분야별 핵심 과제를 정밀하게 구조화하고, 전문가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실국이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조장석 단장은 “추진단 역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업 애로 해소, 시·군 협력 과제 등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안된 명칭 변경과 조직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과 대외 소통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지속 가능하게 끌고 가기 위한 구조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협의 과제화 등 가능한 절차를 통해 추진단이 ‘경기북부 대개발2040’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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