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문수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지역균형발전·을 지키기·역사 바로잡기 … ‘사람 중심 국감 ’평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끝까지 파고드는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을 지키기 △역사 바로잡기를 핵심 기조로 설정하고, 교육부와 산하기관, 전국 시·도교육청, 국·사립대 전반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집중 점검했다.특히 김 의원은 전남 통합의과대학 신설을 핵심 지역 의제로 제시했다.순천대·목포대 연합형 통합 모델을 제안하며, 전남의 의료 공백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로부터 연합형 통합 모델을 검토하고 신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며, 「전남의대특별법」과 「교육균형발전지구법」 발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학교급식노동자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공론화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약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가 감소해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 의원은 이를 ‘현대판 보릿고개’로 규정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책임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경기도교육청의 ‘방학생활안정지원금’제도화와 타 시·도 확산 논의를 이끌어냈다.또한 여순사건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조선일보의 왜곡 보도를 「여순사건특별법」의 법적 정의에 근거해 반박하며, “민간인 학살 명령은 정당한 명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 결과 전남·광주·제주 교육감들로부터 왜곡 언론에 대한 구독·광고 집행 기준 개선 검토 약속을 받아냈다.이 밖에도 △국고로 설립된 한민고의 사립 운영 및 비리 의혹, △서울공연예술고 등 사립학교 비리,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수능 감독 교사와 교육감 간 수당 격차 문제, △특수학교 학생 장거리 통학 문제 등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다각도로 지적했다.특히 지방 거점국립대 재정 격차 문제는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한 사안으로,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직접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김문수 의원은 “국정감사는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현장의 불합리를 드러내고 제도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오락가락 행정 끝내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K-컬처밸리 살려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6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책 판단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행정 혼선을 초래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사업 성공의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했다.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당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이후 정책 판단을 변경해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계획 범위 조정과 추진 일정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에는 분리 추진, 이후에는 통합 추진으로 오락가락한 경기도의 정책 결정이 행정 혼선과 책임 공방을 낳고 있다”며, “그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10월 글로벌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오는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가 532만 평에서 293만 평으로 축소 조정되는 등 급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라이브네이션과 같은 외국 자본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또 “경기도가 더 이상 ‘별도 추진이냐, 통합 추진이냐’와 같은 행정적 판단 변경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026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이번 산업부 자문회의에서 고양시 권역이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2-16
-
이만희 의원, 국민안심 온라인 플랫폼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안심 플랫폼 4법’패키지를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온라인을 통한 소비와 유통,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 약 3370여 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수준과 부실한 대응지침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1천만 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3년 내 고의·중과실 위반을 반복한 경우 등의 발동조건의 제한이 있는 반면,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6%로 두 배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조정해 사전적 경각심과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현행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 불과한 과징금 상한을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조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또한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은 사고에 대한 즉각적 수사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경찰에도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부의 후속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두 번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한편 올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는 쿠팡 등 일부 대형 플랫폼이 정산금을 두 달 뒤에야 지급하는 관행으로 영세 농어업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3532개에 달하는 등, 수입산 농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민 먹거리 안전우려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이에 이만희 의원은 신선 농수축산물 대금 지급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이만희 의원은 “최근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판매액은 2017년 2.4조원에서 지난해 12.8조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 쿠팡 등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정산구조를 유지해온 것도 모자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까지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국민안심 플랫폼 4법’은 개인정보와 먹거리, 거래 전 과정에서 국민과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플랫폼 시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징금 상한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이성권, 이종배, 윤영석,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에 경찰신고 의무화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박덕흠, 서천호, 엄태영,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진종오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박덕흠, 서천호, 윤영석, 이성권, 이종배, 조경태, 진종오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2025-12-16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국정 정상화·민생 회복·약탈적 금융 근절… 실질적 제도개선 이끌어”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이‘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강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편향과 사유화 문제 △약탈적 금융 관행 근절 △금융보안 체계 강화 △서민금융 보호를 통한 포용적 금융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감사로, 강 의원은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 기조로 삼아 지난 정부 시기 훼손된 공공성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특히 강 의원은 독립기념관·통일연구원·권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독립기념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문제, 통일연구원의 뉴라이트 편향 연구,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 조사 논란 등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금융 분야에서는 메리츠금융의 부동산 PF 연대보증 강요 등 ‘약탈적 금융’행태, 한국증권금융의 부실기업 투자 문제, 신협 비리 은폐 구조, 은행권의 과도한 법률자문비 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아울러 롯데카드 해킹,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태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보안원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금융안전망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강 의원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제도 공백 문제, 새도약기금의 실효성 제고, 상호금융권 PF 충당금 규제의 합리적 조정 등 서민과 지역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정책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법원 설치 등 핵심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아울러 산업은행 이전 논란과 관련해 ‘기능적 분산’과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이라는 대안적 해법을 제시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방향을 제안했다.강준현 의원은“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직후에 치러진 국정감사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며“지난 정부 시기 무너졌던 공공성, 왜곡된 국가 운영,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국정의 방향을 정상화하는 첫 시험대였다”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은“이번 국정감사는 단순한 지적이나 정쟁이 아니라, 국가가 다시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이었다”며“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일회성 비판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
용혜인 의원 “전임 정부의 복지 탄압 상징같은 제도 폐지 환영 ”
[한국Q뉴스] 지방자치단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제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정부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복지 탄압 제도의 폐지를 환영한다 ”면서 “이 제도 폐지를 계기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는 사회복지 지출의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 전체의 중위값보다 높은 지자체에 대해 높은 수준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2022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실제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에는 올해부터 반영됐다.하지만 폐지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영된 해가 되었다.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2023년부터 의정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보건복지부자와 협의를 마친 사회복지사업에 중앙부처가 다시 재정 패널티를 부과하는 문제, 풀뿌리 자치의 가치 부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올해 처음 지자체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된 내용도 문제투성이었다.이 제도는 취약계층 선별 복지 지출은 빼고 보편복지 지출에만 교부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취약계층을 정의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동일한 복지 사업을 어떤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 예산 항목에, 다른 지자체는 패널티 부과되지 않은 항목에 편성하는 일이 다반사였다.패널티 부과를 피하기 위해 2023년과 동일한 복지사업을 2024년에는 예산편성 항목만 바꿔 대거 편성하는 일도 발생했다.이런 사태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감독도 부재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제도의 취지, 설계, 집행과 관리 전체 과정에서 도입되지 말았어야 할 제도가 지금이라도 폐지돼 다행 ”이라고 밝혔다.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용혜인 의원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장한대로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용혜인 의원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첫 보통교부세 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 말했다.
2025-12-16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5년 연속 수상 쾌거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로써 강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제22대 국회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 연속’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으며 성실함과 정책 전문성을 입증했다.강득구 의원은 이번 2025년 국정감사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전 분야를 아우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국감’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우선 공공기관 개혁 및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 분야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다.강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삼부토건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의 요청을 받고 우크라이나 지원단의 경비를 대납해 준 정황을 포착해 권력형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또한 발전 5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제각기 LNG 대체 발전을 추진하며 발생한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 문제를 짚어내며 공직 기강 확립에 앞장섰다.환경 분야에서는 현장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꼬집었다.강 의원은 최근 1년 새 야생동물 충돌 피해가 82%나 급증해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관련 시설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안일한 행정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가 토양오염 정화 없이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책임 회피’를 경계하며 환경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고,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실태를 고발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질의도 빛을 발했다.강 의원은 이랜드 그룹의 노동 탄압 및 노동자 도구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특히 저출생 위기 속에서도 4.5%에 불과한 ‘유·사산 휴가 사용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모성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고, 고용노동부 통계보다 실제 현장에서 은폐되는 산업재해가 훨씬 많다는 점을 꼬집으며 부실한 감독 시스템의 개선을 주문했다.강득구 의원은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깊고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민생을 살피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존중 사회 실현, 그리고 안양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16
-
정동혁 의원, 예술 전공 대학생도 청년 예술인으로…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그동안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예술 활동을 이미 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는 중인 청년 예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으로 확대해, 창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동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는 예술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전문대학이 다수 분포해 예술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창작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과 훈련 단계에 있는 청년까지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해 정책의 출발선을 앞당기려는 취지”라고 말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수립·추진하는 청년 예술인 관련 기본계획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예술 전공 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창작 준비 단계부터 예술인으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예술대학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현실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청년 예술인 정책 확장 흐름을 반영해, 예술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정동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예비 예술인부터 직업 활동 중인 청년 예술인까지 성장 단계 전반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청년 예술인이 준비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16
-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권역별ㆍ지역별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정책의 정확성ㆍ효율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확한 관광 데이터 기반 구축과 관광특구 운영의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관광통계 작성 근거 마련 △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맞춤형 정비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이와 함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정비해 제도 운영의 완성도를 높였다.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별 관광수요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과학적ㆍ입체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정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관광특구 제도의 실질적 개선도 기대된다.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라며 “정확한 통계 기반과 관광특구의 내실 있는 운영은 도민이 체감하는 관광정책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16
-
김도훈 의원,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 조례’통과…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 대표 역사문화콘텐츠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정조대왕 능행차는 세계기록유산인 「원행을묘정리의궤」를 기반으로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행차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행사로, 경기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그간 서울, 수원, 화성 등 지방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행정·재정 지원 및 기록물 관리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속가능성 확보와 체계적 지원·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도 차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정조대왕 능행차의 전통 계승과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을 체계화했고, 유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명시해 일정 수립, 공동 홍보, 실무 협력, 안전 관리, 구간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구체화했다.행사 기획·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지원, 콘텐츠 제작과 홍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록물 수집·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 국내외 위상 제고 활동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아울러 교육·홍보 조항을 통해 도민의 역사문화 이해를 높이고, 공모·제안제도와 후원 협약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행사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명시해 참여 동력을 강화했다.이번 조례안 통과로 정조대왕 능행차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 경기도와 인접 지역 간 문화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경기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능행차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추진하여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가 보유한 가장 중요한 역사문화 콘텐츠이자 자산”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16
-
윤재영 의원, 바둑 진흥 정책체계 정비 성과… 생활체육·전문인력 육성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2월 15일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며, 경기도 바둑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선언적·포괄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바둑 진흥 사업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부터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개정 조례에는 △바둑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지원 △바둑지도자·바둑전문기사 육성 및 활동 지원 △연구·교육·산업 연계 사업 등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바둑 진흥 시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이를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사업들이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아울러 매년 11월 5일을 ‘바둑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바둑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 참여형 바둑 문화 확산과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해졌다.이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바둑을 생활문화·교육·여가로 확장하는 정책적 장치로 평가된다.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새로운 예산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을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생활체육으로서의 바둑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까지 연계된 지속 가능한 바둑 생태계를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종목 진흥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부터 집행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