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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고양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 개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29일 고양상담소에서 시가 포트홀 정비로 도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는 어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도로 파임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행량 많거나 노후화된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알렸다.
실제 지역민원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는 고양상담소에도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포트홀 민원이 접수돼 시로 이송된 사례가 적지 않다.
덕양구 관계자는 “작년 겨울 잦은 눈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도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양특례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 26일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5,582건의 포트홀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건수 3,410건과 비교해 63.6% 증가한 수치다.
이에 곽 의원은 “고양시의 상황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트홀은 차량 타이어 휠, 하체 등을 파손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2차 사고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곽 의원은 “포트홀 정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세심한 업무 집행과 지역주민의 민원 신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우리 생활에 예고 없이 발생하는 포트홀은 도로 위의 지뢰로 불릴 정도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며 “특히 어두운 저녁 시간에 도로 파임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레 핸들을 틀거나, 피한 이후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곽 의원은 “덕양구가 호국로·통일로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일산동구·일산서구 등 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와 포트홀 예방을 위해 공직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께서는 피해 증빙 자료와 함께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신청을 하면, 확인을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앞으로도 지역 생활민원 해소와 주민권익 향상을 위해 고양시 출신 재선 도의원으로서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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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시의원, 용두공원 설치 예정 GTX-B노선 환기구 민원 관련 간담회 통해 대책 촉구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은 3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최근 GTX-B노선 환기구 설치 위치가 성동구에서 동대문구 용두공원으로 변경된 계획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용두공원 인근 주민 불만이 깊어져서 지난 3월 5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해당 환기구 설치 관련 질의를 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 역시 상황을 더 지체하지 말고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안수연 공원조성과장, 문홍식 용두근린공원 GTX 환기구 설치반대운동본부장 및 허준태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민 측에서는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집행부 측에서는 환기구 설치 추진 상황 및 향후 서울시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을 설명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 의원은 “당초 성동구로 예정됐었던 GTX-B노선 환기구 설치 위치가 성동구 주민들의 일방적인 요구로 동대문구로 변경된 것이 절차상 중대한 문제”고 말하며 “환기구 설치 계획 과정에서 동대문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재 용두공원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기피 시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해서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가철도공단 측에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절한 장소로 환기구 설치 위치를 변경한다면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가 단순히 집행부와 지역 주민 간의 의견 교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환기구 위치를 변경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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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파주 운정4고 신설, 운정중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 심학초 체육관 증축 등 주요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파주 운정4고 신설, 운정중 교실 증축 및 리모델링, 심학초 체육관 증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교육 관련 업무 현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환 의원은 “운정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형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운영, 관내 갈현초·능안초의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실시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비롯해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학교 균형 발전과 체감 가능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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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교육부·행안부는 늘봄학교 공무원 자원봉사 요구 중단해야”
[한국Q뉴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시작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돌봄 통합프로그램인 ‘늘봄학교’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 재능기부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재능기부 요구를 중단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강사 인력풀부터 확보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가 15일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능기부 참여 독려와 공무원이 늘봄학교에 강사·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 복무사항을 안내하라는 문구가 담겼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참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관련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각 교육청과 17개 시·도에 보냈다.
행정안전부 공문을 받은 17개 시·도는 관할 기초지자체에 보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늘봄학교 행정적·재정적 법적근거 마련조차 안 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에 집착한 나머지 ‘개문발차’부터 한 결과”고 비판했다.
이채명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신청 학교는 도내 초등학교 1,354개교 중 975개교로 72.01%에 그쳤다.
학교 1곳당 평균 참여 학생은 26명이며 외부강사 평균 3명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사가 0명인 학교는 339개교, 1명인 학교는 85개교로 나타났다.
외부강사가 0명인 339개교 중 참여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156명에 달했다.
외부강사가 1명인 85개교별 참여 학생 수는 최저 2명, 최대 100명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교육부는 법률 제정과 교육부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 제시된 5개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외부강사와 운영에 필요한 기본인력 확보를 선행한 뒤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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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자금 지원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더 필요
[한국Q뉴스]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3월 28일 ‘2024년 상반기 권역별 경기신용보증재단 정책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 및 예산 지원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날 정책사업설명회는 2024년 대내외 경제동향 공유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의견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는 안산 지역을 포함해 안양, 부천, 시흥, 과천, 광명, 군포, 의왕 등 중부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이 접하는 현실은 열악하다.
지난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대비 40.5%가 증가했다.
파산 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노란 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공제금 지급 규모가 전년 대비 30.1%가 증가한 1조2천600억원에 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민생경제 및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 근간이자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도의원으로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협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소상공인 157,243개 업체와 중소기업 6.114개 업체에 신용보증 지원을 했고 올해는 소상공인 134,700개 업체와 중소기업 5,300개 업체의 신용보증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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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도의원,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 토론회’ 토론자로 나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27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개최된 토론회는 안산시민네트워크외 6개 단체가 주최해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좌장은 선감학원피해사건 대리인 단장인 강신하 변호사가 맡았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와 안산시민네트워크 김현주 집행위원이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기환 의원은 토론에 앞서 국가가 ‘부랑아’ 근절이라는 명목하에 4689명의 소년들을 불법감금,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 유리된 소년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겨준 것에 대해 통감하며 위로의 말을 먼저 전했다.
이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사과조차 없이 지원과 책임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2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20만원의 생활지원금 및 의료서비스 등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이며 이를 잘 보존하고 홍보해 아동인권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촉구, 예산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발로 뛰며 피해자들 및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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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국회는 노인복지관 예산 증액으로 노인 보건·복지 증진 나서야”
[한국Q뉴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복지법의 목적인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각각 법률·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27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반장단 의견청취를 통해 노인여가복지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교통편 부재 △공간 협소를 해결하기 위한 팔각정 형태의 별도 건물 재건축 △프로그램 강사 수당·운영비 증액을 통한 내실화 △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질을 학교급식 수준으로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의견청취에서 제기된 사안은 도내 노인종합복지관 대다수가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국고보조사업 및 보조율 확대, 지원단가 증액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및 시·군의 자체 지원 확대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김도현 안양시의원과 경기도·안양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현재 서울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세부사업별 시비보조율을 명문화했다.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7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세부사업 단위의 도비보조율을 명문화하지 않은 상태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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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해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거처 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노동자로서 권리를 향상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광주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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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목동 1·2·3단지 종상향 위한 목동 그린웨이 조성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한국Q뉴스] 목동 그린웨이 조성이 확정되며 목동 1·2·3단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과 재건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27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2025년 완공 예정인 국회대로 상부공원에서 목동1·2·3단지를 거쳐 목동 열병합발전소와 안양천을 잇는 녹지 공공보행로 조성, 이른바 ‘목동 그린웨이’가 포함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는 기존에서 목동 1~3단지의 종상향 조건이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설치’ 를 ‘개방형 공공녹지 조성’ 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에서는 2019년에 이미 결정했던 민간임대주택 20% 공급을 정원형 보행녹지로 바꾸면서 종상향 해주는 것은 목동에 과한 특례라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그러나 녹지생태 도심·수변공간 접근성 강화를 지향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정원도시, 서울’ 정책사항 반영, 목동그린웨이를 대규모 주택정비시 개방형 녹지 조성의 대표 사례로 언급한 ‘서남권 대개조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공공성이 강한 보행 녹지축을 조성해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공기여 방식도 충분히 의미있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그동안 목동1·2·3단지 주민들의 해묵은 과제를 풀고 지체되었던 재건축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목동 그린웨이 조성이 주민 재산권 피해는 최소화하고 공공녹지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명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목동신시가지 타 단지와의 형평성을 들며 조건 없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기존 종상향 조건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고수하는 서울시 간 입장차이를 좁히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현안질의, 실무자 면담 및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철저히 주민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바 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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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초등학교 인근 성 상품화 행사 강력 규탄
[한국Q뉴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며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권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수원 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의 편에서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 당국은 지역공동체를 좀먹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 행사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은 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 해당 행사 개최에 비난하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면서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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