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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고양시의 관내 도로망 재정비 제안 수용에 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4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관내 도로망 재정비 제안 수용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9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고양특례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를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시는 곽 의원의 당부에 화답하듯 오늘 자유로·제2자유로·중앙로·경의로 등을 포함한 총 15곳에 51.78억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요 도로 정비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방문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한다”며 “이번 정비로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곽미숙 의원은 “본 의원이 고양특례시에 당부했던 제안이 속히 수용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우선 꽃박람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파임·균열 등을 확인하고 정비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 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곽 의원은 “관내 굵직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꽃박람회가 시작되는 26일 개막 전까지 완료될 계획”이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도, 시의 요청이 있으면 재선 도의원으로서 꾸준히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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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율목중학교 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에 관한 지역 학부모의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과천 교육지원센터 담당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가졌다.
과천 율목중학교는 24년 3월 개교한 학교로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으로 편성되어져 있으며 이 중 2학년 1학급이 30명이어서 2명 이상 전입시 배치기준 초과로 학급증설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포레드림, 리오포레데시앙 1,152세대가 입주 중이며 오는 4월 30일부터는 린파밀리에 659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학급 증설의 필요는 이미 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현석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시, 도교육청에게 율목중학교 개교 및 전학 관련해 질의했고 도교육청도 차질없이 대응하겠다고 공식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학급 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담회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정일영 사무관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학부모의 걱정과 의원님의 질타에 죄송하다며 중학교 전입생 수를 파악해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으며 과천교육지원센터 진우찬 배치팀장은 “의원님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들을 우선 전입처리 하고 정원외기간제, 순회교사 교원을 충원하는 등 학급 증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4월 30일부터 린파밀리에가 입주 예정이어서 빠른 학급 증설과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4월 9일까지 과천교육지원센터에서 중학교 전입생 수 파악 후 학급 증설에 필요한 교원충원절차를 진행해 5월 중 학급 증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학교가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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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코레일 빠진 기후동행카드 협약은 허상”
[한국Q뉴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손실분 분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현재까지 과천·군포·고양·김포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인천·김포 광역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경기지역 시·군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 적용·구축, 재정지원 합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현재까지 협약서가 체결된 과천·군포·고양·김포 4곳의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빠져있다.
과천·군포·고양지역 수도권 전철 운영사는 한국철도공사이다.
김포지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의 대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한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부터 기후동행카드 적용하라고 꼬집었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는 분당·성남 5개 노선, 일산·고양 3개 노선, 서울동행버스 3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의 기후동행카드 적용은 경기도와 별도의 협의·합의 절차 없이 서울시가 노선별 단말기·시스템 적용만 하면 된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시는 경기도 구간을 운행하는 일반버스만 기후동행카드 적용하고 광역버스는 제외한 상태”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부터 적용하라”고 말했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일반버스의 2배다.
서울시가 광역버스의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게 이채명 의원의 비판이다.
이채명 의원은 최근 경기도를 통해 김포시 등에 협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 요구했으나 과천시만 자료 제출했다.
이채명 의원은 “협약서 자체가 허상이니 도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숨기기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과천시 협약서는 재원 분담·시스템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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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의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심도 있는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모로서 자녀와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이 경기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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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합리적인 교육정책’ 높이 평가
[한국Q뉴스]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었다”고 말하고 “13년동안 진보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위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사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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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환영하는 동시에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희망 부부에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진의뢰서를 지참해 의료기관 검사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전했다.
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993년 당시 1.86명으로 전국 1위였으나, 30년이 지난 2023년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라며 “작년 기준 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첫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진로·취업과 주거환경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 해소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도, 이번 사업이 임신을 희망하는 주민과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로서 청년들의 삶을 응원한다”며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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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죽음의 도로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안전 확보됐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개통을 환영했다.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1995년 이후 이 구간에서만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죽음의 도로나 다름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2010년에 실시설계에 돌입하고 2018년에 공사에 착공했으나 당초 2022년 준공 목표가 계속 지연되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에 주목해왔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 결산 당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 공기연장된 것은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급자재 무단반입, 검사증명서 누락, 자재 반입내역과 검사증명서 불일치 등 현장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공사에도 기다려주신 도민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와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4일 정오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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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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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시의원, 끝내 이룬 쾌거 “동대문구 휘경유수지 복합개발 거점사업 선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2일 지난 수년간 지역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휘경 유수지 일대의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사업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휘경 유수지 주변에는 주택, 학교가 있어 기피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심 의원은 서울시와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지난 3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주재한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진행사항 설명회에서도 휘경 유수지 일대의 개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심의를 열고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에 접수된 11개 사업을 평가했다.
사업 필요성과 부지확보 등 실행 가능성을 비롯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파급효과 자치구의 추진 의지 등 5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사업을 포함해 최종 5개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서울시는 휘경 유수지 일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복합개발하고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원 조성 등 수변 문화거점을 확대·조성하며 이렇게 조성된 수변 거점을 인근 배봉산까지 연계해 완벽한 녹지 축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미경 의원은 “그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게 돼 참 기쁘다”며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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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심항공교통 조례’ 제정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일 ‘경기도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교통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도심항공교통 산업과 기술개발, 정책⋅제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준환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 송민규 책임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민규 책임연구원은 UAM 교통관리체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행금지⋅제한구역과 김포공항⋅수원공항 등이 포진해 있어 UAM 설계를 위한 공역 조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회랑 설계를 위해 군 기관과 서울지방항공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시군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배재성 교수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안전 인증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모빌리티⋅항공우주 교육 벨트 구축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UAM연구팀 김명현 팀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모빌리티본부 김진욱 연구위원, 항공안전기술원 도심항공항행정책실 이승근 실장,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명현 팀장은 “도는 실증구역에 이어 시범운용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회랑과 운항 관리, 보안, 안전 등의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회랑 설계 이전에 버티포트 등 인프라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김진욱 연구위원은 조례안에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UAM 활용 주력 분야를 선택⋅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근 실장은 전문인력 양성 시 인증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항공기⋅회랑 등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체 개발에 집중된 재정지원을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한규 과장은 “안타깝게도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적용된 기체는 모두 해외 업체에서 만든 것”이라며 “UAM 국산화를 목표로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실증사업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경선 사장은 UAM 상용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UAM 산업이 아닌 UAM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교통국도 함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31개 시군에 동일한 ‘첨단항공교통 운용 개념서’ 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입안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의 선두주자,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필구 경기도 경제부지사 협치2보자관, 최영주 고양특례시 자족도시실현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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