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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 ‘그랑시티자이역’ 반영 및 ‘경기가든역’ 지선 제안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안 그랑시티자이역 반영과 경기가든역 지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화 쓰레기매립지는 안산, 수원, 안양, 광명, 과천, 시흥, 의왕, 군포 8개 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안정화 기간을 포함해 약 30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선사한 곳이었다”며 “올해 해당 매립지에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시작되며 안산시에 경기도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경기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만약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안산시에는 연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자, 안산 갈대습지공원과 비봉습지공원을 합친다면 순천만국가정원을 넘어서는 약 38만 평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정원단지가 조성될 것이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경기정원 사업 조성지의 교통수단 부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안산시에서는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그랑시티자이역’과 ‘경기가든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경기 서부 도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경기도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정원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듯, 경기정원을 지나지 않고 바로 화성으로 연장되는 듯한 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자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건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 및 이견이 있는 노선에 대한 중재안 마련을 통한 단일 노선 건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상황을 설명한 김동규 의원은 안산과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 지방정원의 성공을 위해 현 신안산선 안산화성연장안에 경기정원으로 향하는 지선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획된 신안산선 연장안에 그랑시티자이역 반영을 확정하고 경기정원 초입에 경기가든역을 조성하는 지선을 반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단순히 해당 지선을 경기정원 초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발 KTX 노선 및 수인분당선과 연결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경기정원 초입에서 인천발 KTX 노선과 수인분당선 철로는 직선으로 약 600미터 정도의 거리만 있을 뿐이다.
만약 제안하는 지선이 철도계획에 반영된다면 안산, 화성을 비롯한 경기 서남부 도민들께서 KTX 이용 편의와 전국 타 시도의 시민들께서 경기정원에 더 쉽게 접근해 경기정원의 성공적인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다시 한번 경기가든 연장지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더 주도적으로 경기도 안을 구축해, 안산시 화성시와 대화해 경기도 역점사업인 경기정원 사업의 성공과 경기 서남부 도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부디 본 의원이 제시한 연장지선 반영안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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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신설 추진 임태희 교육감, 2011년 카이스트 연쇄 자살 사태 잊었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2011년 MB정부의 경쟁·서열화 교육정책으로 인해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연쇄 자살할 때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 계셨던 임태희 교육감이 이제는 경기교육의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은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의 하나로 과학고등학교 신설을 공식화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대외적으로 과학고 신설 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호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 중 3%, 거의 한 반에 한 명꼴로 우리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특목고 학생 중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봤다는 응답이 30%가 넘고 실제로 일반고의 자살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특목고의 자살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중학생과 특목고 학생의 자살 시도율이 높은 상황을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설 추진 발표는 그 자체로 경기교육의 미래를 더 불행한 교육, 아이들을 불안·우울·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임태희 교육감이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함께 카이스트 개혁을 추진하다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을 거론하며 “우리 아이들을 2011년의 카이스트 구성원처럼 더 불행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게 만들 그런 경기교육의 퇴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실패한 MB식 경쟁·서열화 정책은 2011년 카이스트 구성원들의 죽음 앞에서 멈췄어야 한다”며 경쟁·서열화 교육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2011년 당시 특목고 학생이었던 유 의원은 “그 당시에도 일제고사 실시 등을 포함한 획일화된 경쟁·서열화 교육정책에 항의하며 일제고사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며 본인의 경험을 언급한 뒤 “지금은 이제 경기도의원으로 다시 부활하려 하는 MB식 경쟁·서열화 교육정책에 맞서겠다”고 다짐하며 이날의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발언 종료 직후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은 ‘인공지능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얘기하지만, 정작 한국 이공계 교육의 문제로 지적받는 ‘개성 없는 획일화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안 보인다”고 지적한 뒤 “고액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는 일부 학생들을 위한 과학고가 아닌, 미래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확대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상위권 학생만을 위한 과학고가 아닌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교육청의 과학고 신설 추진이 실제로는 사교육 카르텔 확대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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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분도를 넘어, 미래를 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26일 포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2024 개성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포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아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포럼 운영, 경기북부 드론산업단지 조성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등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주도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고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다”고 말한 뒤 “정책 입안과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발전 등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오늘 학술세미나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국별 정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시·군 단체장 면담을 추진하며 중앙부처, 국회,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뒤 “정당, 계파 등을 초월해 경기북부 발전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소성규 대진대 교수가 이끄는 개성포럼은 학계와 언론계, 정계, 지자체, 기초 및 광역의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남북교류 협력, 경기북부지역 발전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평화적 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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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위원장,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상임위에서 이 위원장은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를 반영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연계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고 조례안의 의의를 소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이영봉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을 밝혔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유산교육 진흥은 전통문화가 현재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는 계기로 작용해 한류문화 확대·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심화하면 결국 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지사의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계획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다음 달 17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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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지역건설산업 참여 비율, 납품 자재 비율 공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안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에서는 경기도 발주의 건설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지역 건설업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가 참여한 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금액 ▲지역건설산업체가 납품한 자재 사용 비율과 금액 ▲건설공사 주소지 소재 기초지자체에 위치한 지역업체가 참여한 하도급 및 납품 자재 비율과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기형 의원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도정운영의 투명성 등 우리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진정성을 격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시장에 지역건설산업체들이 회복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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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공무직 대외직명제 및 직급체계 마련 입법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일명 ‘홍길동씨법’인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홍길동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는 공무직원들이 OO선생님, OO씨, 또는 호칭 없이 불리는 차별을 바로 잡기 위해 대외직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공무직원들의 직급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도입해 고용환경 개선 및 권익향상을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초 입법예고 기간인 2020년 10월을 기점으로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이제야 본회의를 통과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경기도 공동체의 일원인 3,000여명의 공무직원들이 참다운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한 직장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 광역 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및 도내 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직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경기도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직원과 민간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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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서부소방서 개청 본격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6일 용인 서부소방서 정원을 비롯한 직급, 관할구역, 명칭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영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 서부지역의 지속적인 소방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용인서부소방서를 분리·신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소방본부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확정하는 것을 내용이 골자”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들은지 1년여 만에 조직개편안까지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개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5월 중 인사가 확정되면 오는 6월 임시청사가 차질 없이 개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용인시민 안전을 위해 용인서부소방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사 설립이 추진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소방서 신설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을 비롯해 용인의용소방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임시청사 개청 후 신축’을 위한 예산 13억4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용인 서부지역 소방력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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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위원장,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종배 의원은 “교통약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원할 때 누구나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동편의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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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4월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해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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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도의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등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표 발의해 현재 시행 중인 ‘경기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경기도 내 맹학교 신설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경기도 최초 단독 맹학교인 가칭 새빛학교 설립 결정을 이끌었다.
가칭 새빛학교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준비 중이다.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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